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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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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 마창진함 통합이 최고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던 9월 25일자 마산시보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 강제 통합의 핵심은 중앙집권 강화, 지방자치 약화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방행정구역의 변화를 내심으로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치지형의 변화과정을 예측해보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4년 강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측면이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지만, 행정구역 강제 통합에 대한 시,도 그리고 시, 군, 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날 것 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 그릇 지키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저명한 지방자치 학자들도 정부의 행정구역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 도 혹은 시, 군, 구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밥 그릇 지키기이기도 하지만, 지방 권력 지키기, 주민자치 지키기라는 본질적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이면 끝납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2년 중반이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일만도 벅차겠지요. 한나라당은 당연히 정권재창출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구요.

어디 그 뿐인가요? 2012년에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현재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전에 2010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01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 지방선거 끝나면 강제통합 가능성 희박

특히, 가장 중요한 선거는 2010 지방선거 입니다. 현재 시, 도 혹은 시, 군, 구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행정구역 강제통합 방침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는 것은 2010년 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뒤에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청와대 권력이 더 힘이 센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강제통합을 반대하고 나설 것 입니다. 또한, 전국의 도지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강제통합 방침에 따르면 도는 없어지거나 대폭적으로 권한과 업무가 축소될테니까요.

결국, 마산 + 함안의 1단계 통합을 하고나서 2014년 창원 + 진해의 2단계 통합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창원, 진해와 통합이 계획대로 안 되니 함안이라도 흡수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정직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통합만이 개편은 아닙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집권 강화가 아니라 지방자치 확대 발전,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 확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포스팅한, <마산 + 함안 통합, 그러면 함안은 어찌되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순호 시의원이 마산시의회 5분 발언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군요. 내용 중에 마산 + 함안 통합의 효율성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산 + 함안 통합을 추진한다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어서 덧 붙입니다.


"함안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마․창․진․함이 통합되었을 때 생산성 지수가 37.2% 증가, 마창함이 35.1% 증가로 나왔으며 마산과 함안 통합은 효율성이 4.1% 로 의령․창녕․합천․함안의 5.8%보다 더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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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5
  1. 김일식 2009.10.08 10:16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당한 주장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지향하려는 가치까지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이 일을 획책하는 그룹이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토착세력 및 기득권자이지요. 그래서 전 통합이 갖는 가치의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여야지 통합론자를 일방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09.10.09 08:46 신고 address edit & del

      김일식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행정통합이 지향하려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혹시 '효율성'(규모의 경제)을 높이는 것이 행정통합의 가치라면 저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통합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이 아니라 '자치통합'이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보고 그건 행안부가 나설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현재의 행정통합은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2. 수원사람 2009.10.09 13:12 address edit & del reply

    수원에 살고 있는 마산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최근 고향의 소식이 적잖게 올라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저는 타향에 있지만 근복적으로 통합에 찬성합니다. ... 마산과 창원에서 청춘의 반반식을 살아 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 마산은 자신감을 잃어 있습니다. 창원은 우물안 개구리 왕자 이죠.... 이곳 수원만 해도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요 ... 그러나 울산은 수원과 비슷하다고 인식합니다.... 뭐 이런말을 쓸려는 것이 아니고요.... 마산,창원,진해,는 거리에 대한 개념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저는 수원에서 서울 잠실로 출근합니다. 38.5킬로를 편도로 다니죠... 출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마산끝에서 창원끝보다 길죠... 그러나 마산을 넘어 창원을 간다고 하면 길게 생각하는 그개념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설령 도시간의 정체성를 잃을 수 있지만 ... 이제 도시는 한국 안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주변나라와 경쟁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 마산을 일본에 알린다면 100의 힘이 든다면 마창이 힘을 합치면 50의 힘으로 가능하죠... 서로의 기능을 살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 이제 곧 공기업과 중앙공무원이 내려 갑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작품이죠...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 지방은 이제 기회가 옵니다. ... 그런데 그런것을 보지 못하고 ... 안주할 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 지방은 수도권이 주는 자극만 받아서 변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10년 만에 마산에 다녀와습니다 저녁 막차가 심야가 밤24시에 있는데 터미날은 밤 9시50분이 되니 불을 끄더라구요... 10개중 9개를 끄는 장면에서 놀랬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니 에너지를 절약해야지 라고 하더군요...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는 도시 어디도 밤에 불을 끄는 터미날은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의 차이를 마산이 알고 있습니까? 창원도 우물안 왕자 생활을 접어야죠....

    • 푸핫 2009.10.13 03:38 address edit & del

      지구 또는 대한민국을 우물이라 한다면, 창원은 개구리 왕자가 맞지. 그 우물에서 개구리는 뛰어다니고, 헤엄도 치고, 여유도 즐긴다. 하지만, 우물이 비하하는 뜻의 그 우물이라면, 수원사람>은 착각했다...ㅋ 나는 창원에서 살고 있는 서울이 고향이 사람이다. 나도 서울 살땐, 서울 수도권 지역 이외의 지역엔 관광지나 휴가다녀온 곳을 제외하면, 별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다. 그러다 창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는 새삼 창원에 오고서 우리나라 구석구석 내가 모르는 곳이 많다는 걸 느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창원에서 몇년 살면서, 우리나라 각지를 여행다니기 시작했다. 경치좋고, 발전한 곳도 많이 보고 알게되었지만, 창원을 처음 알게 된 것 만큼의 느낌을 주는 곳은 없었다. 지방사람들이 서울이나 일산, 분당을 신기하게 보는 것같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익숙하기 때문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수원이니 울산이니 비교하는데,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두고 찌질한 비교는 치워라.ㅋ 쪼잔하게... ㅋ 창원은 사이즈면으로 서울에 비할바가 못되고, 인구는 65만의 노원구보다도 작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는 '그러나'가 등장하게 된다. 창원의 도시구역이나 개발들은 놀랄수준이다. 서울에 개인이 세운 빌딩이나 대기업들이 쌓아올린 빌딩들을 보고, 서울의 대단함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창원정도의 사이즈에, 창원정도의 인구에 서울에서도 볼수 없는 수준의 도시가 생겨난거다. 도로니, 환경이니 공원이니, 부연은 빼겠다. 나는 다른 지역에도 창원과 비슷한 곳이 있을까해서 돌아다녀봤지만, 없었다. 밥벌이로 수원까지 가서 고생하는건 안쓰럽지만, '가치'라는 건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저 마산같은데서 살다가 수원가서 세상구경한 것처럼 적어놓은 걸 읽어보니, 웃음만 날뿐이다. ㅋㅋ... 도시에 대한 비교라면, 무엇을 봐야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어리고 절은 시절, 마산이라는 곳에서 살다보니, 가치기준이라는 것을 상실한체, 창원'에 대한 멍청한 편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고향을 사랑한다고 해도 마산은 언제까지나 요모냥 요꼴일거다. 망해가는 마산을 수원에서 지켜보길... ㅋㅋㅋ 마산의 도로나 인도는 왜이렇게 지저분한가? 마산사람으로써 자존심만 있는데... 북한주민들같다. 마산에서도 곧 대포동 미사일을 창원이나 수원으로 날릴지 모르지...ㅋㅋ

  3. 맹호식 2010.03.04 17:58 address edit & del reply

    현재 경남, 마창원 전북,전주 완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 이 지역들은 꼭 통합이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주변 지역들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예론 무안군 남악신도시 보자면 도로 건너편이 목포시 그 반대편이 무안군?? 이거 자체가 코메디 입니다 ,,, 제발 기득권에 목메지 맙시다 무슨 우리가 정치인입니다까?? 이미 선진국들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행정구역 통합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을 발전시키고 광관도시 건설했습니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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