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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4월26일 용인 경전철이 개통된 뒤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9000명 선에 머무는 등 애초 예측 승객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비를 뺀 운영비만도 해마다 473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용인 뿐만 아니라 김해-부산 경전철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 경전철이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을 토대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바로 가기)

 

지금까지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지출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도 지방채 원리금, 신규사업 가지급금, 운영비 지원 등 30년 동안 2조6099억원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하며, 매년 평균 1093억원씩 모두 3조119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주민 소송의 핵심 내용은 "용인 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 12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민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하게 사업을 벌여 예산 낭비, 지방재정 파탄 등에 이르게 했는데도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 결과는 당장 경전철 건설로 가장 심각한 피햬를 당하고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김해와 마찬가지로 엉터리 수요예측(승객 부풀리기)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한 다른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만약 소송 결과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성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입법 운동을 벌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이나 거가대교, 마창대교, 마산 가포신항 같은 사업 실패 사례를 보면서 "시장이나 고위공무원들, 시의원들이 자기 돈이면 이런 계약을 맺고 이런 사업을 벌였겠느냐"고 한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용인 주민 소송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반드시 국회를 통한 입법 청원운동을 벌여 대규모 토목 공사에 대한 시장, 고위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고위공무원, 용역기관과 연구 담당자 책임 지워야

 

한편, 주민소송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한 대상으로 이정문·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현 김학규 용인시장, 그리고 관련 용인시 공무원들, 사업 심의를 허술히 한 전·현직 용인시의원 18명, 용인 경전철 승객 수요를 (엉터리로)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 담당자, 용인 경전철 사업자인 김학철 용인경전철㈜ 대표이사와 하도급 건설·전기업체 대표 등 4개 기관 39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책임져야 할 대상(가해자)를 분명히 특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대형 토목 사업을 벌여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초기에 공사를 결정한 공무원들은 정년을 마치고 퇴직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맛에 맞게 엉터리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과 연구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과 시행 초기 단계의 시장과 관련 고위 공무원 그리고 엉터리 정책 결정 과정에 면죄부를 주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속인 연구용역기관과 연구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하고도 용역 비용을 고스란히 받아갔으니 그 용역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인과관계로 본다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였으니 그 적자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창원 도시철도 매일 12만명 넘게 탈까?

 

창원도시철도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이 기사를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 이루어진 도시철도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 승객 비율을 보면, 창원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하루 12만 명이 탑승한다는 수요예측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창원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원도시철도의 경우 김해 경전철과 같은 민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전국의 다른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와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이 부풀려졌다면 심각한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에 창원 시민들, 창원 시민단체들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용인시의 주민 소송이 승소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하루 12만명 넘는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창원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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