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2. 24 방송분) 다행히 지난 4월 3일 홍남표 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계획이 더 이상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하지 않은데, 이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 선임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남표 시장이 지난 1월에 발표한 <마산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홍남표 창원시장이 느닷없이<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홍 시장은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물류 기능과 휴양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마산만의 경우 지난 100년 동안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로 시민과 멀어져 온 마산만을 시민이 향유하는 바다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산만은 1899년 5월 1일 개항 이후 지난 120년 동안 모두 마흔아홉 차례에 걸쳐 225만평이 매립되었는데요. 225만평이라는 면적이 실감이 잘 안나텐데요. 현재 매립 이후 빈터로 남아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면적의 12배가 모두 매립지이고, 마창대교 안쪽 바다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매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홍남표 시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120년, 마흔 아홉 차례 매립과정에서 해안선을 민간자본이 모두 차지하였고, 시민들은 마산이 해안도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2021년 315해양누리공원이 생겼을 때, 지역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것도 120년 만에 시민들이 바다를 보며 해안을 걷고 산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홍남표 시장이 구상하는 핵심은 바다 접근성과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친수공간을 만들어 바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별 친수공간들을 교량, 도보산책로, 도로 등으로 모두 연결함으로써 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15해양누리공원 사례를 생각해보면 홍남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취지만 놓고 보면 크게 나무랄데 없는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절차와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앞서 제가 “느닷없다”고 표현한 것은 보통 단체장이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는 하다못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이라도 한 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프로젝트 발표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소통도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올해 국비 확보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국비 확보 절차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20년 간, 마흔 아홉 번 매립... 제발 매립은 그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120년간 마흔 아홉번이나 매립했던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감도를 보면, 봉암다리에서부터 마산해양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리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현재 어선들이 드나드는 2부두와 3부두 주변 해안선 곳곳을 추가 매립할 뿐만 아니라 현재 빈터만 덩그러니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와 연결하고, 해양신도시 앞쪽에 있는 돝섬을 거쳐 귀산으로 다리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감도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해양신도시와 돝섬을 거쳐 귀산까지 연결되는 다리가 놓이면 마산항은 또다시 절반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 자명하고, 조감도상으로 보면 현재 어항으로 사용중인 2부두, 3부두 주변 곳곳에 해양신도시 절반 면적의 새로운 매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톹섬까지 다리를 놓은 구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07년에도 당시 마산시 정규섭 비전사업본부장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업타당성이 없어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마산항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15해양누리공원과 해양신도시 사이에 있는 바다에 보트 한 척을 띄우는 것도 해양수산청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계획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산만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양수산청과 협의 없이는 어떤 개발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산 앞바다, 수영할 수 있는 바다 되었으면...
아울러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산이 있으면 3400억원의 부채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민간 개발을 30% 이상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를 공공 개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립 이후 빈터만 덩그러니 남아 장기표류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는 매립 비용 3400억원 이자를 내는 돈만 연간 30억원이나 낭비되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준비가 부족한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복잡한 소송에 얽혀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해법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4차 사업자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4차 공모 업체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하거나 재공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심각한 문제는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 시행한 5차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던 우선협상대상자와도 <우선협상 취소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취소 효력 정기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채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차 공모 업체와 5차 공모 업체가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선정되어도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도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마산만에 또 다른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여름철이면 여전히 적조와 산소부족물덩어리로 신음하고 있고, 매년 정어리 폐사를 걱정해야 하는데, 또다시 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마산만을 다시 죽이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단체의 주장처럼 마산만의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이나 고층 전망대나 철탑이 아니라 바다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피가 돌아온 마산만’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수영할 수 있는 바다’가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