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로부터 촉발된 장동화 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정안전부 역시 통합 창원시 출범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마창진 통합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의 갯수와 구청장의 직급을 비롯한 통합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승인, 예산 지원 등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자 !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 블로그에 비밀댓글을 달아준 네티즌의 지적처럼 통합시에 구청을 3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5개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 대신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통합 정신에 맞는 일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창원에 2개 구, 마산에 2개 구, 진해에 1개 구 등 5개 일반구와 구청을 두는 방안과 현재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각 1개구로 하는 방안을 두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되어야 한다는 쪽은 통합시가 광역시에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게 인구 20만 명당 1개씩 일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합창원시에 5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행정구역 통합을 부르짖던 분들은 한결같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중복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시를 구청으로 하고 그 구청위에 또 감독관청인 통합시를 ‘옥상옥’으로 만들게 되면 행정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주민들은 행정단계가 늘어나 더 불편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3개 되었던 5개가 되었던 구청이 만들어지면 덩달아 산하 실, 국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국장, 실장, 과장 등 조직의 관리자들 숫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통합이 아니라면 구청이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맞게 통합시청 하나에 읍, 면, 동으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3개시에 있던 부서를 통합시에 맞추어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2개를 줄여야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행으로 치닫는 통추위, 행정구역 통합 자체도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 대신 창원처럼 대동제를 하고 행정체계 단순화해야...

사실 행정구역 통합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것은 구청 설치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지적하였듯이 행안부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통합 명분은 '중복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통합시의 시의원 정수는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게 하는 결정을 하였지요.

관련기사 / 2010/0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을 설치하여 결재하는 공무원을 늘이고 행정단계를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시청->읍면동에서 도청->시청->구청->읍면동으로 행정단계를 비효율적으로 늘이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행안부의 통합 명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 창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을 설치하는 대신에 3~4개의 읍면동을 통합하는 ‘대동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창원시의 좋은 경험을 살려서 구청을 설치하는 대신에 마산과 진해의 읍, 면, 동을 적절한 크기로 통합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구청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줄이거나 없애고 민원 현장인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하는 공무원을 늘이는 그런 행정구역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rackback 1 Comment 4
  1. 임종만 2010.03.23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통합을 하는지 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정치적 거래는 주민들만 힘들어지니까요.
    주민이 주인되는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지요.

    • 이윤기 2010.03.30 23:18 신고 address edit & del

      첫 단추부터 잘못 꽤었지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청와대와 행안부의 계획대로 막구잡이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 dreamsso 2010.03.24 01: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언제쯤 민원을 수렴하는 행정이 이루어질까요?
    이대로라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요.

    • 이윤기 2010.03.30 23:17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려는 한나라당과 집권 세력을 위한 통합이지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였습니다.

단식 후 요요현상 막으려면 회복식 이렇게 해야 한다

단식일기, 오늘은 본 단식 7일 후에 회복식 8일째까지 보식 경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보다 어려운 것이 보식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단식을 하는 분들 중에 보식에 실패하여 요요현상으로 원래보다 더 살이 ..

단식7일, 뭘하며 어떻게 굶었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 내 한 몸 돌보겠다는 단식 경험담을 공개하는 것이 좀 낯 뜨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5시간 30분씩 번갈아 굶는 ..

DIY 자동차 배터리 직접 교체하기

최근 '공임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부품을 직접 구이해서 가면 공임만 받고 정비를 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지난 2월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성유 엔진..

나만 몰랐던 스마트폰으로 선명한 사진찍는 비법?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사진은 찍을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나와 있고, 제 지인 중에도 스마트폰만으로 DSLR 같은 멋진 사진을 찍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

7일 단식 일기 - 나는 왜 굶었나?

설날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설날에 단식을 하느냐는 가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발이라기 보다는 걱정, 염려, 불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구 중 한 사람이 밥을 굶고 ..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

독립운동가 김명시, 고향의 봄 이원수는 몇번 마주쳤을까?

[서평] 허정도가 풀어 낸 도시 이야기<도시의 얼굴들>[footnote]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하기 전에 쓴 원본 서평입니다. 명도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tnote] 지금은 그 이름조차 온전히 지켜..

시인 백석이 마산을 세 번이나 다녀간 까닭?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어 그 이름조차 잃어버린 근대도시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저자 허정도가 쓴 <도시의 얼굴들>에 나오는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합니다. "장소를 피해가는 삶은 없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의 한 순간도 ..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