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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by 이윤기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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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하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
과대포장 뻥튀기 가득


오늘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는 마감일입니다.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 반영 보다는 9월 30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대포장으로 부풀려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 뻥튀기 수준을 넘어 순 거짓말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만,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기사를 꾸준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사진이 낯설지 않을 것 입니다. 예, 바로 엊그제 소개하였던 출처불명의 두 번째 괴 유인물 나와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연간 700억원 행정경비 절감 사실인가?

이 자료에는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나와 있으며, 구체적 예시로 연간 700억원의 행정경비가 절감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700억 예산 절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였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700억원이 절감되는지 검증을 거쳤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출처도 밝히지 않은 곳에서 만든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산 21포럼]이라는 단체에서 개최한 '마산의 바람직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에서 관련근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참고자료 중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효과 예비분석>(행정안전부 추계)라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총 예상 편익이 향후 10년간 약 7,722억원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괴(?) 유인물에 나오는 매년 700억 예산 절감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그럴듯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내용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바로 문제의 그 자료 입니다.



정부 인센티브 237억 원은 얼마나 큰 돈인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를 보면, 총 예산 편익이 향후 10년 동안 7,722억원, 매년 772억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매년 지원된다는 정부인센티브는 237억원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것이 '소문'(?)일 뿐 누구도 이 약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행정수도) 관련 각종 지원이 사항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출처를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에 따르면,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하면 재정규모만 연간 2조 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서민에게야 237억원은 천문학적인 돈 이지만, 연간 2조 5천 억원 예산 중에서 237억 원은 엄청난 예산이 아닙니다. 최근 창원시가 모래채취장에서 도둑 맞은 돈만 해도 167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정부의 그 엄청난 인센티브가 사실은 별 것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임명직 시장은 월급 안 줘도 되나?

통합효과 예비 분석 자료에서 또 다른 비용 점감 효과는 단체장 수 감소로 인한 선거비용, 인건비, 업무추진비 절감 효과가 매년 5억원, 10년간 50억 원에 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도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단체장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에는 지금 시(군)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단체장 대신에 통합시장(혹은 행안부)가 임명하는 임명직 시장 군수가 취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논외로하구요. 어쨌던 임명직 시장, 군수에게도 급여를 주어야 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간 2억원 정도의 단체장 선거비용을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만, 시민들이 시장, 군수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기는 것에 비하면 도저히 예산 절감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비용 절감의 또 다른 효과로는 기타 사회단체, 중복시설 방지, 지역축제 축소 등으로 10년간 11136억 원이 절감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이 역시 뻥튀기가 분명합니다.

마창진함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행정단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주로 관변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예산이 줄어들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단체에 속한 분들은 대체로 통합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인데, 자신들 단체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통합을 추진할리가 만무합니다.

둘째, 관변단체 지원예산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 자료에서는 사회단체 지원이 50% 줄어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작위적 해석에 따른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신은 없었는지, 자료집에는 "중복되는 사회단체가 통합될 경우 마산시와 진해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의 50% 절감 가능할 것으로 가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려면, 통합 이후에 인구나 재정규모가 비슷해지는 울산시나 대전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연간 집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예산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50% 예산절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역 행사, 축제 정비에 따른 편익으로 10년간 108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11개, 마산시 5개, 진해시 3개의 지역 축제가 통합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도 엉터리 입니다.

① 3개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당장 축제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 입니다.
② 도시 규모가 커지면 축제 행사의 규모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증액될지도 모릅니다.
③ 문화예술부문의 비슷한 축제 역시 통합하면 행사 규모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개 시가 현행 행정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축제와 행사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시에 설치로 인한 추가 행사와 축제가 늘어나서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셋째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 비용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될까?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에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년간 모두 4166억원의 주민 편익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3개 시가 행정통합만 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이 모두 인하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군통합만 되면 쓰레기 봉투, 상수도, 하수도, 화장시설 사용료가 모두 3개 시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맞춰 인하된다는 것 입니다.

이것 역시 엉터리 계산입니다. 과련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화장시설 사용료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인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용은 3개 시가 부담해야 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상수도 유지 공급비용, 하수처리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주민들에게 적정선에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많이 내는 시에서는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지금 적게 내는 시에서는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넷째, 사회복지 수준 높아지고 주민 편익은 무조건 좋아질까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에 따르면 3개시가 통합만 되면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 등 주민 부담은 최저가를 기준으로 낮춰지고, 복지는 3개 시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통합시는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수는 3개 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3개 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통합 인센티브로 고작 1년에 23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복지 비용은 모두 무엇으로 충당할 수 있을런지요. "무조건 통합", "통합만이 살길이다."를 외치는 분들, 혹시 행안부가 만든 이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통합만 하면 좋아진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적어도 행정안전부가 만든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효과 예비분석>자료에 나오는 매년 700억 주민 편익 증대는 과대포장 뻥튀기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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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괴나리봇짐 2009.09.30 11:50

    정말 예리하게 짚으셨네요.
    목적을 위해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풍토를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정말 민망한 짓들이구요.
    답글

    • 이윤기 2009.10.01 08:59 신고

      글쎄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가 아무런 검증 과정없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나중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 sktmzk 2009.09.30 13:01

    정부 주도의 타당성 조사 중에서 뭐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지자체도 마찬가지) 온통 왜곡에 부풀리기, 축소하기 투성이지요.
    예를 들어 1500억원만 투자하면 구미부터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수도권처럼 전철을 굴릴 수 있는데도 정부 타당성 조사에서는 통과가 되지 못했지요. (지하철 1km 뚫는 비용이 15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비용입니다.)
    답글

    • 이윤기 2009.10.01 08:58 신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hgfhg 2009.10.01 03:07

    쥐가죽으면 경제효과가 천조이상이겠지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