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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지사, "도시철도 재검토는 창원시가 결정 할 일"

- 대형사업 재검토 하는 창원시, 도시철도는 왜 재검토 안 하나?

"창원도시철도,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추진 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서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한 말 입니다.

강병기 부지사와 블로거 간담회가 준비된다고 해서 작정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 도시 철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정말 맥이 빠지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져 있을 때는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였지만, 통합 이후에 창원시로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진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에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으니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추진 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병기 부지사로서는 대답 할 입장이 못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참 허탈하더군요.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다면 전면 재검토 할 사업인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창원시의 '대형사업 재검토' 대상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시민단체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재검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소문도 없이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 주체가 바뀌어버린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공은 창원시에 넘어가 있는데, 경상남도를 상대로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청에서는 지난 9월 YMCA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창원시로 사업이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원도시철도 이제 박완수시장이 결정한다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창원시 도시철도는 이제 창원시로 공이 넘어가버렸네요. 과연 박완수 시장이 다른 대형사업처럼 '도시철도' 문제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느냐구요? 그것은 도시철도를 이용할 승객이 충분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강병기 정무부지사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 원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당시에 예측 통행량을 엉터리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최근 김해시가 예측하는 하루 이용 승객은 최고 5만2900여명, 최저 3만5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가 통합 창원시에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역시 예측 통행량이 들쭉날쭉하고 있어서 심각한 운영적자가 발생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두관도지사 인수위에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낸바 있고,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재검토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김해-부산 경전철 용역기관)은 창원도시철도가 개통되는 2018년 수요 예측을 19만1000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KDI는 10만 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예측하였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후 창원도시철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추진되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승객이 있는지, 창원시에 정말 도시철도가 꼭 있어야 하는지, 창원시의 미래교통 수단으로서 도시철도가 유일한 대안인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창원도시철도 예측 통행량

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이 시민단체가 창원시 도시철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통합 창원시를 운해하는 전체 131개 노선, 600여대 시내버스의 1일 승객수가 26만명에 불과한데, 단일 노선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1일 승객이 10만2천명이나 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편익/비용 분석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사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 승객이 없을 경우 그 운영적자는 모두 창원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국비를 60%나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혹은 마창진이 통합 되었기 때문에 도시규모에 걸맞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용승객도 없고,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낮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편익/비용 지수 0.81, 타당성 없는 창원도시철도

마침 어제 창원YMCA 전점석 사무총장이 블로그에 "편익/비용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창원도시철도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기사> 꿈이 세상을 바꾼다 - 타당성 없는 창원도시철도사업의 편익비용

전점석 사무총장이 쓴 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투자를 결정할 때는 편익과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검토해보는 편익비용분석"을 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창원도시철도의 경우 편익/비용 지수가 0.8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편익이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편익/비용지수가 1.0은 되지 않는 창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외에도 창원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김해-부산 경전철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운영적자 때문에 김해시와 지역국회의원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겠다고 하였더군요.

이제 공은 창원시로 넘어왔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다면 전면 재검토"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경상남도로부터 이관된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지, 그대로 추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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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시 통합준비 이것 밖에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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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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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4
  1. 저녁노을 2010.10.13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탁상공론이 되지 말았음 하는 맘입니다.ㅎㅎ
    잘 보고 가요.
    안부 전하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0.10.14 08:35 address edit & del

      탁상공론은 고사하고 공론 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재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성심원 2010.10.13 11:0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녁노을님 말씀처럼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 이윤기 2010.10.14 08:36 address edit & del

      창원시의 살림살이를 생각하지 않고, 도시철도가 생기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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