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이 드디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 77명의 서명 받았다고 합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4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며, 새로운 마산시장과 마산시의원의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여론과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마창진 통합 3년만에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분리하는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옛마산시민들은 통합 창원시를 유지할 까닭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통합 당시의 약속이란 잘 아시다시피 "명칭은 창원시로, 청사 소재지는 마산과 진해를 공동 1순위로 한다"는 통준위의 합의와 결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난 봄 창원시의회가 통합 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임시 청사인 옛 창원시 청사로 결정하는 조례와 함께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마산 지역으로서는 더 이상 통합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창원시에서는 통합시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통합시청사가 창원으로 결정 난 것을 상쇄할 만한 화합과 균형 발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문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마산 지역의 '마산시 분리 주장과 여론'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원죄(?)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주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산시 분리 주장과 여론'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청사를 임시청사인 창원시 청사로 결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분들은 통합 창원시 청사가 확정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자연스럽게잊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겠지만, 현실은 그 분들의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명칭은 창원시...청사는 마산과 진해 1순위 합의는 원죄로 남을 것
왜냐하면 통합 창원시가 유지되는 한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통준위의 합의와 결정은 영원한 원죄(?)로 기억될 것이고, 지역 정치권은 이 문제를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시청사 유치 실패에 따른 마산 지역 정치인들의 명분 쌓기"로 끝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 통과가 안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법안을 제출하여 명분을 쌓아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가 그냥 지나가도 마산분리 여론은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혹은 그후 임시국회에서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마산시 분리 여론'이 잠들 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당장 내년 6월로 다가온 창원시장 선거와 경남지사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마산시 분리'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마산시 분리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의도대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통합 창원시가 유지되는 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물귀신'처럼 다시 떠올라서 정치권과 창원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2010년 당시 시의회가 마창진 통합을 결정하지 않고,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와 같은 나눠먹기식 합의없이 3개시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놀란은 벌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물론 통합에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따라서 탈출구는 하나 뿐입니다. 아울러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마산 지역 주민들을 대산으로 마산 분리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산시 분리 문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논란 끝낸다
2009~2010년 통합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의 감언이설과 정치권의 장미빛 미래 공약에 많은 시민들이 마창진 통합에 찬성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통합 시민'으로 살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 투표의 결과를 따르게 되면 시청사 마산 유치에 의원직을 걸었던 분들도, 마창진 통합에 앞장 섰던 분들도 모두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마산시민들에게 "명칭은 이미 창원시가 되었고, 시청사도 창원시청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계속 통합을 유지할 것인지" 묻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분리 찬성이 많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분리를 추진하면 됩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마산시 분리에 찬성하는 숫자가 적다면 '마산시 분리 주장'은 영원히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이루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주민투표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