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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by 이윤기 201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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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왜곡한 것입니다.

 

 

마창진 통합은 시민의 결단이 아니라 이명박의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2010년 통합 당시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통합은 시민의 결단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행정안전부의 밀어붙이기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의 합작품일 뿐입니다.

 

박완수 시장은 "갈등을 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보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이미 때늦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마산시 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약속하였는데, 통합 3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마침내 옛창원시 청사를 임시청사로 결정하는 조례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산 시민들이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명칭과 청사 중에서 어느 것도 마산이 원하는대로 할 수 없다면, 통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약속이나 소외, 낙후 지역 챙기기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박완수 시장은 핵심을 응급  처방으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서는 결코 통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추위 합의대로 시청사를 마산으로 옮기던지, 명칭을 마산시로 바꾸던지 둘 중 하나가 아니면 '마산시 분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만으로는 분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명칭도 청사도 다 빼앗기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마산시민들은 명칭도 청사도 다 빼앗긴다면 통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안홍준의원의 법안 발의가 기폭제 역할 할 것

 

다만, 불과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과연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하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분리를 위한 입법 활동에 조금만 힘을 실으면 민심은 급격하게 분리로 바뀔 것이 분명하며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창원 지역의원들도 비록 날치기 통과로 무효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통과시킨 창원시 청사 위치 조례를 다시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장의 '재의요구'도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산지역 의원들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산 분리 이외에 다른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 변수 중 하나는 '정당공천제 폐지'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새누리당 공천 = 당선 이라는 등식이 깨질 뿐만 아니라 친여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창원 지역 현역 의원들은 시청사 위치 창원 결정이 가장 중요한 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산지역 현역 의원들은 청사를 뺏긴 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되겠지요. 정당공천제마저 없다면 현역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아울러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4년 전에 진해 지역 시의원 선거에서 확인되었지요.

 

마산에서는 통합과 시청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마산시 분리'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마산 분리가 마산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조건을 보면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혹은 이번에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선거가 많이 남은 이주영, 안홍준 두 국회의원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두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마산 분리'가 현실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창원시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된 마산 분리가 현실화 되려면 이주영, 안홍준 두 국회의원의 결심과 역할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마산분리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도 두 국회의원에게 모두 돌아가겠지요.

 

 

창원시의회, 시청사 결정 날치기 영상

'청사토론'은 3년 '날치기'는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