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출되는 창원시장에게 바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국비 지원까지 받아 놓은 창원 BRT 2단계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을 했었구요. 오늘은 새로 당선되는 창원시장은 최소한 임기 첫 4년 동안은 무리한 민자사업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두 번째 제안과 함께 새 창원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좌초중인 창원시 민자사업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표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2003년에 시작되어 23년째 마무리 되지 못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3,225억원을 투자하여 30년간 휴양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36홀 골프장만 완공하고 숙박, 휴양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202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권을 회수하였고, 창원시는 사업권 반납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하였으며, 2025년 홍남표 전시장이 중도 사퇴한 후 정상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협약을 해지당한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자한 돈, 즉 확정투자비를 물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확정투자비는 3,232억원이고, 창원시가 산정한 확정투자비는 1,009억원으로 양측의 산정액이 2000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2009년 당초 계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에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추가된 것도 문제입니다. 시의회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무려 6년이나 지난 후에 승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시민단체들이 확정투자비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황당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는데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없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장 임기 중에 수천억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 1호 민자사업, 마창대교 전면 무료화 가능할까?
두 번째로 경남지역 1호 민자사업인 마창대교 역시 차기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창대교 대교 역시 민간사업자의 예측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이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00억원 넘는 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주었습니다.
2017년 재구조화를 통해 MRG 방식을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였지만, 2038년까지 최고 3,000억원 재정지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민간사업자는 2006년의 마창진 인구는 166만명, 1일 통행량을 2만 8000여대로 추산하였으나 2008년 개통 때 인구는 110만명, 통행량은 예측치의 36%인 1만 500여대에 불과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4만 7000대로 통행량이 증가하였지만 적자 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 승소하여 13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아끼게 되었고, 소형차 출퇴근 시간에 1700원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030년까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자 중에 24시간 전면 무료화를 공약을 내건 분도 있지만 “경상남도와 적자부담 비율 재협상과 다른 예산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팔용터널, 창원시가 매입하여 무료화 하라
세 번째 사업은 팔용터널 문제입니다. 2018년 말 개통한 팔용터널은 민간사업자의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3만 9900대, 2020년 4만 3300대, 2021년 4만 4600대로 1일 통행량을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2019년 8900대, 2020년 1만 800대, 2021년 1만 1800대로 30~50%에 불과하였으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통행량이 뻥튀기 되었어도, 실제 통행료 수입과 유지·운영 비용만 따지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1,40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2019년 59억, 2020년 108억, 2021년 115억, 2022년 132억원의 이자를 지급 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 해지시 지급금으로 118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창원시는 매년 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20년 이상 약 350억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통 해지시 지급금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파기할 때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팔용터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파산할 때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팔용터널은 창원시가 사들여서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용터널 통행량이 적은 핵심 이유는 통행요금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팔용터널을 매입하여 무료화되면 창원BRT 2단계 공사에 따른 합성동 315대로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고, 315대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팔용터널은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만 인공섬, 민간 개발 중단하라
네 번째로 마산 앞바다를 매립한 인공섬도 늪에 빠진 민자사업입니다. 해수부 민자사업인 가포신항 준설토 투기를 빌미로 바다를 매립하였는데, 당초 매립비용 3400억원 중에서 남은 1000억원 가량을 민간사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민간개발을 통해 매립 비용을 갚으려는 창원시와 친환경, 친수 공간 개발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20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섬 둘레 길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민간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비롯한 공공개발을 통해 시민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M타운 정상화... 창원 시립 결혼식장은 어때?
끝으로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유령 건물 창원복합문화타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2016년 안상수 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컨텐츠 전시공연체험 공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사업자에게 시 땅을 팔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해준 대신에, 분양 수익으로 공연장과 호텔을 갖춘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요.
2021년 4월 완공 후 5년이 지났지만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개관 후 운영 적자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사업시행자, 운영자, 참여자가 서로 대립하였고,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2023년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SM타운 유치는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창원문화재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지만, 2024년 10월 창원문화재단이 총괄 감독을 공모 과정에서 합격자 취소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에는 여러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만든 케이블카, 관광단지, 호텔 사업을 하던 민간업자가 대출금을 들고 잠적해 버린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골칫거리 민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4년 동안은 새로운 민자사업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