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 분리 법안(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모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발의에 필요한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초과해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의원실은 최대한 많은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마산 분리의 동력을 얻고 설득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법안을 접수하기 전에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창원 국회의원 냉담한 반응은 예상 했던 일 아닌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을 각 의원실에 돌린 지 1주일 만에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주영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만나 서명을 받고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도내 의원 중에는 6~7명이 마산 분리 법안에 서명을 하였는데, 창원을 지역구로 둔 박성호, 강기윤, 안홍준, 김성찬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도한 지역신문에서는 상당히 '호들갑'을 떨었지만, 뭐 이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옛창원과 옛진해시 출신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시청사를 옛 창원시 청사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니, 창원을 지역구로 둔 박성호, 강기윤, 김성찬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짐작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지역 신문에서는 "창원 국회의원 마산 분리안에 냉담'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그다지 의미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원래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면 '냉담'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이건 원래 예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회가 마산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는 모른척하고 있다가 막상 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자 어깃장을 놓은 창원과 진해 출신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지요. 아마 창원, 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의회에서 '마산 분리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실제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가 허를 찔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은 마산 출신 안홍준 의원이 아직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창원, 진해를 지역구로 둔 강기윤, 박성호, 김성찬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안홍준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마산 분리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산 분리 반대하는 시의원들, 정당공천제 폐지되면 어찌될까?
그러나 안홍준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시청사도 못 가져오면서 그 보다 더 복잡한 도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분이니 쉽게 생각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마산 분리 법안 통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마산 분리 법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주영 의원이 분리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안홍준 의원이 분리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치킨 게임'이 끝까지 가게 된다면 둘 중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산 분리 법안의 향방에 따라서 둘 중 한 사람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당공천제'가 현실이 된다면 마산 출신 새누리당 현역 시의원들의 당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선거까지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지만, 다음 선거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이른바 '정당표방제' 같은 것이 시행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 대신 친 새누리당 후보들끼리 본선에서 접전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정당보다는 마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마산 분리 법안이 상정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주영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면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엔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는 복병이 있습니다. 초선이기는 하지만 창원 출신 강기윤 의원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모두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미 출신 김태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2명, 민주당 국회의원이 9명, 통합진보당이 1명입니다. 따라서 마산 분리 법안이 안정행정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12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의원 9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1명의 찬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빼면 11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주영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69표를 얻어 77표를 얻은 최경환 의원에게 아쉬운 패배를 한 것을 감안한다면, 마산분리 법안 통과는 새누리당 의원보다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을 설득하고 찬성을 끌어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산 분리 법안 통과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역할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마산 지역에 있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들이 자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법안 발의'에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였더라도, 결국 법안 통과의 1단계는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여야로 나뉘어 늘 싸우는 것 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간에는 남의 지역구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가가, 같은 상임위에 속해 있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마산 분리를 적극 반대하는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청사 문제만 가지고 마산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사회 단체'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마산 분리 법안이 안행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마산의 여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여 마산 분리 법안 통과를 새누리당 이주영의원에게만 맡겨 놓고 야당과 시민사회과 뒷짐지고 있어서는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 안행위 의원 구성에서 보듯이 새누리당이 마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마산 분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비록 마산에서는 소수 정당이지만, 마산 분리 법안 통과는 국회 안행위에서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야당의원들과 어느 때보다도 적극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회 안행위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마산 분리 법안' 찬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칭)마산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어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 2013/06/14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