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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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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 이후에 3개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졸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행자부에 행정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의 전단은 9월 10일 간담회 이후에 마산시내 곳곳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지도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 입니다. 출처가 없는 유인물이니 인쇄된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와 다름없는 과장과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럼 행정통합이 안되면 마산은 '뿌리' 조차 없는 도시라는건가요?  마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깔아 뭉게는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은 창원에 구걸해야 할 만큼 불행하게 살고 있나?

현재, 마산시민은 뿌리도 없이 바다물에 둥둥 떠 다니듯하고 있고, 창원이라는 튼튼한 버팀목을 만나지 않으면 뿌리 조차 내릴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저 역시 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단을 보니 참으로 기가막히더군요.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왔을 것 입니다.

● 마산, 창원, 진해는 삼한시대 이후 1천년 동안 한 뿌리로 형제 자매도시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형제 자매는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한 뿌리로 자라지만,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각자 살림을 마련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사는 이치가 아닐까요? 형제, 자매가 각자 다른 살림을 살다가 대책없이 살림을 합치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산, 창원, 진해는 벌써 수 십년 동안 각자 살림을 살면서 독립된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합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모자랍니다.

●마창권이 쪼개짐으로써 인구와 경제가 분산되어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지난으로 기업체와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인구와 경제가 분산되어 도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인구가 합쳐지고 도시가 같은 이름을 쓴다고 하여 저절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마산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한 개의 그룹에 속한 회사도 아닌데,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것은 또 뭘까요?

마산, 창원이 분산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가요?  마산시민인 저는 아무런 경제적 손실이 없습니다. 마산에서 창원으로 갈 때 버스비나 택시비도 똑같이 내고 있고, 창원과 합쳐지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내버스, 상수도, 하수도, 장묘시설 등 꼭 필요한 행정 협력사항은 지금처럼 계속 협력하면 그만입니다. 살림을 따로 사는 형제가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십시일반 돈을 내어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살림을 합친다고 부모님 생일상이 갑자기 더 풍성해지지 않을 겁니다.






인구 100만 넘으면 저절로 다 행복해 지는가?

이, 괴 유인물에는 "인구 100만 명만 되면 잘 산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구 100명 넘는 도시가 이미 수두록 합니다. 사람 숫자만 많아진다고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저절로 살기 좋아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천 같은 도시들이 마산보다 도대체 뭘 더 잘 산다는 말 입니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이유 = 실험용 쥐는 아닐까?

이 괴 유인물 뒷면에는 정부가 혜택을 주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되어있습니다. 남들 보다 먼저 통합하는 도시에 정부가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합으로 인해 생기는 혼란, 그리고 통합 과정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누구도 쉽게 통합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이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할 때도 다 내심 이유가 있는 법인데, 세상에 아무런 댓가 없이 수십억 예산을 줄까요?

50억 ~ 100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보기에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사실 마산시, 창원시 예산과 비교해보면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누구말대로 창원시가 모래 도둑질 당한 돈이 168억인데... 이 돈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참 궁색합니다.

결국, 돈 몇 푼주는 대신에 마산, 창원을 통합을 위한 실험용 쥐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마산, 창원 통합 해보고 잘 안되면 어떨까요? 그럼, 다른 시군통합은 모두 통합 안하겠다고 나자빠질지도 모릅니다.

2014년까지 강제 통합이라구요. 국민들이 모두 원해야 가능한 일이지요? 주민에게 주었던 권력을 중앙정부와 청와대가 몽땅 가져가겠다는데, 그냥 순순히 다 찬성할거라구요. 천만에 말씀이지요.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 될지도 모릅니다.

왜 마산, 창원 시민들이 실험용 쥐가 되어야 하나요?





시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장점도 알려주어야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만 하면, 전국 7대 도시가 된다는 '사탕발림'만 늘어놓아서는 곤란합니다.

마산에서는 마산발전 이야기만 나오면 7대 도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7대 도시는 뭐가 7대 도시라는 건가요?

인구만 7대 도시만 되면 되는 건가요?
부자가 많아진다는 건가요?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순위인가요?

아무 근거도, 내용도 없이 그냥 7대 도시가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절로 높아지는건가요?

도대체 큰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근거는 뭔가요?

도시전문가, 학자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람이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은 서울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족 가능한 적정한 인구에 공원과 녹지가 많고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과천' 같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지요.

출처도 모르는 유인물이 난무하고.... "바람직한 행정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는 토론회 현수막 보다 더 큰 대형 현수막이 참석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면 행정구역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 고 말입니다.

괴 유인물에 써 놓은 것 처럼 앞으로 '100년 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통합추진위원 10여명이 회의실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더군다나, 마산의 100년을 결정하는 일을 9월 30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아놓고 그 날짜까지 무조건 통합신청서를 제출한다는데 어찌 졸속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제발 좀 차근차근 따져보고 하자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를 사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는데, 마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일을 야구장에서 상대팀에 '야유'하듯이 밀어붙여서는 결코 안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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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4
  1. 구르다 2009.09.18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실험용 쥐..적절한 표현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자율적인 논의들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셨으니 저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 라오니스 2009.09.18 16:46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개편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헤택을 받느니 이런거 신경쓰지 말고..
    논리에 맞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3. 실비단안개 2009.09.19 06:29 address edit & del reply

    그저께 마을마다 임시반상회를 했습니다.
    인쇄물에는 '자울통합'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시장과 일부 시민의
    강압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니 주민 의견 수렴 시간도 없구요 -
    설문조사는 10월쯤이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 건너 간 뒤에요.

  4. sktmzk 2009.09.25 10:10 address edit & del reply

    동 통합같은 소규모 개편은 찬성이지만 대규모 개편은 다소 동의하기 어렵군요. 안그래도 지자체 인구가 많은데... 군 지역이 인구가 10만이 넘는 곳이 허다한 곳은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_=;;; 이런 거대도시가 생기면 도의 기능을 약화시켜 오히려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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