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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by 이윤기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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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에서는 3개 시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시 가운데 행정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마산시인데, 현 시장이 3선 제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통합시장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매우 유력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창원시와 진해시의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문제에 대하여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마산, 창원, 진해시의 입장 차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략적 논의에 불과하다.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 마산YMCA가 개최한 제 44회 아침논단에서 다시 한 번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행정구역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아침논단에서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방자치는 "보편적인 대의정치의 간접민주제로 인해 정치를 위탁받은 국가와 위임한 국민(주권자) 사이에 확대되는 간격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가능 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는 원칙을 재 확인 하였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지금 보다 더 키우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내지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규모도 선진국에 비하여 10 ~ 100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주민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병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진하려고 하는 기초 자치단체 3~4개를 묶어서 70여개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현재 추진중인 행정 통합은 인구 40 ~ 50만으로 구성된 기초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100만 규모로 확장시킴으로서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계획대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시장(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나 청와대에서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통합시장 공천권 가져갈 것.

현재 마산시장, 창원시장, 진해시장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통합시에 5 ~6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5~6명의 국회의원이 합의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주민이 참여 경선을 통해서 단체장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대신에 현재의 도지사 공천처럼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깊이 개입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과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한편, YMCA 아침논단에서 하교수는 "대의제의 엘리트인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도 않고 통합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독자적으로 충분한 도시 발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20 ~30년쯤 전에 마산, 창원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교통, 수도,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각의 도시가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명박 태통령이 나서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정책은 기초자치단체 강제 통합으로 '주민자치를 뿌리 채 흔들어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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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 2009.09.21 11:13

    들은 얘기지만 일본은 에전부터 워낙 지방색이 강해서 지자체에서 조세와 사법권이 나눠졌다고 들은 것 같네요.

    동경도지사 정도면 서울시장이 리틀 대통령 소리를 듣는 한국보다 더 파워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답글

    • 이윤기 2009.09.22 09:24 신고

      일본은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되어있지요.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당의 영향력이 우리에 비하여 훨씬 적습니다.

      지역정당들,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이 지방장치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규모도 우리 보다 훨씬 적구요.

  • 이호 2009.09.22 09:47

    동의합니다.
    현재 행정통합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논점들은 주민들의 자치, 또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 및 침해 등의 관점이 빠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자들이 주도하는 이 논의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주민들 역사성과 생활권역 등이 드러난 논점이 되고 있는 듯하고, 내적으로는 정치적 의도도 강한 듯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매우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답글

  • 도미니 2009.09.22 13:13

    작금의 정신머리 없는 통합논의 중에, 직접민주제의 후퇴-지자제 약화,중앙집권 강화 등등, 하교수님의 적확한 지적이 압권입니다. YMCA의 지속적인 논의 확대를 기대 합니다.
    이명박의 '교시'를 앞다퉈 실천하려는, 지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한날당소속 장들의 안중에 지역민들의 주권.자치권 따위가 보일리가 없지요.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싶던 이명박으로서는 유일하게 흐뭇해할 일 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이명박과 한날당이 반민주세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것 이라는 인식의 단면입니다. 그 옛날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던 시절의 '무식' 과 다름 없습니다.
    장차, 지자체장선거에는 필히 이명박대통령과 어쩌고 저쩌고, 중앙정부와 이러고 저러고... 등등 소리가 낭자할 것 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명박이 공공연히 떠드는 10년(10년 안에 농민들을 부자만들어 주겠다 등등의 소리), 즉 10년집권 야욕과 한날당의 영구일당독재야욕을 현실화 시키는 데 큰 밑천이 될 것입니다.
    통합이 무슨 획기적인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 이라는 듯, 스스로도 그 정체를 모르는 정체불명의 '허망'에 넋을 빼앗긴 채 군침만 흘리는 주민들의 모습. 그것이 다른 어떤 것 보다 더 암담하고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그게 21세기 OECD회원국이랍시는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화상이란...
    답글

  • 내말이 2009.09.23 11:27

    이런글을 보고싶어서 웹서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공론화시켜 보완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정치인들의 치적거리로 전락할 통합건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에 관주도의 통합분위기에 휩쓸려가는게 사실입니다. 확실한건 이런 통합논의에 있어 관은 자리만 마련해주고 정치인들은 빠져야한다는거죠.. 그 사람들 끼여봐야 자기들 표계산 밖에 더하겠어요? 답답한지고... 시민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어서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답글

  • sktmzk 2009.09.23 20:42

    20~30년전이면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20년 전 실시한 도농통합시는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지금 통합 움직임에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말씀이 "예전 울산현과 언양현이 따로 있었을 때는 각자의 지역특색이 있었는데, 이제 울산광역시로 통합되어 언양현과 울산현만의 지방색이 사라졌다."
    지명이라는 것이 각 지역만의 고유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떄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도 경계는 길게 보면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시간동안 형성된 각 지방만의 특색이 통합하면서 사라질 것 같아 아쉽군요.
    통합된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도 문제겠구요.
    답글

  • 도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을 2010.03.26 12:57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구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구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구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너무 작아도 호남, 호서... 지방으로 뭉쳐서 안되고 충북 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답글

  • ㅁㄴㅇㄹ 2010.05.20 01:31

    지방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율적인 권한 확보와, 주민자치라는 두마리토끼를 잡기위한 정답은 이미 선진국사례가 말해주고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연방주의를 지향, 기초지자체는 마을단위로 유지하되, 정히 필요할때만 통합하는 수준으로 가고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하려는것은, 기초지자체 2~3개를 전국적으로 통합시켜서 도를 없애는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광양만주변에 영호남지역의 완충지대도 만들었더군요.
    별짓을 다해도 지역감정은 안없어집니다. 지역감정의 근본적 원인이 중앙정부에 지역의 모든미래를 의존하는 구도에 있다는걸 생각하면,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높이는 이런식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더더욱 지지해서는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지금과같은 행정구역개편 시안을 만들어 추진을 시작한 세력은, 김대중정권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토시하나 안틀린 똑같은 시안이 나왔었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학계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맞춘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있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이름있는 정당이 죄다 중앙통제적인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를 사실은 원하고있기때문에 실제 이부분에대해 깊이있게 연구한 학계와 시민들의 의견은 그대로 묵살되고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도도부현제도를 연방제인 도주제로 전환하기위해 계속해서 논의하고있습니다.
    독일에 뒤쳐진다고 느낀 프랑스역시 지방 광역정부의 형성에 헌법개정까지하며 나섰구요.
    행정구역개편은 단순히 하나에 국한된게 아니라, 분권이라는 행정체제개편문제, 선거구제나
    국회체제의 개편문제와도 완벽하게 연동되어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에대한 정답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초광역-연방-양원제 라는 정답이 제시되어있음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할것없이 이 문제를 분리하고싶어서 애쓰고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입맛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건 말도안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나라와 민주가 원하는건, 더 강력한 중앙집권, 영호남의 영구적인 텃밭화라는 결론밖에 안나오죠.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