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구역 통합(창원시처럼)을 추진할 때부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중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제안으로 평가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조직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을 거쳐 논란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에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아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결국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하고...단체장 임명제로 하자는 계획 !
반면에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만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사안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흔들어놓기 딱 좋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런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확정이 되고, 앞으로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된다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대로라면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10년의 장기 계획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뀌는 경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은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장이 누가되던지 상관없이 광역 단체장은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대전시장, 광주시장이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기초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단체장은 임명하고 의회는 없애기 때문에)
아울러 이런 시도는 1차 시도에 불과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2차 계획은 모든 기초자치 단체를 현재의 6개 광역시 규모로 통폐합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초의회를 통폐합(사실상 폐지)하고, 기초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려는 계획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원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안'에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와 같은 도시들을 '특정시'로 바꾸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준 광역자치단체를 단들겠다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 자연스럽게 3개 시의 기초의회가 폐지(통폐합으로)되었고, 기초단체장(구청장)은 임명제가 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마창진 통합...전국으로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 말살하는 계획
이번 '종합계획안'을 보면 중앙정부는 현재도 15개지역 34개 시군구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통합 대상 지자체를 추가 발굴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 계획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34개 시군구를 통합하여 마창진을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통합창원시 같은 도시를 15개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34개 시군구의 기초의회는 폐지되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에는 바로 이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더 발굴하겠다는 계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음모가 아니라 실행계획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안'은 '지방자치종합 말살 계획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종합 말살 계획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해보면 다음고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지방의회 폐지, 단체장(구청장) 임명제
2단계 : 전국 34개 시군구를 15개 특정시 또는 특례시(창원시 처럼)로 통폐합
3단계 : 추가로 통폐합 시군 발굴하여 통폐합 추진
단계를 나누기는 하였지만 이번 계획안 대로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모두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지방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이지만 내면으로는 전국의 시군구를 창원시처럼 통합하고 특정시, 특례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의회를 통폐합하고, 구청장(행정구)을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말살, 진보 교육감 당선에 대한 반작용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기초 의회와 기초 단체장 제도를 없애버림으로써 주민자치의 싹을 뽑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겠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한편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 역시 이른바 '진보 교육감' 대건거 당선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집권 여당에 좀 더 유리한 교육감 선출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검토하겠다든지,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막아보겠다는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통합의 가장 대표적 사례인 창원시의 사례를 보면 통합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사실상 '자치구역의 통합'입니다. 자치구역은 크면 클수록 '자치'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울러 자치구역의 통합은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자치구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은 무뉘만 발전 계획이지 사실상 '지방자치 말살 계획'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이런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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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http://17clar.pa.go.kr/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