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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72

호화 시청사 대신 공공 건물부터 친환경건축으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남시의 호화시청사가 전국적인 논란이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과 유지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신축된 전국 57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관리 유지비용으로 총 1천 600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앞 다투어 초현대식 유리 빌딩 청사 건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 사용되어야 할 혈세 수천억원을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절제하게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광역시청이 100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였고,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전국 최고인 .. 2010. 1.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 2010. 1. 8.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 2009. 12. 28.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달 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인조잔디 설치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2009/11/27 - [세상읽기] - 천연잔디는 인조잔디의 대안인가? 2009/11/26 - [세상읽기] -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2009/11/24 - [세상읽기-교육] - 인조잔디 운동장 결정 시민단체 낚였다.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데는 5억여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5~6년 후에 인조잔디 폐기물이 처리하는데 다시 5억여 원이 들어야 하며, 새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5억여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에 5.. 2009. 12. 12.
김장 2500포기 담은 신세대 아줌마들 연탄과 김치로 월동준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제 어머니는 식구가 다섯 밖에 안 되는데도 매년 100 포기도 넘는 김장을 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겨울을 지내는 밑반찬은 김장김치와 동치미, 된장찌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때는 김장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살림이 윤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랑이기도 하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면 올 해 우리 집은 배추 몇 포기 담았다하고, 그러면 누구네 집은 배추를 몇 포기나 담았다더라고 서로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굴이나 갈치 같은 특별한 김치 속이 들어간 경우는 훨씬 형편이 좋은 집들이었지요. 30여년 사이에 김장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집집마다 있지만, 정작 요즘 젊은 주부들 중.. 2009. 12. 5.
무학산 둘레길만으로 아쉬운 이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채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숲과 나무가 있는 숲길을 걷는 것은 심신의 휴식을 위하여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강화올레길, 변산둘레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잇따라 자기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길을 사람들이 걷기에 좋은 길로 정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로 더 유명해진 창녕 우포늪에도 늪 둘레를 걸어서 둘러 볼 수 있는 우포 둘레길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산에도 최근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두 군데가 개통되었습니다. 한 곳은 지난 8월 만들어진 팔용산 수원지 둘레길이고 다른 한 곳은 최근 완공된 무학산 둘레길입니다. 팔용산 둘레길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산.. 200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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