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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창원시의 올해 최대 화두가 광역시 승격' 추진 여부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통해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통합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정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갈등이 지속되고 마산, 진해 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사실상 '강제통합'을 밀어붙인데 따르는 후유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완수시장, 인구 100만의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가 될 줄 몰랐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어정쩡한 도시"가 되었으며 "재원확보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명이 넘는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추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내용은 전국의 시군을 '인구 100만 규모의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를 여러개로 쪼개서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고, 광역도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통합창원시는 이런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행정체제개편의 '시범도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통합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뭐 제대로 해 본 것도 없이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는 못하겠으니 광역시로 바꾸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재원확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더욱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고, 아울러 정부의 약속을 믿고 혹세무민하는 약속을 남발하며 통합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였고, 통합을 적극추진한 마산, 창원, 진해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남보다 먼저 통합해서 정부가 주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을 해보니 인구 100만의 어정쩡한 자치단체가 되버렸고, 재원확보도 어렵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마창진 통합에 앞장 섰던 분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모든 문제는 '광역시 승격'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혹세무민'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의 어정쩡한 도시가 되어버린 통합 창원시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광역시 승격'말고는 없는 것일까요?
창원광역시가 되면 마창진 통합 이후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창원 광역시장의 권한이 크지고 예산확보가 조금 수월해질지 모르지만, 행정구역 통합으로 달라진 옛 마산이나 진해시민들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광역시 승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광역시 대신 마산, 창원, 진해시로 되돌리면 어떨까?
마산, 창원, 진해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 보다 옛 마산, 창원, 진해시로 다시 분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창원광역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2010년에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할 것인지 주민의 뜻을 물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통해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통합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와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지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한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정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갈등이 지속되고 마산, 진해 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사실상 '강제통합'을 밀어붙인데 따르는 후유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완수시장, 인구 100만의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가 될 줄 몰랐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인구 100만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어정쩡한 도시"가 되었으며 "재원확보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명이 넘는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알고 추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내용은 전국의 시군을 '인구 100만 규모의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를 여러개로 쪼개서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고, 광역도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통합창원시는 이런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행정체제개편의 '시범도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통합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뭐 제대로 해 본 것도 없이 '어정쩡한 기초자치단체'는 못하겠으니 광역시로 바꾸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재원확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더욱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고, 아울러 정부의 약속을 믿고 혹세무민하는 약속을 남발하며 통합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하였고, 통합을 적극추진한 마산, 창원, 진해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남보다 먼저 통합해서 정부가 주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을 해보니 인구 100만의 어정쩡한 자치단체가 되버렸고, 재원확보도 어렵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마창진 통합에 앞장 섰던 분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모든 문제는 '광역시 승격'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혹세무민'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의 어정쩡한 도시가 되어버린 통합 창원시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광역시 승격'말고는 없는 것일까요?
창원광역시가 되면 마창진 통합 이후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창원 광역시장의 권한이 크지고 예산확보가 조금 수월해질지 모르지만, 행정구역 통합으로 달라진 옛 마산이나 진해시민들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광역시 승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광역시 대신 마산, 창원, 진해시로 되돌리면 어떨까?
마산, 창원, 진해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 보다 옛 마산, 창원, 진해시로 다시 분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창원광역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2010년에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할 것인지 주민의 뜻을 물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