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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95

마산MBC, 누나의 3월 꼭 보세요. 오늘 저녁 10시 마산MBC에서 3.15의거 50주년 기념 드라마 '누나의 3월'을 방송합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 항거했던 3.15의거 50주년을 맞아 마산 MBC가 특별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합니다. 누나의 3월은 다방 여종업원인 누나와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3.15의거에서 4.19 혁명 사이에 드러난 마산시민의 분노와 부패한 권력의 실상을 고발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어제 마산MBC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누나의 3월'을 먼저 보고 왔습니다. 3.15기념사업회 회원들과 언론사 기자 그리고 블로거들이 참여하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산MBC홀에서 큰 화면으로 관람했기 때문인지 마치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온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시작.. 2010. 3. 26.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당신의 휴대전화가 전쟁과 폭력의 원인? [서평]바바 치나츠가 쓴 를 쓴 바바 치나츠는 일본출신 분쟁지역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에서 NGO 활동가, NHK 기자, 마이니치 신문 기자를 거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평화학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2001년 영국 브래드퍼드대학 대학원 평화연구학부에서 분쟁해결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분쟁지역 취재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죽음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 것이지만, 바바 치나츠의 취재는 분쟁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일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가나 국제기관 수장 같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바 치나츠가 만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평범한 시민.. 2009. 12. 27.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달 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인조잔디 설치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2009/11/27 - [세상읽기] - 천연잔디는 인조잔디의 대안인가? 2009/11/26 - [세상읽기] -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2009/11/24 - [세상읽기-교육] - 인조잔디 운동장 결정 시민단체 낚였다.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데는 5억여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5~6년 후에 인조잔디 폐기물이 처리하는데 다시 5억여 원이 들어야 하며, 새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5억여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에 5.. 2009. 12. 12.
강기갑대표님, 제비뽑기는 어떨까요? 지난 토요일(12일) 경남블로그 공동체가 주최한 강기갑 민노당 대표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글을 포스팅하느라 미루다보니 간담회에서 주고받은 이야기 대부분은 이미 다른 블로거들에 의해서 포스팅되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노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지역정당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공직선거 출마를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 민노당은 공직선거 출마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강기갑 대표의 답변은 좀 시시했습니다. 물론 저의 질문이 시시한 탓이었겠지요? 요약해보면.. 2009. 12. 10.
부마항쟁이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이유? 지난주 금요일(11월 27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부마민주항쟁 3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마산YMC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와 3.15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부마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중 마지막 행사로 10.18부마 민주상 시상식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 1회 10.18부마민주상 시상식과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귀향 -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차성환 상임이사(4월 혁명과 부마항쟁), 경남대학교 이은진 교수(한국의 민주화와 지역의 역할)가 주제발표를 하고 부마민주항쟁 참가자였던 옥정애 선생님, 강문구 경남대 교수, 이해.. 2009. 12. 1.
천연잔디는 인조잔디의 대안인가? 11월 25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문제로 마산 MBC 라디오 '좋은 아침'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방송국에서 질문지를 받고 제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맞춰서 답을 준비했지만, 진행자가 사전 질문지 대로만 질문을 하지 않아 실제 방송은 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 질문 1. 최근 마산 월영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월영초등학교처럼 요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예, 우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천연잔디로 바꾸는 학교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 교체 .. 2009. 11. 27.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지난주 토요일(21일) 마산 A초등학교에서 '잔디운동장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학부모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994명인 이 학교 학부모 총회에는 1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7명의 교직원을 포함하여 169명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설치를 결정하는 기명(?)투표에 참여하여 인조잔디 찬성 140명, 천연잔디 찬성 25명, 무효 4명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이 학부모 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시더군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지만, 학부모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결과만 보면 큰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 2009. 11. 26.
인조잔디 운동장 결정 시민단체 낚였다. 지난, 21일(토) 오전 10시 마산월영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한 학무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에서 월영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 한 후 학교측에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고 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였습니다. ▲ 학부모 총회에서 인조잔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교장선생님 학부모 총회를 통해 인조잔디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전향적인 방침도 신선하였고, 개인적으로 지난 봄부터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여러번 포스팅하였기 때문에 학부모들 총회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영초등학교는 2000년 초반부터 지역 시.. 2009. 11. 24.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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