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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2

진주 국회의원 vs 도의원 누가 거짓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직 도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비리를 잇달아 폭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경상남도의원인 심규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김재경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에 페이스북에 "검은 돈? 검은 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동문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아 나오면서 왜 새삼스럽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 통상 동문회비는 합법적인 경비 지출이므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상 했다는 것이지요. 동창회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낸 것을 보면 그 돈의 출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해당 국회.. 2015. 12. 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 2015. 10. 16.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2015. 10. 2.
김태호 총선 불출마...어차피 손해 없는 장사 지난 3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권도전을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김태호 의원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면을 받았고, 많은 언론들의 "그의 불출마 의도'를 추정하는 분석기사들을 앞다퉈 내보냈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서는 김태호 입각설, 총선 낙선 가능성 등을 불출마의 배경 중 하나라고 추정하였더군요. 하지만 내각 입각설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내다보았고, 심지어 입각하는 순간 정치생명이 끝날 일이라는 인용보도도 하였더군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가 짐작하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총선에 김해을에서 출마하여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2015. 8. 7.
이래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가? 세계 유일의 전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젠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 무기(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 뻔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고, 제임스 워너펠드 합참의장은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 정부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답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은 정말 황당합니다.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2015. 5. 22.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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