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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by 이윤기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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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플로어 토론에도 많은 시민들이 발언을 신청하더군요. 여러 가지 다른 입장과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마산만을 매립하는 것은 안 된다”하는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김완중 과장과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은 마산만 매립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발제자, 토론자,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토론회를 주최한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이 ‘마산만 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신도시(고층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만 사기업인 아이포트에 일방적인 손실을 줄 수는 없으니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가포신항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후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2 자유무역 지역 유치,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산자유무역관리원장께서도 플로어 토론자로 나서서 제 2자유무역 지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하셨지요.

통합창원시에는 가포 신항을 제외하고도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진해 신항, 기존 마산항이나 진해항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항만을 두고도 도시 간에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제 서로 경쟁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긴하고자"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같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포 신항의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의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안은 결국 준설토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은 항로 준설 깊이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항로 준설 깊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아이포트 쪽의 입장인 것 같더군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대안으로 검토되지는 못하는 대안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토론회에서는 강대영 아이포트 상무가 “창원시민들과 창원시에서는 ‘용도변경‘을 주장하지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마치 창원시민들이 국책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제자와 두 국회의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더군요.

발제자인 허정도 교수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홍준의원은 "사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마산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통합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포신항만의 용도변경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구요.

이주영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법률적 근거도 있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추진된 일이다. 오랜 전에 계약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신항만 용도 변경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었습니다.

결국, 칼자루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더군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창원시의 가포신항만 용도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행정적,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 문제는 어제 토론회를 계기로 이제 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중앙정부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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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김석 2010.12.22 18:41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가끔은 지역민은 객체가 되고 사업자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리 저리 산을 허물고, 논을 매워 정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창원시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전달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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