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소한 칼럼72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2지방 선거는,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시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출직의 종류가 많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간 관심 있는 유권자자 아니면 8개 동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특히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 정부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 2010. 3. 30. 국기맹세 대신 자유 인권 지키는 게 애국..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학급별 조회 시간에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께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매월 1회 이상 전체조회를 하고, 국민의례 정식절차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답니다. 국민의례 정식절차는 경례곡을 연주하고 맹세문을 낭독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산시 교.. 2010. 3. 17. 스승의 날, 2월로 옮기면 어떨까요? 2월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종업식이 있는 달이자 졸업식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꾸자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 2월 12일, YMCA 유치원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의 한 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은사의 날, 스승의 날로 명칭을 바꾸면서 민간 자율 행사로 진행되다가 1965년부터 세상대왕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고 국가기념일이 된 것은 1982년부터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승의 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고마움과 감사를.. 2010. 2. 16. 호화 시청사 대신 공공 건물부터 친환경건축으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남시의 호화시청사가 전국적인 논란이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과 유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신축된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관리 유지비용으로 총 1천 600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 다투어 초현대식 유리 빌딩 청사 건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 사용되어야 할 혈세 수천억원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광역시청이 100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전국 최고인 .. 2010. 1.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 2010. 1. 8.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 2009. 12. 28.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달 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인조잔디 설치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2009/11/27 - [세상읽기] - 천연잔디는 인조잔디의 대안인가? 2009/11/26 - [세상읽기] -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2009/11/24 - [세상읽기-교육] - 인조잔디 운동장 결정 시민단체 낚였다.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데는 5억여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5~6년 후에 인조잔디 폐기물이 처리하는데 다시 5억여 원이 들어야 하며, 새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5억여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에 5.. 2009. 12. 12. 김장 2500포기 담은 신세대 아줌마들 연탄과 김치로 월동준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제 어머니는 식구가 다섯 밖에 안 되는데도 매년 100 포기도 넘는 김장을 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겨울을 지내는 밑반찬은 김장김치와 동치미, 된장찌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때는 김장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살림이 윤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랑이기도 하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올 해 우리 집은 배추 몇 포기 담았다하고, 그러면 누구네 집은 배추를 몇 포기나 담았다더라고 서로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굴이나 갈치 같은 특별한 김치 속이 들어간 경우는 훨씬 형편이 좋은 집들이었지요. 30여년 사이에 김장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집집마다 있지만, 정작 요즘 젊은 주부들 중.. 2009. 12. 5. 무학산 둘레길만으로 아쉬운 이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채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숲과 나무가 있는 숲길을 걷는 것은 심신의 휴식을 위하여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강화올레길, 변산둘레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잇따라 자기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길을 사람들이 걷기에 좋은 길로 정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로 더 유명해진 창녕 우포늪에도 늪 둘레를 걸어서 둘러 볼 수 있는 우포 둘레길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산에도 최근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두 군데가 개통되었습니다. 한 곳은 지난 8월 만들어진 팔용산 수원지 둘레길이고 다른 한 곳은 최근 완공된 무학산 둘레길입니다. 팔용산 둘레길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산.. 2009. 12. 3. 마산의 도시경쟁력은 무엇인가? - 역사와 문화가 마산의 도시경쟁력이다. 최근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유장근교수의 도시탐방대 활동을 지켜보면서 근대 도시 마산의 도시경쟁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마산 창동을 중심으로 부림시장, 어시장 일대를 답사한 마산도시탐방대활동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보면 “200년 이상 된 골목길이 마산의 숨겨진 보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사진출처 : 유장근 교수의 도시탐방대 카페(http://cafe.daum.net/masanstory) 탐방대 일원이자 도시전문가인 허정도 선생은 “대한민국 어디를 살펴봐도 볼 수 없는 몇백 년 된 골목길이 마산에 남아있다. 마산의 골목길은 보물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 며 조선시대 골목은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9. 11. 28. 위험천만, 애물단지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지난주 화요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는 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가 주최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안전문제를 살펴보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2006년부터 교육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1000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과부에서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흙먼지가 날리지 않고 계절에 상관없이 초록색을 유지하여 미관상 좋은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조잔.. 2009. 11. 17.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두발로-데이 11월 11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여러 기념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제과회사의 상술이 만들어 낸 빼빼로데이, 그리고 빼빼로데이에 맞서서 우리쌀소비를 촉진하자는 가래떡데이도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11일은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걷기 좋은 아름다운 길을 찾아 걷는 동호인 모임 을 비롯한 마산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2002무렵부터 매년 11월 11일에 보행자의 날을 기념하는 설문조사, 보행환경 조사, 토론회, 보행환경 사진 전시회 등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는 마산시가 앞장서서 걷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 한 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시가 11월 11일을 두발로-데이로 정하고 에너지절약과 건강을 위하여 시민 모두 두발로 걷자고 하는 범시민 걷기 운동 .. 2009. 11. 10. 일흔 노인이 머리 감겨주는 이발소 "젊은이들 불편해하면 일자리 잃어요" 나이든 사람 배려하는 방식 바뀌어야...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히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에서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발소는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미장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파마나 염색을 하는 남자들도 쉽게 볼 수 있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한때 '퇴폐 이발소'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를 무렵부터 많은 젊은 남자들이 미장원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몇 번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발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동네 단골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아이 둘과 저 이렇게 셋이 늘 함께 이발소를 가곤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큰아이는 가끔 친구들처럼 미장원에.. 2009. 7. 5.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2009. 7. 3.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땜질식 출산정책, 대학등록금이나 낮춰라 !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10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정책 관련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 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답니다. 코미디 같은 출산 정책, 일찍 퇴근해서 아이낳으라고? 아울러, 마치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보는 듯한 코미디 같은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계에서는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가정의.. 2009. 6. 22.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