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컨대 창원도시철도의 하루 이용 승객을 한국교통연구원은 14만750명, 한국개발연구원 11만1503명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맡은 도하엔지니어링은 12만7750명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추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수차례 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지만, 인구가 비슷한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지하철) 혹은 김해와 같은 경전철 수요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창원 시민 12만 7000여명이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표에서 보듯이 전국의 도시철도 가운데 단 한 곳도 수요예측이 제대로 맞은 곳이 없는데,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과학적인 수요예측 방법이 도입된 것도 아니고, 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수요예측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국의 지하철과 경절철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했던 바로 그 기관들이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요예측에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수요예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창원도시철도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신뢰할 만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수송수요에 적합한 차종을 선택하자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창원시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극적인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최근 도화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 노면전차가 창원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체계로 재무성이 뛰어나고 혼잡구간 수송수요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용역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최근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혹을 가질 만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수 백억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회장이 구속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보도입니다.
검찰은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회사 등에 로비자금을 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회사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4대강 공사 설계 용역을 따내기 위한 로비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관급공사의 80% 이상을 독점하였고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회사에서 이루어진 타당성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역 결과 중에서 '노면전차'가 창원시에 더 적합한 교통수단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더욱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 수행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에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도시철도 건설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제기해온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답이 될만한 내용을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수행해온 용역과 공청회 등에서 나온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설득할 만한 답도 없이 비슷한 수요예측 결과를 내놓고 '노면전차'가 최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4대강 건설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회사가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회사가 수행한 용역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원도시철도가 김해 경전철처럼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창원시민여러분 이 회사가 수행한 용역을 믿고 창원도시철도 공사를 시작해되 되는걸까요?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용역을 왜 하필 이 회사에서 맡았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