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민주주의95

한국민주주의전당, 이름 값 하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8. 19 방송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에 짓고 있는  공사가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8월 14일 마산합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315해양누리공원에 건립 중인  명칭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입니다. 당시 중앙 정부는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정된 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 2025. 1. 21.
뒷걸음치는 주민자치...후퇴하는 민주주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3. 6 방송분) 지난 2013년 처음 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지난 2월 초 일곱 번째로 개정되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란 개정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로 불리던 마을 단위 일선 행정기관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불리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2024. 2. 22.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윤기(정치외교학과 2022230029) Ⅰ.서론 Ⅱ.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론 2.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차이점 3. 소결: 사회계약론의 의의 Ⅲ. 프랑스 혁명과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1. 프랑스 대혁명 2.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 3. 소결: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1.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Ⅰ.서론 근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의 시대이다. 근대를 낳은 대표적 사건은 근대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영국의 산업혁명, 정치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 철학적.. 2023. 2. 1.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한국 진보정당 고찰: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여러 사람이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득표하였다. 심상정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에서 자신이 얻었던 6.17%(201만 7458표)에 한참 못 미쳤으며, 권영길이 17대 대선 얻은 3.02%, 16대 대선에서 얻은 3.9%에도 못 미쳤다. 1997년 11월 18일 국민승리21의 창당 이후 최대의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창당부터 2022년 현재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약 25년간의 한국 진보정당의 형성과 발전(혹은 후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 2022. 10. 18.
민주주의와 불평등 그리고 지방소멸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7. 12 방송분) 오늘은 지난 7월 9일 금요일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개최한 사회포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마항쟁 42주년을 기념하는 사회포럼, 올해는 민주주의 진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민주주의와 불평등 문제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민주주의 진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있는가?로 정해진 것은 올봄에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LH사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2022. 1. 13.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심을 부린 책입니다. 출간 된 지 100년 쯤 된 책이고 다른 나라의 현실에 기반한 책이라 그런지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만, 후배들과의 공부모임에서 같이 읽은 덕분에 '어렵지 않은 척하며'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학시절 막스 베버,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죽죽 읽어내는 친구가 있어 '의기소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만회하려고 막스 베버를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 공부가 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는 지금으로부터 10.. 2018. 4. 19.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 2016. 12. 20.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가 궁금하신가요? [서평] 크리스토퍼 클라우더, 마틴 로슨이 쓴 대안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슈타이너 발로도프 학교를 잘 알고 있거나 발도로프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국내에도 발도로프 교육을 내세우는 유치원들이 더러 있지요.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세워진 발도로프 학교는 전 세계 900여 개 학교 1700개 유치원, 60여 교사 양성 기관으로 확대·발전됐다고 합니다. 이 책이 20여 년 전에 쓰여졌으니 현재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는 입학 시험이 없고, 다문화적이며, 남녀공학이고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 다른 특징은 자립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학교이고 위계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슈타이너 발도로프 학교 운동은 공통.. 2015. 3. 20.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구글-애플은 도청 안심? 천만에 말씀 추리소설 같은 탐사보도. 최근에 일어난 스노든 폭로 사건, 그동안의 경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루크 하딩이 쓴 를 보는 동안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로운 전개에 푹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은 역사상 가장 '비범한' 내부고발자이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수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기관인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일급 비밀정보를 빼돌려 언론을 통해 정보 기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폭로하였습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에서 자유로운, 미국 NSA와 NSA의 영국협력단체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인터넷과 통신의 하드웨어를 거머쥔 거대기업과 비밀리.. 2014. 5. 22.
이남종 열사 죽음은 정치적 항거 12월 31일 오후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고 이남종 열사가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 쏠려있었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해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새해 둘째 날 출근한 사무실에서도 유명연예인의 열애 이야기만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은 경찰과 언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을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병환"등으로 왜곡하였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 1. 2.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당신 땅 1/6을 내시오 [서평] 녹색성자 사티시 쿠마르의 "단지 걷는 일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신체에서 가장 창조적인 부위이고, 걷기가 에너지의 가장 창조적인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은 인도 출신 평화운동가이자, 녹색운동가이며, 교육운동가인 사티시 쿠마르가의 여정을 스스로 기록한 회고록. 오늘날 '녹색운동의 성자'로 불리는 사티시 쿠마르가 있기까지 그 삶의 여정을 낱낱이 고백하고 밝힌 책이다. 승려나 녹색운동가·교육운동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육체적 욕망이나 그가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들에 관한 내밀한 이야기까지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속인에서 승려로] "당신도 '폭력' 휘둘러서 먹고 사세요" 사티시 쿠마르의 첫 번째 여정은 그가 아홉 살에 .. 2013. 12. 5.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2013. 11. 6.
오백년 전의 꿈, 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토마스 모어가 쓴 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목은 잘 아는 책 이었으나 내용은 모르는 책이었다. 암기식 교육의 세례를 온 몸으로 받아 부지런히 저자와 책제목만 외운 탓이다. 인류역사를 대표하는 열명의 사상가가 쓴 책 중 한 권으로 를 소개해준 이는 바로 황광우이다. 그가 쓴 를 읽음으로써 유토피아를 소개 받았다. 황광우가 꼽은 열 명의 사상가 중에서 토마스 모어와 그가 쓴 책 를 고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황광우가 에서 짤막하게 소개한 내용을 보며, 진보주의자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로부터 시작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아홉 명의 사상가들이 쓴 책에 비하여 토마스 모어가 쓴 가 가장 쉬울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는 토마.. 2013. 7. 9.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