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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72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한국은행 터 100억원, 터무니 없는 가격 추정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옛 한은 터, 시민원하면 팔겠다" 옛 한국은행 터, 시민품으로 돌아오는가? 오동동문화광장 조성 사업 예정지로 옛 한국은행 터가 급부상한 가운데, (주)부영이 '시민이 원하면 터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면 돌려주겠다"는 (주)부영 이중근 회장의 발언은 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반가운 일일 수만 없는 것은 "가격은 나중에 의논하자"는 말에 여운이 남을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시가 100억원대라는 추정은 터무니 없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옛 한국은행 터 매각금액이 얼마이냐가 관건이다. 부영이 2003년 8월 경매를 통해 84억 원에.. 2009. 4. 7.
버스가 승용차 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이유 - 대중교통 정책, 늘 실패하는 이유 따로 있었다 "車값 깍아주는 거야, 마는 거야" 지난 몇 일 사이에 신문, 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자동차 취, 등록세 인하 문제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앞서, 언론들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방안이라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ㆍ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70%씩 깎아준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와 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자동차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놓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대중.. 2009. 3. 31.
대한민국은 지금 '공사중'..... 예산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낭비는 없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공사중 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사중'입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공사가 아니어도 이미 국토 곳곳에서 온갖 건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부처에서 상반기에 예산 60% 지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천안시같은 경우는 올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래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 2009. 3. 30.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선생님 감동시킨 아름다운 졸업식 [향기가 있는 글]선생님 감동시킨 아름다운 졸업식 졸업식이 있는 2월은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을 품는 달이기도 하고, 떠나고 헤어지는 아쉬움으로 서운한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대안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준비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천진 난만한 아이들은 졸업식도 어른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일 뿐 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은 대부분 오전 시간에 열리는 데 이 학교 졸업식은 밤에 열렸습니다. 졸업장만 전해주고 후다닥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 사정을 감안하여 밤에 졸업식을 하였답니다. 사실, 낮에 하는 졸업식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 2009. 3. 21.
자가용 억제없인 자전거 정책 성공 없다 ! [주장]자전거가 자가용을 대체해야 진짜 '저탄소 정책'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고 하는군요. 검증되지 않은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과 차량속도 제한 구역 확대, 자전거 전용차로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9. 2. 17.
우리나라에 소형택시는 딱 한대 뿐 ! "우리나라에 소형 택시는 단 한 대도 없다." 지난 달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논하는 회의에서 도내에 소형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경남도청 해당부서 공무원이 한 이야기 입니다. 회의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답변이 틀렸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소형 택시가 딱 한 대 운행 중이었습니다. 스펀지 2.0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공무원도 몰랐다. 충북 괴산에는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뿐인 '소형택시'가 있다." (대한민국 1호 소형택시, 조민규의 (맑은물) 블로그에서 펌)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1000cc 미만 경차 택시를 운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차도입에 적극적인 이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현행 소형차 기준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1000c.. 2008. 12. 23.
근로소득세 줄어들면 행복해질까?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근로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 4천만원인 4인 가족 근로소득자는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169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121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474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409만원, 2010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면 예시는 근로 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뿐인.. 2008. 12. 9.
꿩먹고 알먹는 명퇴 기간제교사 오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를 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사례가 경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명퇴 교사 기간제 재채용, 도교육청 예산 이중 지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회 박동식의원은 "이미 퇴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받아 도교육청이 에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39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명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2008. 11. 27.
유가환급금 = 공돈(?), 정말 공돈일까? 오늘(24일),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유가환급금 24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모두 공돈이 생긴 것 마냥 기뻐합니다. 올 해 하반기에 일을 시작한 한 사람만 유가환급금을 못 받아서 조금 우울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후배는 신랑도 유가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해보더군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공돈이 생긴 것 마냥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가환급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물어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 "카드 결재를 한다" 더군요. 신용카드 회사에 진 빚을 값는 데 쓴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는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벌써 신용카드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후배는 "아이 겨울 옷 한 벌 사준다".. 2008. 11. 25.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지구', 극장 상영 결국 놓치다. 오늘은 인기영화 위주로만 운영되는 복합상영관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상영관을 가진 복합영화관이 생기면서, 영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여러 영화를 각각 다른 시간대에 상영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영화관을 가도 별로 기다리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미리 예매할 수도 있고, 좌석까지 마음에 드는 곳을 미리 골라 놓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8개 이상 상영관을 가진 복합영화관이 많이 생겨도 다수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인기작이 아니면, 좀처럼 영화 챙겨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복합 상영관은 많은 관객들이 찾는 인기 영화 위주로 상영을 할 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는 .. 2008. 11. 4.
아침식사, 영양간식 시리얼 '위험' - 국내 시리얼 11개 제품, 식품 신호등 모두 '빨간불'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시리얼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식품 표준청 기준을 적용한 조사에서 국내판매 11개 제품이 모두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식품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공장과자와 가공식품에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만 사전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행하려는 어린이 식품 신호등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인데, .. 2008. 10. 28.
입산통제, 과태료 20만원 쫄지마 ! 무학, 팔용산 등산로 22곳 진짜로 폐쇄? 오늘은 마산시의 겨울철 산불방지대책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문보도에 따르면 마산시는 내달 1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마산지역 등산로 2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 전체 산림면적 2만 3520ha 강운데 2만 29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무학산, 팔용산, 적석산의 주요 등산로 22곳 57.8km 구간을 폐쇄한다고 하더군요. 무학산의 경우 서원곡 - 무학선 정상구간, 팔용산의 경우 탑골 입구 - 팔용산 정상구간, 적석산의 경우 일암저수지 - 정상 구간, 이렇게 3개 등산로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산을 허용하고 나머지 등산로 22개를 모두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무단 입산자는 산림법.. 2008. 10. 21.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있다는데요? 오늘은 아직은 조금 생소한 사회적기업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막 퍼주는 반찬가게]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아닙니다만, 같은 동네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진 ‘사회적기업’입니다. 부산에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주말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보러 갔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을 마주보고 있는 송정관광호텔 2층에 자리잡은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이름은 반찬가게였지만 실제 모습은 반찬공장이었습니다. 90여평의 널찍한 공장에서 주력상품인 김치와 장아찌를 비롯하여 각종 밑반찬을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설립된 [막 퍼주는.. 2008. 10. 14.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오늘은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11월 초에 마산, 창원, 진해 권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6개시에 걸친 14개 노선이 계획 중인데, 이 중 마산 창원 진해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 가포 ~ 창원 삼정자동 ~ 진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 6565억 원을 들여서 총 연장 38.6km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보면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 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용역.. 2008. 10. 7.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 오늘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지원제도인 준공영제와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버스회사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급여와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다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된 후, 매년 시민의 발을 위협하던 시내버스 파업소식이 한 동안 뜸하였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시민단체 조사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시내 버스기사가 과거보다 더 친절해졌고, 시내버스 도착 시간도 더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환승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산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대신 시민들이 과거보다 시내버.. 2008. 9. 30.
과연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날까요? 예, 오늘은 마산시가 발행하는 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 후 3년 동안 발매량이 매년 14~15억 원에 머물러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유통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처음 발매할 때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자"라는 캠페인이 일어나 마산시 유관기관과 지역상공인들이 적극 구매에 나서는 등 한동안 활성화 되는 듯 보였었는데요. 최근 갈수록 활용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을 당초 마산시는 마산사랑 상품권을 발행 할 당시에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5%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 2008. 9. 23.
음악포털, 미끼상술 조심하세요. 예, 오늘은 음악포털사이트의 ‘미끼 상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처음 보급되던 무렵에는 음악파일은 인터넷에서 공짜로 내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지만, 몇 년 사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률적 책임이 강화 되어, 이제는 웬만한 음악파일은 모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사이트들이 대부분 유료 사이트로 전환되었고, 이동통신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대형 음악포털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음악파일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MP3, 혹은 PMP플레이어 판매회사와 제휴를 맺어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음악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상.. 2008. 9. 16.
트랜스지방 0 그램, 그 숨겨진 비밀 2008년 5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미국산 수입소고기의 광우병 위협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전 2007년 5월에는 과자 속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과 트랜스지방의 위험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트랜스지방산이라는 인공물질로 인하여, 미국에서만 한 해에 약 3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니, 지구촌 전체로 치면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 위험이 결코 광우병보다 덜 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아토피 원인물질로 하나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비만, 심장병, 고혈압, 뇌졸증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시력저하와 불임증가 그리고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트랜스지방산은 식.. 2008. 9. 9.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예, 오늘은 지난 주말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종 보너스 카드 발급과 수 백 곳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뉴스시간에 천백만 명에 이르는 정유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를 비롯하여 천만 명 개인정보가 담긴 DVD를 빼돌린 범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맨 처음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였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인이 보너스카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정유회사 콜센터 직원들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한 달간에 걸쳐 꾸준하고 치밀하게 고객 데이타베.. 2008. 9. 9.
과자 비롯한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 시행 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는 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과 같은 신호등 표시가 부착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어린이 비만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의 하나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에 따라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이 어린이 비만과 직접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비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비만은 1998년 26.3%에서 2005년 31.5%로 증가하였고, 어.. 2008. 9. 9.
해외여행, 광고가격에 속지 마세요. 예, 오늘은 광고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여행상품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저렴한 가격의 해외여행 상품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송축실적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홈페이지와 신문광고에 표시한 상품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는, 표시한 가격 외에 추가 경비가 있으면, 추가 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역까지도 유류 할증료는 얼마이고, 선택 관광비 얼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대표적인 2.. 2008. 9. 9.
지난 여름, 폭염특보 때문에 더 덥다고 느낀건 아닐까요? 광복절을 지나면서 어느새 더위가 한 풀 꺽이고는 있습니다만, 여름철 과도한 에어컨 사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해부터 기상예보를 하면서 폭염관련 특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더위에 대한 부담을 지수화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 경보로 나누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폭염특보는 몇 가지 세부적인 추가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기상청 자료를 요약해보면 대체로 여름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를 발표하고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폭염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 차례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열지수가 최고 3.. 2008. 9. 9.
모기 기피제, 아이들에게 마구 뿌려도 좋을까?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등산, 낚시, 캠핑등 야외활동이 늘다보니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야외 캠프가 아니어도, 캠프활동에 참가한 어린이들 대부분이 모기 기피제를 준비해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캠프에 참가시킬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꼭 모기기피제를 뿌리거나 발라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는 것을 무슨 큰 상처를 입거나 혹은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캠프활동 중에 모기에 물리면, 마치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나중에 학부모들로부터 핀잔을 듣는 것이 싫어서 아이들에게 모기 기피제를 뿌려주자고 하는.. 2008. 9. 9.
방학동안 건강보험증 잘 지키셨나요? 오늘은 온 가족 개인정보가 모두 적힌 ‘건강보험증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 사용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컴퓨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유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재 등으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허락을 받는 대신 손쉽게 부모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몰래 인터넷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 .. 2008. 9. 9.
독도문제, 교류협력 중단이 최선인가? 오늘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이 교류와 친선은 단절되고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일본사람을 만나거나 일본을 방문하는 행위만으로도 친일파로 간주 될 듯한 분위기 입니다. 여러 건의 한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잇따라 중단되고, 오카야마현을 방문 중이었던 김태호 경남지사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양 자치 단체 간에 우호협력을 다지지 위한 협약체결 등의 중요한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마산시의회는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2008. 9. 9.
MB정권,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지켜라 ! 예, 오늘은 로봇랜드 마산유치에 관하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마산로봇랜드는 어떤 사업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마산로봇랜드가 유치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놀이동산과 같은 대규모 수익시설인 로봇아일랜드와 기술개발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마산시가 추진중인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내에 99만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산시와 경상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완료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조 6639억원, 직접 고용효과 1만 3957명, 고용 파급효과 1만9918명이 예상되며 연 500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