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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72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한국은행 터 100억원, 터무니 없는 가격 추정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옛 한은 터, 시민원하면 팔겠다" 옛 한국은행 터, 시민품으로 돌아오는가? 오동동문화광장 조성 사업 예정지로 옛 한국은행 터가 급부상한 가운데, (주)부영이 '시민이 원하면 터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면 돌려주겠다"는 (주)부영 이중근 회장의 발언은 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반가운 일일 수만 없는 것은 "가격은 나중에 의논하자"는 말에 여운이 남을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시가 100억원대라는 추정은 터무니 없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옛 한국은행 터 매각금액이 얼마이냐가 관건이다. 부영이 2003년 8월 경매를 통해 84억 원에.. 2009. 4. 7.
버스가 승용차 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이유 - 대중교통 정책, 늘 실패하는 이유 따로 있었다 "車값 깍아주는 거야, 마는 거야" 지난 몇 일 사이에 신문, 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자동차 취, 등록세 인하 문제를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앞서, 언론들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방안이라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ㆍ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70%씩 깎아준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와 국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자동차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놓은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대중.. 2009. 3. 31.
대한민국은 지금 '공사중'..... 예산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낭비는 없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공사중 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사중'입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공사가 아니어도 이미 국토 곳곳에서 온갖 건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자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부처에서 상반기에 예산 60% 지출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천안시같은 경우는 올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래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 2009. 3. 30.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선생님 감동시킨 아름다운 졸업식 [향기가 있는 글]선생님 감동시킨 아름다운 졸업식 졸업식이 있는 2월은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을 품는 달이기도 하고, 떠나고 헤어지는 아쉬움으로 서운한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대안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준비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천진 난만한 아이들은 졸업식도 어른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일 뿐 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은 대부분 오전 시간에 열리는 데 이 학교 졸업식은 밤에 열렸습니다. 졸업장만 전해주고 후다닥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 사정을 감안하여 밤에 졸업식을 하였답니다. 사실, 낮에 하는 졸업식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 200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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