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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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자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 구의회를 폐지하면서 '준자치제'라는 듣보잡 명칭을 사용한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만 시민들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구의회가 없으면 반쪽 자치 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선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집행 권한만 남고 정작 중요한 권한(자치권)이 없어 서울시장의 눈치만 보게 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민선 구청장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은 아무런 제도적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폐지와 6개 광역시의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폭거입니다.
이미 2010년 통합된 창원시의 경우 광역시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자치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시에 각각 있었던 의회가 모두 없어지고, 창원시의회(사실상 광역의회)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에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경실련 성명서)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창원시가 바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인 옛 창원시로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 뿐만 아니라 시청사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약속 마저도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지역이 생떼를 써서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결국 행정의 단위가 커지는 만큼 그 속에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나눠지고 도시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개시가 획일적 균형을 맞추다보니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은 사라지고 있고, 풀뿌리 생활정치의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은 창원시 사례를 통해서 모두 실패가 입증되고 있는데도 똑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안하무인의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사안의 의결을 졸속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은 처음부터 '졸속'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통합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지난 총선에서 시청사 유치를 놓고 지역주의 대결을 벌였듯이 지금까지(앞으로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도 졸속처리가 이루어졌더군요. 전원합의로 진행해오던 위원회 회의 관행을 무시하고,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표결 처리 과정에서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음에도 강현욱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 하였다고 합니다. 강현욱 위원자은 "시간이 없다, 내가 책임 진다"며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강현욱 "내가 책임진다", 창원에 와서 시청사 문제 해결해보라 !
도대체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위원장이 뭘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현욱 위원장이나 맹형규 부위원장(행안부 장관)이 자신들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행정체제 개편의 모델인 창원에 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창원시 통합은 '똥은 자기들이 싸고 치우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입니다. 지방자치를 뿌리채 뽑아내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뒤 흔들어 놓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는 경북 안동과 예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충남 홍성 예산 등 7곳을 통폐합해 3개 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을 주민 여론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한 마디로 회의실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의 '주권'과 '자치권'을 짓밟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결정하는 이런 결정을 왜 서울에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만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즉시 해산하여야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던, 행정구역 통합이던 대통령이 나서서 마음대로 붙이고 쪼개고 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도, 행정구역을 쪼개는 일도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논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마산, 창원, 진해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촉발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한 도시로 통합 되어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 이라는 자도 김진표처럼 민주당의 엑스맨이었을까요? 그의 화려한 공무원 경력,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을 넘나드는 당직 변경이 참 화려합니다.
이동형이 쓴 '와주테이'의 박쥐들에 추가 되어야 할 인물로 보여서 그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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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 출생지-군산 생년월일-1938/03/27 출신교-서울대학교 현직장명-전라북도
68년 경제기획원 예산국 사무관 74∼80년 同자금계획과장·방위예산담당관·예산총괄과장 80년 駐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관 82년 재무부 이재국장 85년 대통령 경제비서관 87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88년 전북도지사 90년 동력자원부 차관 91년 경제기획원 차관 92∼93년 농림수산부 장관 96년 15대국회의원(군산乙 신한국ㆍ한나라ㆍ새천년민주당) 96∼97년 환경부 장관 97년 한나라당 전북도지부장 98년 同제2정책조정실장 98년 同정책위 의장 2000∼2002년 16대국회의원(군산 새천년민주당) 2001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년 전북도지사(새천년민주당) 2004년 전북도지사(열린우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