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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60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 2013. 8. 22.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어제는 창원 도시철도 검증을 위한 '진실버스'에 탑승하여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 현장을 둘러보고왔습니다.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진실버스'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계획에 대하여 현장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을 출발하여 마산-진해를 거쳐 창원시청으로 돌아오는 현장 답사에는 시민, 시민단체 실무자, 블로거,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45인승 관광버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도시철도 전체 노선을 직접 답사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은 한 두 곳이 아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육호광장에서 시작하여 불종거리 - 마산 어시장을 지나는.. 2013. 7. 25.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창원도시철도에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까요? 창원시 인구는 110만, 마산 가포에서 진해 구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단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원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 절반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수요예측을 보며,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전문용역기관에서 진행한 국내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2013. 7. 3.
도시철도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빨간 거짓말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도시철도 대책위)가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몇 차례 준비모임을 거친 도시철도 대책위가 6월 1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세 발족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톨릭여성회관을 비롯한 통합창원시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철도 대책위는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뻥튀기 수요예측,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 문제, 짜맞추기식 타성성 분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는 '창원시 담당부서 공무원'에게나 들을 수 있을 법한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컨대 도시철도는 많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여러 광역시에서 이미 검증된 '미래형 신교통수단'이..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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