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소한 칼럼72 자가용 억제없인 자전거 정책 성공 없다 ! [주장]자전거가 자가용을 대체해야 진짜 '저탄소 정책'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고 하는군요. 검증되지 않은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와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과 차량속도 제한 구역 확대, 자전거 전용차로 제도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9. 2. 17. 우리나라에 소형택시는 딱 한대 뿐 ! "우리나라에 소형 택시는 단 한 대도 없다." 지난 달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논하는 회의에서 도내에 소형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경남도청 해당부서 공무원이 한 이야기 입니다. 회의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답변이 틀렸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소형 택시가 딱 한 대 운행 중이었습니다. 스펀지 2.0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공무원도 몰랐다. 충북 괴산에는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뿐인 '소형택시'가 있다." (대한민국 1호 소형택시, 조민규의 (맑은물) 블로그에서 펌)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1000cc 미만 경차 택시를 운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차도입에 적극적인 이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현행 소형차 기준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1000c.. 2008. 12. 23. 근로소득세 줄어들면 행복해질까?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근로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 4천만원인 4인 가족 근로소득자는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169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121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474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409만원, 2010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면 예시는 근로 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뿐인.. 2008. 12. 9. 꿩먹고 알먹는 명퇴 기간제교사 오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사를 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사례가 경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명퇴 교사 기간제 재채용, 도교육청 예산 이중 지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회 박동식의원은 "이미 퇴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받아 도교육청이 에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39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명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2008. 11. 27. 유가환급금 = 공돈(?), 정말 공돈일까? 오늘(24일),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유가환급금 24만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모두 공돈이 생긴 것 마냥 기뻐합니다. 올 해 하반기에 일을 시작한 한 사람만 유가환급금을 못 받아서 조금 우울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후배는 신랑도 유가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를 해보더군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공돈이 생긴 것 마냥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가환급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물어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 "카드 결재를 한다" 더군요. 신용카드 회사에 진 빚을 값는 데 쓴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는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벌써 신용카드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는 후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후배는 "아이 겨울 옷 한 벌 사준다".. 2008. 11. 25.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