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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00만대 보급, 원자력 전기도 친환경인가?
















환경부가 앞장서서 서울, 영광, 제주를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영광, 제주는 제 1차 선도 도시로 그리고 제가 사는 창원시는 광주와 함께 2차 선도 도시로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형 선도 도시인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이 공동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기버스와 배터리 교체형 택시를 시험보급한다고 합니다.

근린형 선도 도시인 영광은 소도시와 섬, 농어촌 지역의 안내, 순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을 위한 복지업무에 전기차를 보급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형 선도 도시인 제주의 경우는 공공기관 차량과 1만 2000대의 렌터카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환경부는 2014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집중 지원하며 올해안으로 251기의 충전시설과 168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2020년을 목표로하여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1차 우선도시로 선정된 서울, 영광, 제주를 중심으로 운행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한 뒤 효과와 개선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 교통수단 맞나?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과 충전기 220만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기오염물질 30만톤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670만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by Steven Ha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한편, 창원과 광주의 경우 전기차 신청대수와 활용방안 등이 부족하여 2차 선도 도시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7월까지 관용차 40대를 전기차로 바꾸고, 내년에는 버스 20대, 택시 60대를 전기차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기차 1대를 구입하면 국비 1500만원과 도비 450만원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충전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1대당 각각 7500만원(고속 충전기, 1200만원(저속 충전기) 하는 충전기 설치비용도 지원 받게 되었답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국비를 지원 받아 197곳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한국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53곳의 충전 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여 모두 250곳에 관련시설 설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은 모두 전기가 = 친환경에너지 =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과 충전기 220만기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30만톤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670만톤이나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구조를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 입니다.

전기 에너지 소비는 친환경인데, 생산도 친환경인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원자력이 친환경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주장을 믿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덕분(?)에 거짓 신화가 상당히 많이 깨졌다고 생각됩니다.

원자력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전력생산도 대부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력 같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력생산구조를 보면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곳에서는 배기가스도 없고,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기를 결코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가 친환경에너지라는 주장은 원자력 = 친환경 에너지, 화력 발전 = 친환경 에너지라는 등식이 성립 할 때만 가능합니다.  

석탄,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친환경에너지라고 말하기 어렵고,  막대한 발전시설 해체 비용과 천문학적인 우라늄 재처리 비용을 그리고 폭발사고와 같은 엄청난 환경 재앙을 감안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건교부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되려면 전력 생산 방식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양력, 풍력 같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도시 한 복판에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것만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눈 속임'에 불과합니다.

<관련 포스팅>
2011/04/07 - [세상읽기] - 한반도 주변 원전, 100년마다 폭발한다면?
2011/04/05 - [세상읽기 - 교통] -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Trackback 1 Comment 9
  1. asdf 2011.04.09 22:31 address edit & del reply

    전기에너지가 청정에너지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 또한 청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원자력이나 화력 외에는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유는 고갈되기 시작했고 경제성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계속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바꿔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또한 매년 전기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발전시설을 계속 늘려야하고 적은 공간으로 대량의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대세가 된 것이죠.

    당장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력계통을 바꿀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통해 발전비율을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아직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은 바닥인 상태고, 태양광 발전의 ROI는 10년 쯤 됩니다. 국내에는 바람이나 햇빛량이 적어 효율도 낮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없죠. 발전시설을 지어도 설비용량이 매우 작고 많은 땅을 차지하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풍력의 경우에는 소음이나 외관의 문제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주변에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생에너지는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량이 급변합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체적인 전기공급망 자체의 신뢰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든 전기설비들은 서로간에 연결이 되어있고 어느 한 곳에서 발생된 문제가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작정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도 없기에 현재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인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요소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냐면 우선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불안정하고 기복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안정화작업을 거치고 따로 저장해둬야지 만약 바람이 불지 않거나 일사량이 많이 감소하여 발전량이 줄어들어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기는 시간에 따라 그 소비량이 계속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2시 쯤의 오후시간대가 최대에 도달하는 피크시간대이고 밤, 새벽에는 전력소비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력계통에서는 필요한 만큼 전기를 발전해서 만들기에 피크전력소모량에 초첨을 맞추어 그 만큼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예비용량까지 마련해 둡니다. 전기를 저장한다면 밤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오후에 그 전기를 사용하면 전력소비의 최대치는 많이 낮아지겠죠. 이런걸 부하평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이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발전설비는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2차전지나 캐패시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런 전기 저장용으로는 따로 저장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도 큰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기에 부하평준화와 스마트 그리드에서 많은 역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우리가 나아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고, 앞으로 석유, 석탄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할리는 없기에 전기소비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기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나마 가장 큰 대안은 원자력이고요. 하지만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더 투자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당장은 전기는 석탄,석유 그리고 원자력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원자력비중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하고 인프라가 받춰준다면 기술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짧아져서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겁니다.

    • 이윤기 2011.04.12 08:16 신고 address edit & del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안정주의자 2011.04.10 12:24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은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다.
    그다음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방식이 가장 환경 파괴적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이 더 발달하지 않으면 사용하면 할수록 더 자연을 파괴하는 수준이다.
    장래는 지속가능한 방식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겠지만, 현재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원전을 사용해야한다.

    면적대비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크니 우리나라에선 대세가 될 순 없을 것이다.

    • 이윤기 2011.04.12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헐~ 그럼 독일은 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높일까요?

      과연 왜 그럴까요?

    • DB 2011.04.16 12:12 address edit & del

      독일은 프랑스에서 전력을 사 오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전기공급을 주로 원자력으로 하고요.

    • DB 2011.04.16 12:21 address edit & del

      신재생에너지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성만이 아닙니다.
      인건비나 다른 회계상의 문제로 경제성이 낮으면 이건 석유나,원자력 에너지원의 가격이 올라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그 설비를 자기 수명까지 건설하고 유지하는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크다면 이건 문제이죠.
      풍력발전 풍차는 가벼운 알미늄합금이 쓰이는데 이거 만드는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환경이죠.

      하지만 화석연료의 고갈이 확실 한 상황에서 손 놓을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차원에서 당장은 친환경 아니더라도 언젠가 생산에너지 효율이 올라갈 때를 대비 하여 연구개발 하고 그 비용마련을 위해 효율이 낮지만 정부 보조 하여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것 입니다.

  3. latte 2011.04.15 15:53 address edit & del reply

    독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높힐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가능
    한국의 경우는 조력,파력,풍력 에너지 준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지열도 없으며 태양열(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일조량도 부족한 나라로써 그 효율이 극히 미미

    전기의 생산이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물음은 발전소 만들겠다던 에디슨을 멍청이 취급 하던 투자자들의
    근시안적인 사고를 몇백년에 걸쳐서 다시 보게 될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기 에너지는 원동기를 돌리기위해 불로 원동기를 돌려서 만드는 아주 비효율적인 에너지 입니다 그쵸?

    • DB 2011.04.16 12:29 address edit & del

      효율 여건보다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성입니다.

      기계설비에 관련한 세계 제1의 기술보유국이면서
      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이 국력에 비해 작은 나라.
      (미국,영국,프랑스는 모두 석유메이저 회사가 있는 나라이죠.)
      2차대전의 원죄로 원자력의 이용에도 몇발 늦은 나라.

      결국 현재의 화석에너지 패권주의 상황에서는 불리한 형편이니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제일 먼저 대비할수 밖에요.

      참고로 지금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문제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규모의 고립된 지역(송전시설을 하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겨냥하기도 하겠죠.

  4. - 2011.04.15 18:35 address edit & del reply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적은 새겨 듣겠다면서요?

    자기 할말만 계속 녹음기처럼 일방적으로 반복하고.... 뷰 붙여서 조회수 올리기 바쁘고....
    이명박 깔 자격이 없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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