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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66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30년 시민운동 외길, 기록으로 남기다 [서평] 우산 전점석이 쓴 지난 2월말 30년 YMCA 운동의 외길을 걸어 온 한 시민운동가가 퇴임하였다.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YMCA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그는 진주와 창원YMCA에서 꼬박 30년을 YMCA 활동가로 살았다. 이마에 큰 점이 있는 그는 ‘전점석’이다. 그의 호는 ‘우산’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할 때 그 ‘우산’이다. 그의 중학교 동창인 시인 김효사 선생이 퇴임식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전화를 걸어와 대뜸 ‘우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리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의 YMCA운동, 시민운동 30년을 가장 잘 표현한 호인지도 모른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꾸는 느리고 더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로서 그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2011. 9. 28.
부산-마산 전철 35분, 고속도로 정체 해결될까? 2018년, 마산에서 부산(부전)까지 35분만에 간다 지난달 말(11월 26일) 국토해양부는 부산(부전역)~김해(진례신호소) 32.6㎞ 구간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김해, 창원, 마산 등 경남권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 SK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민간사업비 1조 3397억원(고시금액, '08.7.1 불변가 기준)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개통할 계획이며 개통 후 20년간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부전~마산.. 2010. 12. 17.
2% 아쉬운 창원시 시정경연... 지난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창원시 시정경연에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도 창원시청에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녁시간에 공짜 주차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 들어가 본 것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부터 입니다. 우선 첫 느낌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옛 마산시청사(현 마산합포구청)보다는 훨씬 덜 권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창원시청 청사에도 자주 가게되고, 시정경연을 위해 박완수시장을 가까이서 직접 만나보니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창원시민이 된 것이 실감 나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처음 열린 창원시 시정경연에 다녀온 소감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시정회의실은 '스마트'한 느낌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청사내 방송.. 2010. 9. 20.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10문10답]블로그, 소통과 공감으로 세상을 바꾼다! 땅아래님으로부터 갱상도 블로그 10문 10답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빨리 넘겨야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쓴 10문 10답은 재미있게 읽었는데 막상 제 순서가 돌아오니 부담이네요. 대략 10문 10답을 마무리하여 포스팅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뷰에서 "view 애드박스에 내가 나온다면?"이라는 이벤트가 진행중이더군요.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여 다음뷰에 보내면 선정된 글을 'view 애드박스'에 노출시켜주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성(?)들여 작성한 갱상도 블로그 10문 10답을 'view 애드박스에 내가 나온다면?' 이벤트에 동시에 응모해봅니다. 1. 언제 블로그를 시작하셨나요? 2008년 9월 6일에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다음과 네이.. 2010. 8. 5.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통합시 청사, 39사단 부지로 확정? 통합시 청사가 창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문자메시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사무실과 유치원 이전 때문에 블로그 관리와 이메일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메일을 확인했더니, '보리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제 블로그 독자 한 분이 아래 내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윤기님 글을 항상 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하도 어의없는 문자를 지인이 받아서 보여줘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문자 화면의 문자보낸 번호 주인공은 *** 입니다. 꼭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밥님은 여론을 호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이 통준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OOO이 보낸 것인지, 어떻게 이.. 2010. 2. 24.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호화 시청사 대신 공공 건물부터 친환경건축으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남시의 호화시청사가 전국적인 논란이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과 유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신축된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관리 유지비용으로 총 1천 600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 다투어 초현대식 유리 빌딩 청사 건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 사용되어야 할 혈세 수천억원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광역시청이 100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전국 최고인 .. 201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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