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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by 이윤기 200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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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함 통합이 최선의 통합모델에라고 주장하다가 하루 아침에 마산, 함안 통합으로 돌변하여 그 배후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산, 함안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두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불법 현수막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마산보다 함안이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과연,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마산,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인구 47만, 면적 747㎢, 재정규모 1조 2천 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발생한다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마산시민도, 함안군민도, 언론사 기자들도, 심지어 통합 추진위원들도 분명하게 통합 이후의 변화를 자신있게 이야기 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더군요. 제가 만난 기자분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꺼라고 예측하던데요"하는 정도로 밖에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물론, 저 역시 마산, 함안 통합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 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이 높은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말로 정말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예측 할 수 있는 만큼 마산 + 함안 통합 이후 상황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창진함 통합과 마산+함안 통합의 차이

우선, 마창진함 통합과 마산+함안 통합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안에 따르면 마창진 혹은 마창진함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시는 OO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통합부 아래에 행정시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임명직 시장이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마창진함이 하나의 부로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행정단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4개 행정구역의 협력 못지 않게 독자적인 발전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주소만 하더라도 「OO부 마산시 양덕2동」이런 식으로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안의 경우는 「OO부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이렇게 표시될 것이구요.

마창진함 통합 => 통합OO부 신설, 함안군 존치, 함안 군수 임명

마산+함안 통합 => 마산흡수 통합, 함안군 소멸, 함안 군수 없음


그런데,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함안군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마산시 가야읍」, 「마산시 칠원면」이런식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함안군이 마산시에 흡수통합 되는 것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규모의 '부'가 아니라 1990년대 이루어진 도농통합과 같은 방식의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마산 + 함안 통합의 경우에는 가야, 칠원, 칠서 이런 지역이 현재 마산의 진북, 진전, 진동과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 뻔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산 + 함안 = 마산이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나쁘냐구요?

함안은 마산에 흡수통합 된다, 마산 + 함안 = 마함(?), 마산 + 함안 = 마산

아주 간단합니다. 마산 + 함안 통합 이전 함안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 모델이 사란집니다. 마산 + 함안이 통합하면 시장은 1명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통합 시장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함안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배려하게 될까요? 물론 선거 때는 배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겠지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도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은 함안군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요.

지금은 함안에 별도의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함안이라는 독자적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을 놓고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시의회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안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일 하던 함안군수, 함안군의회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 함안 지역에서 선출되는 통합 시의원이 통합시의회에서 과거 함안 지역만을 위하여 고민하고 활동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렇게 활동 할 경우에 당장 '소지역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테니까요?


함안의 독자적 발전 모델이 사라진다.

마산 + 함안은 통합 이전에는 대등한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통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헤게모니는 마산으로 넘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발전 계획은 기존의 마산 지역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 + 함안 통합시가 창동, 오동동, 합성동, 댓거리, 내서 지역을 포기하고 가야읍, 칠서, 칠원을 발전시킬 계획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산 행정통합 추진위에서는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공장이 2000여개로 늘어난다고 홍보합니다. 마산에게는 좋은 일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함안에게도 꼭 유리한 일일까요?

앞으로 함안은 마산 배후 공업지역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수정만 STX 조선공장 비슷한 것이 함안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함안 군민이 아닌 저는 걱정입니다만 정작 함안 군민들은 걱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창진함, 2단계 통합 가능할까?

어제, 함안 삼칠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마산 + 함안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앞서 말씀 드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저에게 함안군 통합준비위에서는 2단계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떠냐고 물으시더군요.

제 판단으로 마산 + 함안, 창원 + 진해 통합이 각각 이루어지고 나면 2단계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4개시군 통합은 명분이라도 있지만(저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 함안, 창원 + 진해 통합이 이루어진 후  2단계 통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저는 창원 + 진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창원 + 진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산 + 함안 = 통합마산과 창원 + 진해 = 통합창원이 2단계 통합을 이루는 일은 현재의 마창진함 통합 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통함마산과 통합창원은 각각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상대방과 통합을 해야 할 만한 이유(용지 확보, 중복투자 방지) 도 별로 없어집니다. 통합창원시 혹은 창원 시민으로서는 그 때가 되면 더욱 마산과 통합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마산 + 함안 1단계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2014년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 통합으로 어쩔 수 없이 창원이 통합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지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편, 행정통합에는 많은 비용이 뒤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소표기, 행정업무를 몽땅 고쳐야 할 것이고 하다못해 도로 표지판도 고쳐야 할 것 입니다. 이미 과거 도농통합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마산 + 함안 통합 후에 2단계 창원 + 진해와 2014년 강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과 2년 사이에 막대한 통합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해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산 + 함안 통합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홍보하면서 마산 + 함안 통합으로 발생하는 통합비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합리적인 통합 추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합으로 발생하는 정부지원 인센티브가 막대한 예산인 것 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은 통합 비용에 몽땅 소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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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 괴나리봇짐 2009.10.07 09:43

    흡수통합 건은 생각을 못했네요.
    자기 이해를 버릴 줄 아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분이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20 신고

      마산시민들에게도, 함안군민들에게도 과대포장 된 정보, 통합찬성에 치우친 정보만 전달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 마산시 부채가 2300억원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찬성한다면이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 달곰이 2009.10.07 11:30

    아.. 멀리 떨어져있어 몰랐는데 마산과 함안의 통합이 거론되나 보군요..
    내용대로 함안지역에겐 딱히 이득이 없을 듯 합니다.

    언젠가 남해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구 1000만의 광역권을 만든다는 MB 정부의 구상의 첫걸음인가요?
    그러고 보면 말도 안되는 MB정책들이 하나씩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21 신고

      말도 안 되는 일은 많이 벌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강제통합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황이 역전 될테니까요.

      오늘 2014년 강제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 보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버섯공주 2009.10.07 13:27

    마산, 함안의 통합이라...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마산 사람도, 함안 사람도 원하지 않는 그림인 듯 합니다.
    ^^

    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눈여겨 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22 신고

      고맙습니다. 고향에 관심가져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니 더욱 고마운일이네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지방자치 확대발전, 주민자치 확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을마 2009.10.07 13:33

    함안에서 단일 지역에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칠원 오곡리 지역입니다. 어디쯤이냐면 마산 호계리와 붙어 있는 곳이죠. 광려천 자이 아파트와 벽산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죠. 마산과 함안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산 함안 통합에 함안 사람은 어떻게 되냐구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합만 되면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계리의 코오롱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25 신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물로 보는 상상이지요. 누구나 아파트 분양가를 생각해서 지불하겠지요.

      아울러 공급이 부족해야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마산은 해양신도시 1만 세대, 부영 약 1만 세대, 한일합성부지 3~4천 세대, 그리고 40여군대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통합만 한다고 자이와 불루밍 아파트 값이 오를까요?

  • 라이파이 2009.10.07 15:23

    이윤기같은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간 또는 반골이라는 표현을 하는것 같다. 모든 걸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잘 못된 눈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남에게 동조를 얻고 동지를 규합해야만 자신의 존재의미와 가치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불쌍한 부류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 김정일, 김선상, 노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희생과 헌신을요구하며, 자신의 영달과 그릇된 논리를 주입하는 그야말로 독재와 독식을하는 혼돈과 혼란의 시절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는 못 속인다는 선현들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반면교사를 깨우쳐 주는 말종들인 것이다. 마산을 사랑하고, 마산을 고향으로 둔 사람은 통탄해 마지 않는다. 진해 이재복의 덜 떨어진 욕심과 공고 출신임을 백 분 활용하여 귀족노조의 공화국을 만들려는 민노당 권영길과 투합하여 제2의 전라도(종북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고향-전남 강진-을 말함)인 창원을 독식하는 박완수의 무능과 사리사욕을 진정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한단 말인가? 그기에 마산의 황철곤의 무모함!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려져 마창진의 통합은 처음부터 동상이몽이란 것을! 위치나 환경적으로 가치가 없는 창원 북면을 왜 개발하여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는가를 모른단 말인가? 이윤기 같은 말종은 자식이나 손자가 고향에서 참 된 직장을 가지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싫고, 지신의 명석한 두뇌를 악랄하고 파괴를 위해서만 활용해야만 직성이 풀리며, 본인의 숨어 있는 재주라고 믿는 것일까? 마신 진동도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 공장 부지로는 부적격이고, 함안 만이 마산, 창원 인근 지역에서 교통과 땅값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자식과 손자들이 평온과 정직과 성실로써 참다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은 마산 함안이 통합하여 높은 교육열을 살려 열심히 노력하여야 온 국민이 다 잘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왜 애 써 외면하려는것인지 정말 그 본심을 알 수 없다.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29 신고

      국어사전에서 '반사회적'이라는 뜻을 찾아보니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반사회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파이님과 생각이 다른 뿐이지요.

  • sktmzk 2009.10.07 17:24

    웃긴 것은 부로 통합하는 안이나 마산 흡수 통합안이나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부를 신설하는 것은 내부에 군과 시를 존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기존 지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통합을 왜 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런 큰 지자체는 도의 권한을 약화시켜 지방정부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마산흡수통합은 글에서도 설명하셨듯이 주민자치 측면에서 단점이 크고요. 어떤 안을 선택해도 별 의미가 없는 통합인 듯.....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30 신고

      도는 없애고 80여개의 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도지사 대신 광역부의 수장 공천권을 중앙당과 청와대가 회수해가겠지요.

      지금처럼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중앙집권 강화입니다.

  • 실비단안개 2009.10.07 17:58

    시원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31 신고

      고맙습니다. 제가 쓴 글이 못 마땅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이리 격려해주시니 기운을 낼 수 있겠네요.

  • 흙탕물일어키지마라 2009.10.07 23:48

    혼자 소설쓰고 혼자 리플달고 난리가 아니네. 고생한다. 요즘. 니 글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봐라. 요즘은 밥도 안먹고 마산이 통합하는것에 대해 사사건건 모든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을 니 스스로도 알것이다. 차라리 니는 누구 똘만이다 하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버려라. 통합되면 우리 대장 몇년 기다린 꿈이 날아가버리니 제발 통합 안되게 도와주십시요 하고 차라리 이야기 하는게 더 낳지 않겠는가? 정신좀 차려라 아직 선거철 아닝께
    답글

    • 이윤기 2009.10.08 09:33 신고

      어떤 부분이 소설인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시간 쪼개서 글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통합장점을 홍보하는 만큼 통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도 제대로 알려준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맑은물 2009.10.08 09:34

      그럼, 너는 통합 안 되면 니네 대장 4선, 5선, 6선 꿈이 날아갈까봐 이러는 것이냐?

  • 현실통합 2009.10.10 23:51

    이윤기씨 마산 함안 대다수 여론에 잿뿌리지 마시요
    답글

  • 함안사람 2009.10.15 10:54

    좋은 글 읽고 갑니다..원칙적으론 통합찬성하는 사람중한명이지만
    이윤기님 같은 생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사람 입장에선 득보단 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이기도 하지만..지금 당장을 보기보단 조금더 크게 보고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좋은 정보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답글

  • 마산사람 2009.10.17 17:11

    저는 함안과 통합 하자는 생각에 반대합니다.
    딱히 이득도 없을텐데..
    답글

  • 마산사람 2009.11.07 15:04

    이번 지역농협 면접 준비하면서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조사하던 차에 들렀다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건강한 문제제기는 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후에 쓰셨던 농민에 관한 문제는 예비농협인으로써 더 고민하게 만드네요
    정치가 도덕적이고 건전하다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맡길테지만
    그렇지 못하여 정책 하나하나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힘든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글 쓰시고 감기와 신종인플루엔자 조심하십시오^ㅡ^
    답글

    • 이윤기 2009.12.21 12:26 신고

      격려해주셔서... 그리고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토박이 2009.12.20 13:07

    이윤기님.글잘읽었습니다....저는마산사람이고 저의 와이프는서울녀인데..마산이 물가가제일좋답니다..그건 함안,진동에서 신선한채소와 과일을공급받아.매일타지역 보다싸고 맛있게먹는걸로압니다..주말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다니고요.^^원전아시죠?그기도 낚시하러자주가는데..그쪽분들 의외로 중리쪽에 많이사시는데..아파트값이올라불만이던데..아직 무주택자들이많은현실,,예전부터 함안은 매일지나쳐서다니고 그냥 일종의 마산끝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너무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시지들말고 긍정적으로하심이...말주변이없어..조만간.북마산쪽도재개발되고 .진동쪽도 사업개발구역으로..이미다청사진꾸며놓은걸로..가포지구에 신항만과.공원을지금짓고..구복에 로봇랜드들어오고.글쎄요..앞으로 부지가 여유가있을까요?.썩어도준치라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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