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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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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당시 새누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뒤쳐지는 무상보육 개편안(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바우처로 변경 하겠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난 연말 죽었던 바우처 유령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신임 장관과 대통령직 인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르 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꼴랑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양육수당이 수혜 가정의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쌀을 사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양육수당을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차 기름을 넣건, 쌀을 사건 정부가 관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따위 기가막힌 발상을 해내는 정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이면 자연으로 나가서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준비하면 불법인가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해 지금하는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장래(이를 테면 대학등록금 마련)를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기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멍청한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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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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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ㄷㄱ 2013.03.25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머라하내.. 그럼 받지 말던가.. 거지도 아니고

  3. 거지근성버려라 2013.03.25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한국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아..한국년들 대다수가 양심도 없잖아?

    • 한국년이 2013.03.25 22:42 address edit & del

      니네 엄마......널 낳아준 엄마는 한국년 아니니?

  4. ㅎㅎ 2013.03.2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세금으로 도움되라고 지원해 주는건데 제한이 되는게 당연 한거 아닌가요?
    제한한다는게 범죄자 취급과 같은건 아니지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기자님들 낚지 마세요

  5. 그러게 2013.03.25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댓글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엄마가 모유수유하고 천기저귀를 쓰고 아이가 잘 아프지않아 병원에도 잘 안간다면 그 바우처는 어디다가 쓰라는건지...어떤 기사에서는 애기엄마가 어린이집 대기하다가 정부에서 양육수당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집에서 키울려고하니 원장이 전화해서 양육수당비 드릴테니 아이사랑카드 만들고 자기유치원에 보내는것처럼 해달라고.이래저래 빼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을 보내는 엄마들...그럼 정부에서 집에서 키우는걸로 보는거니 양육수당비 나옵니다. 있는집 자식들도 받는거죠. 저도 잘 사는 집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전처럼 그냥 차상위에게 양육수당비 주고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집이 가난해 급식 못하는 아이에게 무료급식해주고... 지금 이만큼 뿌리는 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쓰는게 현명하다 봅니다. 얘기하다보니 참 멀리 갔네요. 꼴랑 20만원이 아닙니다. 20만원이면 많습니다. 왜 선진국과 비교를 하나요. 댓글도 보면 어떻게 관심한번 받겠다고 올리는글이나 수준낮은 글이 보이는데...그냥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익명이래도...

    • 이윤기 2013.03.28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고 선진국인데...그럼 개발도산국과 비교해야 할까요?

  6. 마루 2013.03.25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에 애를 맏겨야 만 하는건가요??
    안맏겨도 되면 직접 데리고 있는것도 좋찮아요??
    정책이야 잘못 됬다 쳐도... 남들 20만원 지원 받는게 아까운거 아닌가요??

  7. 2013.03.25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8. 그럼 하지말죠 2013.03.25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바우처가 한국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거죠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세요
    분명 돈으로 지급하면 비용 엄청 상승합니다
    100%죠
    한국에서 복지할거 너무 많습니다

  9. ㅋㅋㅋ 2013.03.25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자 좋은데요.하나 물어볼게요.왜 복지 선진국과 비교를 하지요?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이건아니지요.1인당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과 비교하는건 너무 유치한데요?

  10. 짜증 2013.03.25 18:00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이고 무상보육이고 없에야한다...
    줘도 난리들이니..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데...당연히 용도확실히해야지
    난 이런글 올리는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현금으로 주면 그부작용 어찌감당하나......

  11. 염구나 2013.03.25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예상했던 수순아닌가? 정권유지와 당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 후 당선된 후 대충 핑계대서 안해주는...알면서 뽑아놓고 왜 난리들임? 대한민국은 지난5년, 향후 5년 무정부임...

  12. 이혜정 2013.03.25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이요? 싱글들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연말정산할때도 싱글은 억울하고요.
    매달 세금도 참 많이 내지요.
    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한달 100만원주는 외국에 비교하나요?
    더러워서 나이들면 님들이 애지중지 키운 애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편히 살아야거쑤

    • 이윤기 2013.03.28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싱글은 기저귀값 분유값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혜택없는 겁니다.

      양육수당 받고 싶으면 결혼해서 애 낳는 수 밖엔 없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나 혹시?

  13. 이효영 2013.03.25 23:22 address edit & del reply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겨우 20만원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달린 일입니다.
    정말 현금현금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우스운게, 20만원 받기전엔 기저귀며, 분유며, 각족 육아용품들에 그정도 돈도 안쓰셨던건가요? 그정도도 안쓴다면야 궂이 나라에서 세금써가며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나마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게 바우처라도 그동안 20만원 쓰던게 주는 셈이니 그돈으로 적금 붓고 기름 넣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주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제보기엔 다 핑계로 들립니다. 당장 내주머니에 용돈처럼 주어지던 20만원이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나와서 징징거리는 걸로 보여요.
    애초에 바우처 제도란 것은 현금으로 주어졌을 때 원사용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빚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글쓴이 분이 좋아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꼴랑 20만원은 지원받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윤기 2013.03.28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저귀, 분유만 육아비용이라고 보는거군요? ㅎㅎ

      애 한 번 키워보시면 생각 달라질텐데....

  14. 신원교 2013.03.26 01:0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일세!

  15. 미친놈들아 2013.03.26 06:27 address edit & del reply

    돈 20만원 알기를 개좆으로 아는구먼..
    꼴랑 이라니?...

    나라 형편 꼬라지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딴 소릴 해?
    얼빠진거 아님?

    대체적으로 좀 배웠다고 하는 물건들의 생각은 이런거임?
    서로 좋아서 떡치고 나온 자식
    그나마 국가에서 나름 성의를 표 한다는데
    그럼 그 돈 막무가내로 최소한의 감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리?

    그게 어떤 돈인지 생각이나 해 봤나?
    너같은 부류가 아닌
    우리같은 정말 서민들의 피와땀이다.
    제발 꼴난 너만의 좁은 시야로 살지마라!

    꼴난2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시혜란 거을 알아라 ㅡ,.ㅡ;;

  16.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 2013.03.26 06:49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민의 혈세로, 정부의 노력으로
    힘들어 하는 젊은 부부들의 양육을 돕고 있는 것인데.
    기자는 이렇게도 돈의 가치를 호도하는가 !!
    돈은 거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20만원을 위해 안먹고, 안입고 힘들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도 필요없습니다.
    생각이 올발라야 주고 받는것에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근성은 필요 없습니다.
    기자 양반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한마디 한마디 좀더 생각하고 기사 작성바랍니다.

  17. 열받어 2013.03.2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 당신한테 세금으로 매월 20만원 더 내라해도 꼴랑 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어? 아마 개거품 물고 달려들껄? 복지선진국들 운운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들처럼 세금 많이 내고 끽소리 안할 자신 있음 떠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못먹고 뼈빠지게 노력한 노인세대들은 20만원 없어서 촛불켜놓고 자다가 화마에 죽어가고 삼시세끼 끼니도 챙겨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일 허다한데 "꼴랑"이라고? 기가막혀 말이 않나오네. 세금은 개뿔만큼 내는것들이 혜택은 더 받으려하는 그지근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취급 받는 이 땅에서 어떤놈이 미쳤다고 투자해서 일자리 맹글려고 하겠어. 제발 좀 살피믄서 글을 쓰던지 끄적대던지 하면 좋겠어.

    • 이윤기 2013.03.28 11: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세금만 제대로 쓰고....재산 많고, 소득 많은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 선진국형 조세제도 도입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껄요?

  18. 엄마 2013.03.26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엄마지만 ..꼴랑이란. 단어 참. 거부감 드네요 현금 가지고. 술 사먹고 피시방가는 미친 부모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생각 해야죠 ..다른 분들 말대로 미혼들은 헤택도 못 받아요.

    • 이윤기 2013.03.28 11:59 신고 address edit & del

      이 돈은 미혼들 혜택 못 받는거 당연하지요

      출산장려하는 돈이니까요.

  19. 오호라 2013.03.26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이라니. 꼴랑이라니. 것참 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거 모으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럼 꼴랑 20만원 받겠다고 그거왜 바우처로 나오냐고 따지는 님은 꼴랑 그거밖에 안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에게 달달이 20만원 꼴랑 기부라도 해봤소? 남 도와는주오? 나도 14개월 딸맘인데 심히 단어가 짜증나오. 예전에 보니까 어려운 애들 방학때나 이럴때 나오는 식권으로 술 사먹는 부모도 있더이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는건데 왜 좋은 법도 지들이 이상하게 써먹어서 불편한 법으로 바꿔놓고 불만투성이인건지!

    • 오호라 2013.03.26 10:59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솔직히 이것때문에 다른 복지가 줄었다더라.
      장애인관련이었던가 뭐던가? 하여간 박근혜가 얘기했던 공약이 아니었던 곳에서 빼서 여기에 넣은거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있는거란 말이다!

  20.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3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무상보육.먼저해준다했나여
    무상무상무늬만.무상
    작년4살아이
    110000원내고차량비별도
    5세부터개인부담금 6~7만원발생
    차량비.필요경비.이것저것 합치믄.20만원.넘어가여
    좋은.어린이집아니고요
    구립.들어가기힘들고
    해마다.어린이집비용오르고있고
    무상보육때뭉에.더.올라다는.이야기도있어여

  21.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각종비리 국회의원월급
    보도블록 뒤집어업기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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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