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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by 이윤기 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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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계의 논의를 제안하신만큼 오늘은 ‘통일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 각계가 통일세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 비용은 기본적으로 분단 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합니다. 분단비용이란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비와 체제유지비 그리고 안보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Korea's new President, 이명박 by hojusaram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분단비용 줄여서 통일비용 마련해야...

예컨대 남북한을 합치면 현재 180만 명이 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규군 규모는 인구가 20배 이상 많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속하며, 미국, 인도, 러시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30조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엄천난 비용이며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 역시 전체 국가 예산의 1/3이상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어 경제난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통일비용은 바로 이런 분단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면 이런 막대한 분단비용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 보도에 따르면 통일 비용 추산은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 경제연구소는 2005년 보고서에서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전쟁 준비에 쏟아 붓고 있는 국방비용만 줄여도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막대한 분단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경제 발전하면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실제로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보면 남북통일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간다면 통일 비용 역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통일비용은 가급적 남과 북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통일로 향해가는 과정은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통해 스스로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세, 부자감세 대신 간접세 늘이는 꼼수(?)

지난해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8%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통일세'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어쩌면, 통일세 주장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가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일세는 '부가세'를 늘이는 방식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직접세인 부동산세, 소득세를 감소시켜 줄어든 세금을 메꾸기위하여 간접세인 '통일세'를 신설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결국, '통일세'는 명분일 뿐이고 간접세는 늘이고 직접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자들을 위한 '조세개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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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 괴나리봇짐 2010.08.17 09:30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으로 되어간다는 느낌입니다.
    두껍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웬 '공정한 사회'?
    답답~~~~~~합니다.
    답글

    • 이윤기 2010.08.17 09:53

      저는 요즘 임기가 있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가 아닌 것... 박정희 같은 장기 집권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지는지요.

  • 긱스 2010.08.17 10:35

    대통령사진 플리커사진을 올리셨군요 ^^
    답글

  • 구르다 2010.08.17 11:03

    비용만 생각하고 통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은 생각치 안는 정부입니다.
    북쪽이 땅값이 저렴할 것이니 기업하기 좋을 것이고
    자원이 풍부하니 수입이 줄어 들 것이고, 북에 각종 설비설치(예 전기)를 해야하니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서 통일세를 내게하면 아무도 불만 없을 듯
    남아도는 군비를 중고로 팔아도 돈 꽤나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천안함을 정말 북쪽이 가라앉혔다면 거의 스텔스 잠수함, 스텔스 어뢰인데 그것만 수출해도 될 것이고...
    로켓개발한다고 두번 실패에 엄청난 비용 지출했는데, 북이 로켓기술이 있으니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듯

    당장 통일비용 마련하지 않아도 잘 따져보며 당장 통일해도 남는 장사가 될 듯합니다.

    우선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여 상호 신회회복부터 해야죠..
    하긴 이건 맹박이 소관은 아니지만..
    답글

    • 막연하네요 2010.08.17 12:40

      통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통일비를 충당한다하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주 막연하네요.

  • 긱스 2010.08.17 11:14

    경남도민일보 자료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좌표좀 알려주세요 ^^
    답글

    • 이윤기 2010.08.17 12:45

      아래 주소는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제공된 사진이 모아진 곳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searchForm.html

      맨 위에 기사검색, 그 다음이 사진검색입니다.

      블로그들이 비영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현편집국장님이 기자시절에 블로그 강좌에서 약속하셨지요. ㅎㅎㅎ

  • shlanfgus 2010.08.17 12:26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이말은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다.. 지금 만들자
    뭐하자도 아니도...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다.. 그러나 라도애들 특성이라고할까? 누가
    뭐지? 하면 그렇다잖아..이러고 촛불 존비들처럼 난리부리는거.. 여우사냥하듯 몰아붙이는것~
    북한이 뭐라고 말하면 추종하는거~ 뭐그러냐? 그냥 북에 살던지..
    답글

    • ... 2010.08.17 12:32

      지역감정과 수꼴스멜 전파 혐의로 고발합니다.

    • shlanfgus떨븜 2010.08.17 12:43

      제안과 공론에 대한 차이를 모를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겠지?
      이건 제안이나 논의 차이가 아니라,
      공인이 공식석상에서 공론화한거다. 이 무식이 철철넘치는 느ㅁ아...
      제안이나 논의는 밥상앞에서나 하던지,
      아님 누구처럼 기생집에서나 하던지
      어이구 이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무식함이 철철넘치는 구만

    • shlanfgus 2010.08.17 14:32

      지역감정은 라도밖에 없지.. 단한번도 해당 지역정당 외에 나온적이 없는 라도니까.. 지역감정이란... ㅋㅋ북조선 빨겡이만 추종~ 전파하는 협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안과 공론 차이를 알면 단정과 결정의 차이도 알겠군.... 더필요한가? 무식이 철철 넘치는 느ㅁ아~ 어이구... 누구처럼 정육점하던지... 무식함이 철철넘치는구만... 학교는 왜없는거야?

  • ^^ 2010.08.17 12:53

    통일세가 꼭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통일됫다고 해서 중국,러시아,일본 중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모두 북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많은 돈을 쏟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나라들은 우리나라 국방비를 넘기는 수준이니 통일됫다고 무조건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힘들지않을까요?
    문제는 투명성이죠. 세금을 자기마음데로 물쓰듯 쓰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통일세를 거둬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거둔다고 실컷 말만하고 나중에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답글

  • niwi 2010.08.17 14:25

    분단비용을 줄이자, 북한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모두 통일세 이상으로 꿈 같은 내용이네요.

    현재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측의 국방비 삭감 발표는 북한에게 자신들의 엄포가 먹혀들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외의 효과를 가져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군비 감축은 일종의 눈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올리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는 성격의 비용이기도 하죠. 군비감축을 단행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감축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신호를 상대국에게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더군다나 끊임없니 핵과 전쟁을 들먹이며 산적식으로 국제 사회에서 생존해 온 북한이라면 남측의 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쳐에 동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아마 남측의 국방비 삭감에 맞서 자신들의 국방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겠지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북한 경제의 발전은 현재로선 정말 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겠네요. 공산주의식 계획 배급 경제의 철저한 신봉자라 할 수 있는 북한이 남한과 비등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결되야 하는 조건부터가 난해합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의 체제적 정체성을 부정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시장 경제식 성장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만에 하나 중국식의 공산주의적 시장경제로 노선을 전환한다고 해도 노동력과 천연 자원 외의 이렇다 할 경쟁 우위가 없는 북한이 통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세 부담일지 아니면 강화된 군사력을 통한 적화통일일지 역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하지요.

    남측의 국방 예산 효율화와 북측의 경제적 자립은 분명 통일에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만, 통일세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는 불충분한 듯 싶습니다.
    답글

  • ^^--동 2010.08.17 14:28

    저도 통일세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세원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되고 그 운용이 투명하며 효율적이다면
    당장에 들어갈 통일비용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통일되면 군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세계 5위 내의 군사대국들 사이에 샌드위치 마냥 끼어있습니다.
    통일되면 넓어지는 군사경계 지역과 그 긴 해역들은 무엇으로 방위 하시려는지요..
    설마 평화적 외교 해결로 그런 문제들을 유지 하실 수 있으리란 안이한 생각은 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통일되면 군사적 문제 해결이 일거에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거 보면 조금 답답하기 까지 합니다.
    당장에 통일이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해결 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는데요...
    지금의 군사비로도 사실 부족함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으니
    아쉬울 따름이지요.
    답글

  • Lingo 2010.08.17 14:28

    2012년까지 강성대국원년을 선포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국방비를 줄이자는건 무책임해보이네요. 그리고 북한 경제를 살려주려고해도 전쟁에 매달리며 핵포기를 못하는 북한을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핵포기 등을 우선하지 못한 경제교류는 지난 10년의 반복 아닐까요..그리고 통일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현 정부가 '친북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있을 통일을 걱정하는걸 비아냥거리는건 아닌듯 하네요
    답글

  • huh 2010.08.17 23:45

    논의를 하자.. 민족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분단비용을 줄어서 통일세를 마련해야한다.
    공식적인 날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인데 공론화만 시키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 없이 끝나버리진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남북이 우호적인 관계속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ㅋ 천안함 사건이니 미군대니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번지르르한 분단비용 어쩌구 하니까 좀 웃기네요
    앞으로 잘 실현될런지 지켜보고싶네요
    답글

  • 바로서기 2012.11.09 15:21

    안녕하세요 글 잘읽었습니다. 생각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저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단비용이란 현재 안보유지비용을 말하고 분단비용을 줄여서 통일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통일은 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과 통일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해서 결국에 통일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양 나라의 힘이 대등할 경우 결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비용을 과연 어디서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일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단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답글

  •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