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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2008년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도시철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문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성급한 일부 언론에서는 안상수 시장 취임 직후에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백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부터 창원도시철도 도입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김해 경전철의 만성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부터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도시철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안상수 시장 취임이후 최근 개최된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사업을 백지화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시비, 도비, 국비 20:20:60으로 되어 있는 총사업비 중에서 경상남도 부담분 20%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사업비 조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창원도시철도 사업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전에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습니다. 이 때만해도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고,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창원도시철도 사업은 개별 지방정부의 창원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시군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경상남도로서는 경남의 18개 시군 중 하나인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을 위해서 20%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편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백지화를 염두에 둔 도시철도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그동안 지적되었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문제점들이 과거보다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연평균 300억 원에 달하는 운영적자 문제,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교통편익 미비 등의 문제들을 과거보다 중요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예컨대 비용대비 편익의 부족, 버스등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 어려움, 경쟁 대중교통 체계인 버스 중심의 BRT 시스템과의 합리적 비교 등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재검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도시철도 추진 당시보다 창원시의 재정 건전성은 많이 악화되었고, 공사비는 증가하였지만 경상남도의 지원은 불투명하며, 막대한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돈 문제입니다사정이 이렇기 때문에거꾸로 생각해보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를 국비로 부담해준다든가 하는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 도시철도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가도 몇 년 후에 조건이 좋아지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하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참에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이 사업을 영원히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버스 중심의 BRT시스템 같은 합리적인 대안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살펴보니 그동안 창원 도시철도를 반대하는 글을 많이도 썼네요.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꼭 백지화되고 새로운 대중교통 선진국형의 새로운 교통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관련 블로그 포스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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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tgjsrtg 2014.09.17 00:4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 shin 2014.09.22 17:5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면전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군요~~
    우리나라는 노면전차를 도시철도의 한 시스템으로 분리하다보니, 철도의 성격이 강한데, 여타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중교통인 일반 시내버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도시내 시내버스와 노면전차는 대중교통임과 동시에 공공교통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영화하여 운행중이지요~ 하지만, 적자를 볼수 밖에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을 받거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통해 손실을 채우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노면전차와 국내 여타(의정부,용인,부산김해 경전철)의 경량전철과 동일하게 생각하는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시내버스와 이들 경량전철이 완전 다른것 처럼, 노면전차도 이들 경량전철과 완전 다른 교통수단이지요~~ 다만 현행법상 같은 도시철도로 취급당하니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는데~~

    실제, 의정부,용인,부산김해 경량전철은 민자사업(2000년대초 추진)으로서 그 사업자에 수익성을 담보한 것들이기에 손실이 나면 손실 보전을 해주는~~ 어찌보면 2000년대초 민자사업의 패단을 겪지 못햇을 시기에 추진된 사업이다보니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서울시나 광역시 중심의 정부재정 지하철 사업이 성행시~ 해당 자치단체장은 치적 쌓기 혹은 국비확보 명분으로 수요를 과대하게 예측한 경향(예타 시행이전)이 있어~ 그러한 관례가 어느 일정시기(의정부,용인,부산김해 등도) 까지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마져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의 의도를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2001년부터)하는 기획재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보다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석과 결과만을 인증합니다. 그 어떤 지자체나 주무관청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창원도시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 좀 고무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창원도시철도는 많이 비교되는 의정부와 용인, 부산김해 경전철과는 그 기능 면에서 차이가 많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난해합니다.
    이들 두 노선들은 수도권 위성도시들로 서울시와 연결되는 경원선(서울1호선)과 분당선(서울3호선)과 환승을 위한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사이 서울과 해당도시간의 교통수단(광역버스)이나 대체 도로들이 너무 많이 개설되다 보니~ 교통수요가 예측치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도시내 단거리(8-10키로 정도)이동만을 위해 계획된 창원 노면전차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 한것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인데요~~ 과거 70-80년대에는 시내버스업체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지요, 일명 콩나물 버스라고 불기도 한 당시~~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들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투자보다는 쉽게 부동산 투자나 다른 곳으로 시각을 돌려 각종 사업 확장에 열을 올렸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공공교통이라는 명분아래 손실이 나는데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투자하는게 사실 크게 없다는 것이죠, 건설된 도로를 다녀, 설치되어진 정거장에 정차를 해~~ 버스 교체시에는 공공에서 보조도 해줘~~ 일명 BIS시스템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교통카드 시스템 일정 수수료만 내면 다 달아줘~~ 그들이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하는 거라곤 없다고 보심됩니다. 물론 친절교육은 하지요~ 심지어 운전자 제복도 지자체에서 보조해주죠~~

    하지만, 시내버스의 이용객은 90년대초를 기점으로 해마다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좀 더나은 교통서비스가 가능한 승용차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당국이나 버스업체의 서비스제고 노력이 부족해서 일수 있습니다.

    또한, BRT라고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중앙운행)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이동성 측면의 서비스만을 향상시키는 것일뿐, 시내버스가 갖는 고유한 질적 서비스(승차감 등)는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BRT 가 도입되었다고~ 수요가 크게 증가할까요~~ 일정부분 증가는 하겠지만, 노면전차가 추구하는 노령화사회를 대비하거나, 교통약자(장애인,주부 등등)를 위한 복지적 교통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면전차가 한차로 점유하여 발생하게 되는 다른 차로의 정체나 지체 등을 언급하는데요, BRT역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버스들이 중앙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소통이 좀더 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통이 쉬워지면 차들이 더 몰립니다. 도로하나 개설하면 첨엔 소통되다가 점차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창원시와 시민, 시민단체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까요~~~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고 국비를 지원해준다는데도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안타까울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비지원이 불투명해져서 지방재정이 더욱 부실할 것으로 전망된다면 국비를 더 올려달라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은 40%, 광역시도 60%, 기초단체는 80%로 올려달라구요, 다만, 기초단체가 노면전차 사업을 할 경우에만~~~ 이유는 기초단체는 지하철도 불가할 뿐더러 400-600억/키로 하는 일반 경전철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또한, 동의 하실지 모르지만, 도시교통의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이 썻다면 승용차 통행에 제약이 따르는 도시교통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보다 나은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현해놓고 말입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30여키로의 간선축의 노면전차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물론 노선의 모양상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수요는 없어보입니다. 과거 2000년 초반 이전까진 국가OD도 없었을뿐더러, 교통조사역시 부실했지만, 지금은 매년 관리되는 OD자료가 축적되어 있기에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자료를 통해서~ 시민의 통행패턴에 맞게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노면전차의 수요창출은 해당 지자체의 의지와 교통정책, 그리고 시민단체의 협조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구요~ 의정부나 용인,부산김해는 수요창출을 위해 지역간 통행 버스를 없애야 한다? 아님 광역도로를 폐지? 한다 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창원 노면전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가에 따라서 예측된 수요보다 적게도 아님 훨씬 많게도 실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면전차가 국내에 첫 런칭된 사례만 있어도 좋을텐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에 불확실성 혹은 의구심 등이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임이 분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상황이라면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돌파하려는 의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이윤기 2014.09.24 18:28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시의 경우도 수요 예측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철피아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정부를...결국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거죠.
      창원은 버스 타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3. 그참 2014.09.24 10:3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의 발을 단지 수익성만으로 백지화시키다니........
    백지화 주체들 한심합니다.

    • 이윤기 2014.09.24 18:29 신고 address edit & del

      시민의 발...시내버스, 택시 건재하고...창원엔 누비자도 있답니다.
      노면전차는 버스보다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더 빠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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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