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사소한 칼럼72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지구', 극장 상영 결국 놓치다. 오늘은 인기영화 위주로만 운영되는 복합상영관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상영관을 가진 복합영화관이 생기면서, 영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여러 영화를 각각 다른 시간대에 상영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영화관을 가도 별로 기다리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미리 예매할 수도 있고, 좌석까지 마음에 드는 곳을 미리 골라 놓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8개 이상 상영관을 가진 복합영화관이 많이 생겨도 다수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인기작이 아니면, 좀처럼 영화 챙겨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복합 상영관은 많은 관객들이 찾는 인기 영화 위주로 상영을 할 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는 .. 2008. 11. 4.
아침식사, 영양간식 시리얼 '위험' - 국내 시리얼 11개 제품, 식품 신호등 모두 '빨간불'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시리얼 제품 대부분이 어린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식품 표준청 기준을 적용한 조사에서 국내판매 11개 제품이 모두 당, 지방,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 식품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공장과자와 가공식품에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만 사전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행하려는 어린이 식품 신호등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인데, .. 2008. 10. 28.
입산통제, 과태료 20만원 쫄지마 ! 무학, 팔용산 등산로 22곳 진짜로 폐쇄? 오늘은 마산시의 겨울철 산불방지대책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문보도에 따르면 마산시는 내달 1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마산지역 등산로 2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 전체 산림면적 2만 3520ha 강운데 2만 290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무학산, 팔용산, 적석산의 주요 등산로 22곳 57.8km 구간을 폐쇄한다고 하더군요. 무학산의 경우 서원곡 - 무학선 정상구간, 팔용산의 경우 탑골 입구 - 팔용산 정상구간, 적석산의 경우 일암저수지 - 정상 구간, 이렇게 3개 등산로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산을 허용하고 나머지 등산로 22개를 모두 폐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무단 입산자는 산림법.. 2008. 10. 21.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있다는데요? 오늘은 아직은 조금 생소한 사회적기업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막 퍼주는 반찬가게]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아닙니다만, 같은 동네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진 ‘사회적기업’입니다. 부산에 ‘막 퍼주는 반찬가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주말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를 보러 갔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을 마주보고 있는 송정관광호텔 2층에 자리잡은 ‘막 퍼주는 반찬가게’는 이름은 반찬가게였지만 실제 모습은 반찬공장이었습니다. 90여평의 널찍한 공장에서 주력상품인 김치와 장아찌를 비롯하여 각종 밑반찬을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설립된 [막 퍼주는.. 2008. 10. 14.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오늘은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11월 초에 마산, 창원, 진해 권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6개시에 걸친 14개 노선이 계획 중인데, 이 중 마산 창원 진해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 가포 ~ 창원 삼정자동 ~ 진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 6565억 원을 들여서 총 연장 38.6km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보면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 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용역.. 2008. 10. 7.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