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 교통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by 이윤기 2013. 12. 6.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728x90

창원시는 2021년도 도시철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사업의 타당성과 노선, 차량 등에 대한 대안 검토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하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감리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감리비 9억을 삭감한 것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감리비 삭감을 주장한 김석규의원은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60%외에 나머지 비용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확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도시철도사업의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였습니다.

 

 

당초에는 마산, 창원, 진해 3개시를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사업 주체였고, 따라서 국비 60% 지원이 이루어지면 도비 20%, 시비(마산, 창원, 진해 부담) 20%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가 경상남도가 아니라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을 당시 도비 2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창원도시철도 사업 예산을 7000억원(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으로 잡았을 때, 국비 4200억원, 도비 1400억원, 시비 14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초 계획 수립 당시 경상남도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도비 20%(1400억원)를 지금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상남도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고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재정적자를 빌미삼아 멀쩡한 진주의료원 마저 폐업 시킨 상황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매년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겨우 수십억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상남도가 1400억원이나 되는 도비를 창원도시철도에 쏟아 붓기는 명분이 참 약합니다.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경남 도내의 3개 시(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창원시로 통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만 140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때문입니다.

 

 

Sultanahmet/Istanbul
Sultanahmet/Istanbul by G.OZCAN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예컨대 도시철도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던 경기도의 경우 개별 지방자지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에 20%나 되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 정도 지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에는 경남도내 각 시군에서 선출된  50명이 넘는 도의원들이 있고, 이들이 경상남도의 창원도시철도 예산 지원을 심의하게 될 터인데 개별 자치단체인 창원시의 도시철도사업에 이 정도 예산을 흔쾌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남도에 창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 도내의 다른 시군을 지원하는 예산과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정대로 창원도시철도 예산 20%를 지원한다면 다른 시군의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만약 경상남도가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5%만, 혹은 5% 미만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창원시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5%를 부담하면 창원시 부담이 20%에서 35%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체 사업비를 7000억원으로만 잡아도 창원시 예산 부담은 2450억원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추럼 착공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1조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창원시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도 있지요.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과연 경상남도가 창원도시철도 사업비 20%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과 경상남도가 도시철도 사업비 20%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창원시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지사 출마 후보와 창원시장 출마 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28x90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