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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산분리 추진 여론조사로 잠재울 수 있을까?

by 이윤기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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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양대 방송사인 KBS 창원총국과 경남 MBC가 통합시의 현안에 대한 심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창원총국과 경남MBC는 물론이고 지역 주요 신문사에서 비중있게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밀워드브라운 리서치에 의뢰해 KBS 창원총국이 지잔 6월 28~30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창원시민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 분리 반대 55.6%, 찬성은 38.7%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도움 된다 6.6%, 다소 도움된다 30%, 별로 도움이 안된다 47.9%,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4.5%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해에 새 야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62.6%, 찬성 30.4%, 모름 7%로 나타났으며, 현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 29.3%, 대체로 잘했다 45.1%, 대체로 잘못했다 14.6%, 매우 잘못했다 6.5%, 모름 4.5%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MBC경남이 경남리서치에 의뢰해 6월 26~27일 만 19세 이상 창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마산 분리 반대 48.8%, 찬성 43.3%, 잘 모르겠다가 7.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해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55.4%, 긍정적 평가는 36%였으며, 시청사 결정은 62.2%가 긍정적, 30%가 부정적 평가, 잘모르겠다가 7.8%로 나타났습니다.

 

 

마산분리 찬-반 여론조사로 결론낼 수 있을까?

 

이 여론조사 결과의 숫자만 보면 창원시민들은 '마산분리에 부정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늘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산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통합 할 때도 지들(정치권) 맘대로 하더니 겨우 3년 만에 분리한다고 지랄이냐"하는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통합에도 부정적이었고, 다시 분리하는 것에도 부정적인'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산시민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단순 전화 면접조사가 아니라 마창진 통합, 마산분리, 시청사 결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후에 실시되는 심층 면접 조사라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잔 4월 통합진보당이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통합 창원시에서 옛마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50.2%가 찬성하고 39.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분리에 대하여 진해 찬성율은 55.3%, 창원은 54.3% 그리고 마산은 43.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산시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부각시켜 보도하였지만, 시청사와 명징 둘다 창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마산 분리 찬성은 56.6%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마산분리' 추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 2013/04/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시청사 창원 날치기와 마산 분리 여론의 의미)

 

110만 창원 시민 중에서 겨우 638명, 1000명을 각각 표본으로 뽑아 실시한 여론조사 말고, 주민의 직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지난 3년간 빚어진 갈등과 혼란을 마감하고, '마산분리' 여부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산분리 문제의 경우 옛 마산시민(합포구, 회원구)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분리 반대가 많으면 더 이상 분리를 추진할 수 없을 것이고, 분리 찬성이 많으면 시의회의 결의대로 마산을 분리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진해야구장 문제를 비롯한 통합시의 다른 현안은 마산분리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컨대 마산이 분리되고 난 후에도 진해에 야구장을 건립할 것인지, 마산 분리 이후에도 NC야구단이 진해 야구장을 사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모두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산 분리, 마산 지역 주민투표로 결론내자 !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지난 6월말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완주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수 년간 실시된 권위있는 기관의 여론조사가 주민의 직접의사를 정반대로 왜곡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주민투표 직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찬성이 10%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투표 결과는 53.2%라는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통합 반대가 55.0%, 통합 찬성은 44.4%로 나왔습니다. 주민의 직접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완벽하게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통합 창원시의회가 재석 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42, 반대 9, 기권 1로 가결 시킨 마산분리 건의안과 마산분리 건의안을 근거로 추진 중인 마산분리 법안 국회 상정을 여론조사 발표로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절차만 따지면 마산 지역민의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법안 통과입니다. 이주영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마산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마산분리는 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산분리 법안 통과는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로는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산분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마산분리 법안' 국회 상정 이전에 '마산분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창원시 존속과 마산분리 문제를 한꺼번에 매듭짓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창진 통합 당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갈등과 대립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투표 뿐입니다. 창원시가 마산분리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다면 마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지막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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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도민 2013.07.05 18:23

    마산분리에 대한 집착이 정말 눈물나게
    안스럽습게 보입니다.
    통합자체가 시민들 의사무시한 불법통합이였지요,,,
    마산만 분리한다는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통합 자체를 원위치로 되돌려 놓아야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진해시민들도 옛 진해시를 원하고 있답니다.
    이번조사에서 옛 마창진시로 원위치시키는
    문안은 빠져있네요,,,,,
    답글

    • 창동공화국 2013.07.05 22:58

      그것은 진해시민들과 국회의원 시의원, 진해지역시민단와같은 진해시민사회에서 이루어져야할 범위이지 마산분리와 연결시켜서는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할생각이였으면 진해국회의원부터 마산분리에 서명해라고 했어야죠

  • 니꼼수 2013.07.09 14:35

    주민투표를 할려면 현재의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씰데없이 완주군까지 들먹이지말고, ..........................

    이주영을 통한 마산분리 추진은 이미 김이 다 빠진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도 마산지역 주민 대다수가 분리를 원한다고 믿는다면

    마산지역 유권자 다수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하시지요.

    마산은 꼼수로 끝까지 밀어부치다 결국 야구장까지 빼앗긴 걸 아직도 모르겠는지요?
    답글

  • 니꼼수 어이없는 발언은 삼가시지요 2013.07.17 21:09

    이주영을 통한 마산분리 추진은 이미 80명의 의원동의를 받은 상태이구요

    꼼수를 부린쪽은 마산이 아니라

    통합시청사를 1순위로 마산 진해로 정해놓고

    통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현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용역이니 여론조사니 꼼수를 통해

    약속을 어기고 시청을 구창원으로 정하여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구창원이야말로

    꼼수의 본향이라고 할수있지요...

    답글

  • 맨담 2013.08.23 23:14

    글쓰신분의 대부분의 생각이 합리적이지만 왜 마산만 주민투표해야하나요? 구창원진해 모두가 투표해야죠. 분리여부는 마산 마음대로입니까? 당연히 전체투표를 거쳐야죠 처음부터 여론 무시로 벌어진 비극아닌가요?
    답글

  • 손님 2014.03.31 07:23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별난 호기심... 웹두레 간편설문 결과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