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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by 이윤기 201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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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로부터 촉발된 장동화 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정안전부 역시 통합 창원시 출범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마창진 통합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의 갯수와 구청장의 직급을 비롯한 통합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승인, 예산 지원 등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자 !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 블로그에 비밀댓글을 달아준 네티즌의 지적처럼 통합시에 구청을 3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5개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 대신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통합 정신에 맞는 일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창원에 2개 구, 마산에 2개 구, 진해에 1개 구 등 5개 일반구와 구청을 두는 방안과 현재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각 1개구로 하는 방안을 두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되어야 한다는 쪽은 통합시가 광역시에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게 인구 20만 명당 1개씩 일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합창원시에 5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행정구역 통합을 부르짖던 분들은 한결같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중복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시를 구청으로 하고 그 구청위에 또 감독관청인 통합시를 ‘옥상옥’으로 만들게 되면 행정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주민들은 행정단계가 늘어나 더 불편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3개 되었던 5개가 되었던 구청이 만들어지면 덩달아 산하 실, 국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국장, 실장, 과장 등 조직의 관리자들 숫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통합이 아니라면 구청이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맞게 통합시청 하나에 읍, 면, 동으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3개시에 있던 부서를 통합시에 맞추어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2개를 줄여야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행으로 치닫는 통추위, 행정구역 통합 자체도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 대신 창원처럼 대동제를 하고 행정체계 단순화해야...

사실 행정구역 통합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것은 구청 설치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지적하였듯이 행안부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통합 명분은 '중복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통합시의 시의원 정수는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게 하는 결정을 하였지요.

관련기사 / 2010/0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을 설치하여 결재하는 공무원을 늘이고 행정단계를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시청->읍면동에서 도청->시청->구청->읍면동으로 행정단계를 비효율적으로 늘이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행안부의 통합 명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 창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을 설치하는 대신에 3~4개의 읍면동을 통합하는 ‘대동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창원시의 좋은 경험을 살려서 구청을 설치하는 대신에 마산과 진해의 읍, 면, 동을 적절한 크기로 통합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구청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줄이거나 없애고 민원 현장인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하는 공무원을 늘이는 그런 행정구역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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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임종만 2010.03.23 10:50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통합을 하는지 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정치적 거래는 주민들만 힘들어지니까요.
    주민이 주인되는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지요.
    답글

    • 이윤기 2010.03.30 23:18 신고

      첫 단추부터 잘못 꽤었지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청와대와 행안부의 계획대로 막구잡이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 dreamsso 2010.03.24 01:58

    언제쯤 민원을 수렴하는 행정이 이루어질까요?
    이대로라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요.
    답글

    • 이윤기 2010.03.30 23:17 신고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려는 한나라당과 집권 세력을 위한 통합이지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