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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유정복장관, 행정 통합 분위기 의지 낮아 고민...

by 이윤기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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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일한 문제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아주 안일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도 다 안다 !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터뷰라는 것이 여실이 확인된 경남신문이 보도한 유정복 장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2년 동안 생산액 7조 5000억 원 증가, 수출액 44억 3000달러 증가, 일자리 2만 6340명 창출 등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옛 마산시 분리 문제가 대두된 것은 통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된 문제가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마산시 분리문제를 논의하기 보다 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 등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2월 경남신문사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시 재분리 반대(65.3%)하는 의견이 찬성(28.7%)보다 높았다." (유정복 장관)

 

우선 우연인지 정확한 문제인식인지 알 수 없지만, 통합이 시민들의 합의가 아니라 '3개 시'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시민들은 없습니다. 3개 시(말하자면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가 합의로 통합을 하였지요. 시민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때 만약 주민투표를 했다면 절대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정복장관, 마산시 분리 문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두 번째로 생산액 7조 5000억, 수출 44억 3000달러, 일자리 2만 6340명 증가와 같은 효과들이 통합으로 인해 생긴 효과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3개시 통합 때문에 생산이 늘고,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3개시로 나누어져 있었어도 2년 동안 생산과 수출과 일자리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통계를 가져다가 통합 효과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안전행전부 장관이 통합 효과를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행정의 낭비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불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행정의 효율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명박의 지시를 받은 옛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밀어붙일 때, 생산이 늘고,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에 어차피 다 통합 될테니 인센티브 많이 받고 먼저 통합해라, 통합하면 행정낭비가 줄어들고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우연히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에 경기가 좀 좋아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모두 통합의 효과라고 주장하니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습니다. 그럼 통합 안하고 있었던 다른 도시들은 이 기간에 생산이 줄고, 수출이 줄고,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전국 최초의 기형적인 강제 통합을 한 창원만 늘어났다는 통계를 내놔야하지 않을까요?

 

장관이 오래된 경남신문 통계를 인용한까닭은?

 

세 번째로 통계자료는 왜 오래된 지난해 12월 경남신문 자료를 인용했을까요? 경남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였기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배려한 것일까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듯이 최근 통합진보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 창원 진해 시민이 모두 분리에 더 많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의 경우 시청사와 명칭을 모두 창원이 가져간다면 마산시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6.6%나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높았던 오래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인터뷰를 하였더군요. 마산분리를 반대하기 위한 여론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한편, 경남신문 기사를 보면 5월 7일까지 개최되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군구 통합은 아직 분위기 성숙도와 통합 의지가 낮지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통합 권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

 

인터뷰에서 유정복 장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경남신문은 "마산 분리 건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내부 갈등 기인 통합 변화없다"등의 크고 작은 제목을 뽑아 보도하였습니다.

 

제가보기엔 인터뷰를 한 기자와 데스크가 행간을 잘못이해한 것 같습니다. 먼저 유정복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설치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제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해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더 이상 행정구역 통합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 특히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하여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새로운 위원회의 일감이 될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이명박 정부말)말까지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던 안양-군포-의왕시 같은 곳에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통합 추진위원회도 모두 해산되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해산되고....행정구역 통합은 물건너갔다.

 

즉, 박근혜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의 통합을 명분으로 삼아 해산시키는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떠들어대던 '2014년을 목표로 전국의 70개 권역으로 나누는 행정구역 대통합'은 완전히 물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장관의 발언에도 이미 그런 표현이 담겨있습니다. "시군구 통합은 아직 분위기 성숙도와 통합 의지가 낮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나름대로의 통합 권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던 전국적인 강제 통합은 (지역구 문제가 걸린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유정복 장관의 발언은 지극히 관련부처 장관으로서 언론인터뷰와 같은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만 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의례적인'발언이었다는 겁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밖에 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확대해석이 필요없는 의미없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부터 촌동네 필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의원들도 이걸 모르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마산시 분리를 주장하는 마산 출신 시의원들,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그걸 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 없어도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첫 걸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에게 법안으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마산 분리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있건 없건, 창원시의회가 마산시분리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국회가 마산시분리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장관이 분리의미안에 대하여 의미를 두던 안두던 상관없이 '마산시분리안'결의는 3개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 결의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정복 장관은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이 3년 전에는 통합하면 혹시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통합해서 3년을 지내보니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산시민들의 분리요구를 '청사소재지 문제가 비화'된 것으로만 보는 안일한 문제인식으로는 갈등과 대립을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산시민들은 장관의 의례적인 발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안전행전부 장관의 발언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결국 마산시 분리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매달리도록 압박하고 마산시 분리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펼쳐야한다는 것입니다.


 

 

PS : 경남신문에 보도된 유정복 장관의 발언을 제목을 "행정 통합 분위기 미성숙, 통합의지 낮아 고민"이라고 뽑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유정복 장관 행정체제개편 추진의지 없어...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사실상 해산"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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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창동공화국 2013.05.03 14:48

    안전행정부장관이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것같습니다
    무릇행정구역 개편이란, 통합도될수있고 분리도될수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지방행정구역개편특별법이라는 용어대신 지방행정구역통합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썼어야 마땅하죠

    이미 지역감정이 극에달해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분리만이끓어오르는 압력밥솥을 식히는 유일한방법입니다
    답글

  • 차윤재 2013.05.04 09:30

    마산분리운동에 물타기하는 창원시와 경남신문을 어찌하면 좋을까?
    나중엔 재 뿌리려고 할텐데.....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