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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10년 후 150만 뻥튀기 예측이 창원 망친다 !

by 이윤기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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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2025년 도시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는 어제 경남신문 보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사 제목이 "인구 150만 2025년 창원도시계획 확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대로 인구를 늘이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통합 창원시 인구가 108만에서 150만으로 자그마치 42만 명이나 늘어나야 합니다. 경남신문이 이번 기본 계획안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인구 130만 명, 2025년 인구는 15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예측입니다. 


10년 후 창원인구 150만...뻥튀기 예측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인구 예측은 뻥튀기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며 과거에도 '도시기본 계획'은 뻥튀기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이 늘 일반인의 상식적인 짐작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계획을 전면 포기한 도시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처음 추진 할 당시 공청회에 나온 도시계본 계획 자료를 보면 "2016년 마창진 3개 도시의 인구가 1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합 창원시 인구 변화 없었다


이미 10년 전에도 엄청난 인구 뻥튀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마창진(통합 창원시 지역)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03년에도 100만 도시였고, 2013년에도 100만 도시였습니다. 



2003년부터 10년이 지난 이번에도 10년 후를 예측화면서 10년 전과 다름없이 뻥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 인구를 합친 숫자나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나 인구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2000년에 109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2년에 110만 명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6년 후인 2020년130만 명이 되고, 2025년에는 150만 명이 된다는 예측을 내놓은 것일까요? 


또 이런 엉터리 예측을 가지고 도시기본 계획을 세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엉터리 인구 예측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2003년 도시철도 계획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토건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예측 왜 뻥튀기 하나?


장래 인구 예측이 중요한 까닭은 앞으로 창원시가 도로 확장 계획, 해저터널, 교량 확장 등의 황당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모두 이 엉터리 인구증가를 기반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엉터리 인구 증가 예측을 가지고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재건축, 재개발 허가도 더 많이 할 것이며, 어쩌면 마산 해양 신도시에도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10년 후에 창원시 인구가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과잉투자, 과잉개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10년 전에 도시철도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교통수요가 증가하면 자동차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요. 


도시를 팽창시키고, 인구를 늘이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도시인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은퇴이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창원과 같은 도시 인구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 현재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어차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구를 더 늘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더 행복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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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마산청보리 2014.11.18 09:58

    인구의 증가는 자연적증감(출생과 사망)과 사회적 증감(인구의 유입과 전출)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창원시의 10년간 약 2천명의 인구증가는 사회적 증감으로 보여집니다.

    마산의 인구는 많은 전출로 인해 감소추세였고, 창원도 인구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많았으나 정체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진해로의 인구 유입이 좀 많았지요. 단순히 봐도 앞으로 창원시의 인구가 50만이나 증가한 다는 것은 위험한 예측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는 수가 적어도 인구는 잠시 증가할 것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을 건설할 때가 아닙니다. 노령화 사회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출생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육아복지가 절실합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것은 아파트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서, 도시가 오래되어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하고, 누리교육과정 지원을 없앤다 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불안한 사회가 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보다 큰 그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년의 성과가 아니라 창원시의 100년을 내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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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 2014.11.19 07:04 신고

    인구 뻘튀기보다 급한건 수명 다한 고리 핵발전소 문제부터 풀어야 하지 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