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중국에서 공산당이 집권한 지 60년이 더 지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할 당시 반제 반봉건을 내세운 산업자본주의 후진국이었던 중국이지만,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취월장, 눈부신 성장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슈퍼 파워 중국' 전망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칼 라크루와 데이빗 매리어트는 이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언론활동을 해 온 이 두 사람은 중국의 실패를 예언합니다.
그들이 쓴 책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는 패권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 31가지를 무려 470쪽에 걸쳐 설득력 있게 서술한 책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출신 두 중국 전문 언론인이 현지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선입견을 지니지 않을 수 없지만, 그들이 제시한 방대한 자료와 그들이 겪은 풍부한 경험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은 그들이 주장하는 잠재적 반정부 군단입니다. 이들은 12억 인구 중에서 3억 명에 가까운 잠재적 반정부 군단을 방치한 채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을 쏙 빼닮은 제국주의 강대국, 중국
그들이 주장하는 잠재적 반정부 군단은 모두 5개 부대입니다. 그중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제 1부대는 바로 '빈민'입니다.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나 최근 경제개발특구, 특히 중산층이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가 풍부한 도시로 많이 잠입함. 5500만 명(중국 추산) ~1억 5천만 명(세계은행 추산)에 이르며 대부분 하루 미화 1달러 미만의 벌이로 생활." (본문 중에서)
이것이 바로 하늘 높이 치솟는 상하이의 마천루와 수십억 달러짜리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의 이면이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쌓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산업예비군들의 저임금으로 중국경제가 지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이며,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가난한 빈민들이 창궐할 때 혁명이 일어난 예가 수없이 많으며, 현재 중국의 집권 세력 역시 가난한 농민들의 힘을 모아 혁명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2006년 중국의 농촌에서는 8만 건이 넘는 항의시위가 일어났는데, 제 1부대가 계속 경제적 성공의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8만 건의 시위는 앞으로 있을 더 큰 혼란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최하층 빈민들이 자신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당의 통치를 전복할 수 있겠다고 각성하는 순간 온 중국은 삽시간에 항의시위로 뒤덮일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들은 중국의 빈민 문제를 통계가 아니라 인도주의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반정부집단이나 반혁명분자 같은 부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위적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정책실패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을 뿐 자본주의 축적과정을 급속도로 진행하는 중국에서 본원적 모순이 누적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저자들이 손꼽는 잠재적 반정부 군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 넘쳐나는 중국, 절대 빈곤층 1억 5천만
제 2부대부터는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외동아이'를 잠재적 반정부 군단의 제 2부대라고 꼽기 때문입니다. 제 1부대와 워낙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지만 1억 명이 넘는 새로운 엘리트들이 현 집권세력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엔 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정책의 결과 중국의 경제중심지 내에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주로 도시 거주 기득권층, 농민들과의 친연성이 전무. 한 자녀 갖기 정책의 강행으로 현재 1억 명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 중국어 외에 탁월한 영어 구사 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동기 부여" (본문 중에서)
이들 중에는 공산당원 출신들도 있지만, 저자들은 정치 변화와 연관된 갈등이 폭발할 경우 현 집권세력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이 몰락해도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차세대 지도층이라고 자부하며, 일정 수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정체성과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도 분석합니다.
이런 분석들을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르크스-레닌 혁명론에 비춰보면 중국의 반정부 군단 제 2부대인 외동아이들은 '프티 부르주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입니다. 구소련과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세운 양대 종주국 하나인 중국의 미래와 새로운 변화를 마르크스- 레닌 혁명론에 비춰보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만 이런 비교가 참 잘 어울리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저자들이 꼽는 잠재적 반정부 집단 제 3부대는 농민공(농민 출신 노동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들입니다. 마르크스-레닌 혁명론에 비춰보면 제 1부대 빈민들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확 풍깁니다.
"고향은 농촌지역, 현재 도시지역에서 노동으로 생활. 이 집단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건설의 중추적 일꾼들이나 가족과의 물리적 단절로 인해 가장 위협적인 부대로 대두될 수 있음. 2억 명, 연 평균 1300만 명씩 증가." (본문 중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농민에서 노동자로 변하는 사회적 대이동을 통해 생긴 집단. 이미 지방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에서 현 집권 세력을 위협하는 변화가 촉발될 경우 가장 최전선 부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ed by shapeshift    |
어느 나라나 다 있는 범죄자가 반정부 군단?
잠재적 반정부 군단의 제 4부대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잠재적 반정부 군단의 제 4부대라고 상정하는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나 범죄자 집단은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거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범죄자 집단에 대한 저자들의 분석입니다.
"전국의 사회 각 부문. 대다수는 돈이 몰려 있는 도회지에 위치함. 이 집단의 범죄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절도, 신체적 훼손 등과 연관된 블루칼라 범죄, ②횡령이나 부패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 ③ 직권 남용이나 수뢰 같은 정부 관리의 범죄." (본문 중에서)
현재 중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2006년에만 456만 건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었고, 매년 공산당 내에서는 대략 4만 건의 부패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중국 "정부 내 조직화된 부패 규모는 지구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마땅한 경쟁자가 없을 정도"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범죄가 규모나 정도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비교할 만한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만 하더라도 14만 명이 넘는 당원이 이러저러한 비행으로 근신처분"을 받았다는 통계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중국 공산당 내에 부패가 만연하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매년 14만 명이 넘는 당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만의 특별한 범죄 현상이라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분석은 제 5부대인 독신남입니다. 제 2부대인 외동아이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외동아이 중에서 성인이 된 남성들이 바로 '독신남'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자들의 잠재적 반정부 집단 제 5부대인 독신남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한 농촌에 보다 집중됨. 현재 3000만 ~ 4300만으로 추정되며 초음파검사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 증가로 확대 추세. 이 부대 독신남은 저학력자이고 주로 노동자로 일함.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침묵하는 소수자. 분노의 1차 대상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여성, 두 번째는 자신들의 움직임을 제지하는 정부 당국자가 될 것임." (본문 중에서)
중국은 정부 당국의 저출산 정책 때문에 한 자녀 가정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한 자녀 가정의 남성들과 구분되는 저학력, 저소득 남성 집단이 수천만 명 존재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입니다.
현재는 남아 10명 중 1명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하며, 남아선호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독신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5개 부대를 합치면 전체 공식 인구의 1/4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미 정부당국의 통제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빈민과 농민공이 잠재적 반정부 집단의 주력군
제 2부대인 '외동아이'와 제 5부대인 '독신남'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느낌을 지우기 어렵고, 제 4부대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국만의 특성이라고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1부대와 제 3부대인 빈민과 농민공이 잠재적 반정부 집단의 주력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중국 낙관론을 반박하는 두 번째 근거로 '농민공의 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2010년 현재 약 2억 4200만 명의 농민공이 있으며 이 중 1억 2000만 명은 대도시에서, 나머지는 중소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1년만 일하면 몇십 년 땅을 일굴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 농민공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도시인의 편견, 1년 넘게 임금 지불을 미루고 심지어 아예 떼어먹기도 하는 부당한 사장들과 상대해야 한다."
"2004년 여름, 쩡페이옌 부총리는 농민공의 체불 임금이 전국적으로 12만 4000개 사업장에서 3600억 위안에 이른다고 말했다." (본문 중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 네 명중 한 명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답니다.
아울러 중국 노동법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4시간으로 근무를 제한하고 있지만 농민공들에게 이런 근무환경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과학기술원 조사에서는 농민공 대부분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금 협상의 기회가 없으며, 30%는 산업재해를 입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지난 세기 초 결집했던 불만세력과 현재 2억 4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을 구별짓는 분명한 차이는 현재 농민공들의 이동능력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본문 중에서)
과거에 마오쩌둥이 농촌에서 규합한 불만세력이 새로운 '유령'이 되어 중국을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미래가 없는 농민공들이 망치질를 멈추고 자신들이 세운 도시를 무너뜨리게 된 날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가장 많이 연상된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의 가혹한 식민지 탄압, 국경분쟁, 중국식 패권주의, 중화제국주의,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싹쓸이, 독재정권에 대한 후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 빈부격차, 부실한 의료보험, 이런 모습에 가장 많이 겹쳐지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은 중국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문장에서 중국을 미국으로 바꿔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남아선호의 비극, 성비불균형, 노령사회의 모습에는 우리나라가 겹쳐지더군요. 중국의 많은 문제가 산아제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저자들의 주장은 선뜻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중국 상황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권국가 중국과 현재의 패권국가 미국의 충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더군요. 또 중국의 실패를 말하려면 미국이 성공한 국가인가, 실패한 국가인가 하는 정의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성공한 국가라면...쏙 빼닮은 중국을 실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활동해온 저자들이 인용하는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현장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 중국 사회를 현장 그대로 돋보기로 비춰본 것처럼 볼 수 있는 썩 괜찮은 책입니다.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 - 
데이빗 매리어트 & 칼 라크루와 지음, 김승완.황미영 옮김/평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