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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by 이윤기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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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에서는 3개 시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9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시 가운데 행정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마산시인데, 현 시장이 3선 제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통합시장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매우 유력하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창원시와 진해시의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문제에 대하여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마산, 창원, 진해시의 입장 차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정략적 논의에 불과하다.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 마산YMCA가 개최한 제 44회 아침논단에서 다시 한 번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행정구역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아침논단에서 하종근 창원대 명예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방자치는 "보편적인 대의정치의 간접민주제로 인해 정치를 위탁받은 국가와 위임한 국민(주권자) 사이에 확대되는 간격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가능 한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는 원칙을 재 확인 하였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지금 보다 더 키우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내지 1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규모도 선진국에 비하여 10 ~ 100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주민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병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진하려고 하는 기초 자치단체 3~4개를 묶어서 70여개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통합'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현재 추진중인 행정 통합은 인구 40 ~ 50만으로 구성된 기초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100만 규모로 확장시킴으로서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계획대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시장(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나 청와대에서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통합시장 공천권 가져갈 것.

현재 마산시장, 창원시장, 진해시장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통합시에 5 ~6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5~6명의 국회의원이 합의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주민이 참여 경선을 통해서 단체장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대신에 현재의 도지사 공천처럼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깊이 개입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과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한편, YMCA 아침논단에서 하교수는 "대의제의 엘리트인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도 않고 통합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독자적으로 충분한 도시 발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20 ~30년쯤 전에 마산, 창원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교통, 수도,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각의 도시가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명박 태통령이 나서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정책은 기초자치단체 강제 통합으로 '주민자치를 뿌리 채 흔들어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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