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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누비자 낭비는 막고...자전거 이용은 활성화 시켜야

by 이윤기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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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정책이 변하는 모양입니다. 누비자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누비자 이용 요금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저비용 또는 비예산 누비자 자립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비자를 운영하거나 혹은 현재보다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누비자는 이용자가 25만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비례하여 예산도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비자 운영 비용만 통합 이후 매해 평균 29%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내 전역에 누비자 터미널 24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 요구 지역이 150~200군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미널 1곳 설치비만 5000만 원이 이상 들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누비자 제품 구매에도 (대당 50~60만원)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3년 운영비만 4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누비자는 대당 하루 8~10명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 1만 5000여 명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검토하는 유력한 대안은 누비자 운영을 사회적 기업형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적 기업은 국가에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자전거 구매와 터미널 설치 등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수익을 내면서 누비자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누비자를 사들여 간접광고를 노리는 방안

△시민 공영자전거 조례 개정에 따른 누비자 이용 요금 현실화(현행 1년 2만 원에서 인상)

△누비자 부품 직 구매와 자체 조립 생산으로 원가 절약

△누비자 터미널 신설·증축, 표준설계도서 활용해 설계비 제로

△기업체 출퇴근 전용 가칭 '누비자2' 개발 공급 등이 검토된다.
 
그런데 창원시가 발표한 누비자 적자 해소 방안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비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을 20%까지 높이는 장기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이 당장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적자 해소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아도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누비자 돈 벌려고 시작했나?

 

따라서 누비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누비자 이용과 자전거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비자 이용 요금 인상'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품 직구매, 자체 조립 생산으로 원가 절감, 표준설계도 활용 등은 당연히 도입되어야야 하겠지만, '누비자 요금 인상이나 기업체 출퇴근 전용 누비자 개발 공급' 등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공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도난, 분실'을 막기 위한 터미널 설치와 자전거 잠금 장치 그리고 편리한 대여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지 실제로 누비자가 일반 자전거에 비하여 성능이 좋은 자전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의 일반 자전거에 비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누비자를 출퇴근 용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체 출퇴근 전용 누비자 보급은 회사(직장)가 자전거를 구매하도록 권유(혹은 강제)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결코 자연스러운 방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 역시 누비자 이용율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부어 누비자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율을 감소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율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낭비는 막아야지만...지속적인 활성화 정책 뒷받침 되어야 한다

 

비용을 줄이는 것 보다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누비자 적자 해소와 자립 방안을 모색'으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전체 자전거 활성화 정책 중에서 누비자는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터미널 설치와 누비자 보급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진만,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본 인프라인 '안전한 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면 누비자가 없어도 자전거 타는 시민은 저절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누비자 일변도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는 방향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누비자의 경우 적자 해소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더 활성화 시켜서 비용대비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누비자 적자를 계속 늘여가서도 안 되지만, 창원시가 누비자를 도입할 때 적자를 각오하지 않았는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의 핵심은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정책의 핵심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영 자전거가 없어도 자전거가 활성화된 나라와 도시의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누비자에만 집중되어 전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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