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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용터널 역시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창대교 건설을 추진하였던 경남도 민자사업과가 담당부서겠지요. 참으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일 입니다.

18일 김태호 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서 하수관거 민자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창대교가 도민 혈세를 먹는 하마처럼 인식되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네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마창대교에 대하여 도민들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처럼 발언하여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창대교는 혈세 먹는 하마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혈세 먹는 하마 입니다.

민자사업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팔용터널 공사가 마창대교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 수 없는 것이지요.



팔용터널 민자사업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경남도가 지난해 9월 삼부토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사업을 협의하는 단계에 와 있고,  4월 중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계획을 보면,  터널 2개소, 교량 4개소, 지하차도 1개소, 영업소 1개소 등을 포함해 4~6차로를 건설하는데, 1509억 원(건설사업비 1114억 원, 보상비 284억 원, 건설보조금 11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 1500억원 중 130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후 앞으로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수익을 보전하고 건설분담금 117억원과 보상비 230억원은 경남도와 양시가 재정지원한다는 것. 건설기간은 4년 예정이며, 30년간 유료운영한 후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다고 함.

최근, 팔용터널 문제가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팔용터널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팔용산을 절개하지 않고, 터널을 만들어 주민에게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없애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공사계획은 팔용산을 절개하여 산복도로를 만드는 공사라는 것 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창신대학이 들어설 때보다도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단순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한 민자사업으로 '마창대교'와 같은 애물단지가 매년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 추진하는 민자 사업인 팔용터널에 대해서는 마창대교와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① 팔용터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는 없는가?
② 예측 통행량, 인구 변화, 차량 증가 예측치 등은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③ 마창대교처럼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면 민자 사업자에게 적자보존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만 초청해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산시나 경상남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충분한 설득에 나서는 대신에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수정만 STX 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경갈등이 자치단체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것 입니다.

환경파괴나 정책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포함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5
  1. 구르다보면 2009.05.19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당근 적자다에 한표,,.

    • 이윤기 2009.05.20 09:0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팔용터널도 마창대교처럼 계약을 맺게 될까요? 적자나면 다 물어주도록...그럼 안되는데...

      그리고, 공사계획 지도를 보니 터널 구간 만큼이나 산을 파헤치는 산복도로를 만들도록 되어있네요.

      팔용산 절딴 날 것 같은데...참 어쩌지요?

    • 구르다보면 2009.05.20 09:26 address edit & del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마창대교까지 였습니다.
      그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 이윤기 2009.05.20 10:2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어제 다친 사람없나요? 저녁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야 소식도 듣고, 소장님 블로그에 들러 사진도 살펴봤네요.

    • 구르다보면 2009.05.20 14:24 address edit &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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