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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2

학력 향상에 왜 시장이 나서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참 생뚱 맞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교육감도 아니고 창원교육장도 아니고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향상'을 위해 나선다고 하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인적 자원 확보"이고 "인적 자원 확보의 기초가 되는 중,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안시장의 제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 창원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시.. 2015. 2. 11.
이곳에선 쿠데타가 여전히 혁명이었다 경상북도 구미로 출장을 갔다가 박정희 생가와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기념공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정희 동상 앞에 서니 가장 먼저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 아침이 기억나더군요. 박정희 죽음을 처음 들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한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날 아침, 학교 앞 이발소에서 '박정희 대통령'(그때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였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퍼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누가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대통령이었고,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대통령이 누군인지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항상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걱정...이제 누가.. 2014. 11. 13.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 2014. 9. 25.
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 2014. 9. 17.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벌써 2관왕 정홍원 최장수 총리될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다시 국무총리에 유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도대체 합리적인 추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 한 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안대희나 문창극은 하나 같이 국민들이 총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시절 수입과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지명 엿새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전관예우로 문제가 되었던 안대희에 비하면 문창극은 그야말로 '참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 총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냉소하였을 정도니까요. 친일 역사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은 총리 지명 후에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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