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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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정당민주화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나 현재의 지방선거 공천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보다 공천을 준 특정 정당, 특히 현실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정치 현실, 지방 선거의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과 공천을 위한 줄서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헛다리 짚는 운동인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공천비리가 급증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선거법 개정을 언급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여, 공천비리 문제로 한나라당 80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9명씩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해의 원인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운영 구조의 문제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되는 지역구 운영,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 하향식 공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국민들의 심각한 정치 불신 그리고 국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가 낮은 정치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당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주민이 직접 당비를 내고 참여하고 감시하는" 정당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거나 국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당원제'를 도입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정당 구조의 비민주성과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당원이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을 아래로부터, 뿌리로부터 민주화시키는 일은 누가해야 하나요? 한나라당 당원들이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며 정당민주화를 위해 들고 일어날 때까지, 민주당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권리를 찾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적지 않은 기득권을 함께 나누어 가진 현재의 보수정당 당원들이 과연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떨쳐 일어나기는 할까요?
한나라당 목에는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민주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당적을 옮겨 보수 정당을 '민주화'시켜야 할까요?
그도 저도 아니면,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이 대거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당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만약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이 보수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 기존 정당을 '민주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저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당원들이 정당민주화를 위해 떨쳐 일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이 분명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나서서 보수정당을 민주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운동 세력 역시 지극히 선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쉽게 바뀔 수 없는 우리 정치풍토입니다.
따라서, '정당민주화'를 위한 당면한 최선의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는 정당 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하기까지는 기초지방선거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하여 지역정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중앙당의 중심의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분명히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둘러가는 길 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공천 폐지가 '정당민주화'라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