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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창원시 기준으로만 다 바꾸지는 맙시다 !

by 이윤기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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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3개시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하더라도 마산, 창원, 진해가 생산원가도 다르고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도 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지역마다 다 달랐는데, 지난 11월말 통합창원시에서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일 요금 체계를 만들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당위성 때문에 통합 전 옛창원시 기준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과거에 3개 시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였던 여러가지 행정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과거 창원시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한 것 같구요.




아무튼, 통합 창원시의 조직개편안을 새로 만들면서 과거 3개시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던 문화, 복지, 체육 시설 운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들 시설이 7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 중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시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시설도 있었으며,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시설도 있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통합 이후에 자신이 속해 있는 시설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운영 주체와 방식이 바뀌면 시설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설의 경우 문화, 체육 시설에 비하여 운영 방식의 변화가 더 큽니다.

통합 이전의 창원시는 주로 시설관리 공단에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마산시는 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였으며, 진해시의 경우는 대체로 민간 위탁 운영이 많았습니다.

요약해보면 창원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마산의 경우는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진해의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창원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는 동안 '각종 시설운영 방법'이 옛 창원시 기준에 맞추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박완수 시장, 문화, 체육, 복지시설 운영 방안 재검토 지시...

그런데, 얼마전 박완수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문화, 복지, 체육 시설 등을 모두 점검해서 민간위탁 할 것인지, 시설공단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군요.(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진행하지 말고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심경희 시의원이 창원시의회 5분 발언에서 "통합 이후 청소년 시설 운영방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두 통합한다, 민간에 위탁한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경남도민일보 12월 23일)

심경희 의원, 획일적 운영 방안 결정 대신 정확한 평가 먼저 요청

심의원은 성급하게 시설운영 방법을 통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창원, 마산, 진해에서 각각 다르게 청소년 시설 운영해 온 경험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획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과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3개시가 운영해온 청소년 시설의 경우 시 직영 시설이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해온 곳도 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옛 창원시의 시설관리 기준에 맞추어 통합 후 3개 지역의 특성이나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거나, 모든 시설을 위탁한다는 성급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문화, 복지, 체육 시설을 운영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효율성만 내세워 성급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할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에 따른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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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Boramirang 2010.12.24 11:52

    저는 통합시정이 늘 깨름칙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암튼 이윤기님 한 해 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답글

    • 이윤기 2010.12.27 11:30 신고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개편에 20여년이 지나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말살하는 음모가 숨어있는 것 같아 정말 싫습니다.

      2014년 행정구역 개편 계획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르다 2010.12.24 13:50

    시설은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여 직영,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의 방식에서 투입대 산출로 하여 어느 것이 더 효울적인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투입대 산출로 하면 답은 이미 정해지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러더라도 비교가 실증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글

    • 이윤기 2010.12.27 11:29 신고

      네, 상당기간 현재대로 운영하면서...여러가지 장단점을 따져보는 평가를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Mrs.Darcy 2010.12.25 10:32

    한 국가내 3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것도 이리 험난한데;; EU 통합과정은 정말 힘들겠단 생각이 드네요;; ㅎ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