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대형 SOC 사업의 뻥튀기 수요 예측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사주간지 시사인도 최근호에 전국 도시 철도의 뻥튀기 수요 예측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등 대형 SOC 사업 전반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시사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엉터리 수요 예측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이 심각한 운영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경전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앙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무려 36군데의 지방정부가 84개 경전철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사인(11/9 제 321호) 기사를 보면 1조 127억원짜리 애물단지가 된 용인경전철의 수요 예측은 뻥튀기의 극치를 달렸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16만 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는데, 개통 후 하루 승객은 9000여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에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사업자의 수요 예측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은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8년이 지난 2010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요 예측에서는 당초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일 16만 명에서 13만 명이나 줄어든 3만 명 탑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탑승 인원은 3만 명의 1/3에 불과하였으며, 이 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올라 앉게 만든 것은 용인경전철 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김해-부산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역시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1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사인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실이파악한 최근 10년간 신설 노선의 수요 예측 현황과 실제 수요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바로 아래 표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데, 지난 10년 간 신설된 철도 노선과 관련된 수요 예측이 얼마나 심하게 뻥튀기 되었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우 하루 91만명이 탑승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실제 탑승 인원은 무려 80만 명이 줄어든 12만명에 불과하였다고 하니다. 또 부산 지할철 3호선의 경우도 하루 28만명이 탑승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개통 후 실제 승객은 5만명에 불과하였으며,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도 32만명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으나 실제 승객은 9만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광주 1호선의 경우도 14만 명 예측에 4만명 탑승, 부산 지하철 4호선은 12만명 예측에 2만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예측대로 실제 수요가 발생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상인 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뻥튀기 수요 예측을 비꼬아 '뻥튀기 연구원'이라고 꼬집었더군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바로 창원도시철도입니다. 창원도시철도의 경우도 최초 용역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창원도시철도 1일 승객을 19만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뒤 한국개발연구원, 도하엔지니어링 등에서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요 예측이 12만명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진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단 1건도 수요예측이 맞은 일이 없기 때문에 상식으로 판단해보면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수요예측과는 어떻게 다르게 수요 예측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예컨대 과거 10년 간 이루어진 수요 예측 조사와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조사가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이유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 기관에서 수행한 수요 예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만큼 시민들이 수요 예측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수요 예측은 엉터리로 이루어졌지만,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만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심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대전 도시철도는 23만명, 대구 지하철 2호선은 최고 80만명까지 수요 예측이 뻥튀기 되었다는데, 과연 창원 도시철도는 얼마나 뻥튀기 되었을까?"
여러분은 12만명이 탑승할 것이라고 하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이 과연 얼마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도시철도의 수요 예측은 모두 뻥튀기 되었어도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만은 정확하게 되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