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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4

절대로 박근혜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후에 제 친구가 문자로 보내 준 토론 순위입니다. 1위 문재인, 2위 사회자, 3위, 빈의자, 4위 박근혜.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시비 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의 엉터리 대답과 거짓 대답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시간 토론에서 들었던 박근혜 후보의 수 차례 억지 답변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앞부분은 자신이 정권교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항변이었고, 후반부에 더 기막히게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의 전문을 옮겨보면.. 2012. 12. 18.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대체복무, 군대보다 훨씬 길게하면 가능하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지난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비롯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부당하게 짓밟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 2012. 12. 12.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문재인과 자전거 타고 백두산까지 달리고 싶다 자전거 타고 백두산까지 달리는 꿈을 실현시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기는 하였지만 범야권단일 후보 혹은 국민후보 문재인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시작이네요. 안철수 전 후보의 결합으로 이제야 제대로 진용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월말 대학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친구들과 만든 계모임 곗돈 1000만원을 몽땅 털어 '재인 펀드'에 올인하였는데, 대선 승리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펀드 대박'을 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 시민도 아닌 계모임 친구들이 곗돈 500만원을 박원순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마침 아들의 서울시립대 입학하는 바람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장만 잘.. 2012. 12. 7.
말로만 들었던 고문 장면 눈으로 봤더니... 1985년 대학교 1학년이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데모하는 대학생이 나라를 망치는 줄 알았던 고등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로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제의 영화 는 1985년 9월 4일부터 22일 동안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15호 실에서 일어난 치떨리는 잔혹한 고문 현장을 증언하는 영화입니다. 상영시간내내 잔혹한 고문 장면이 이어진다는 감독의 이야기가 알려진 탓인지 직접 영화 보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 몇 달 만에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중학생 아들과 아내는 다른 영화를 보러가고 저 혼자 를 보았습니다. 아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것은 '잔혹한 고문 장면을 끝까지 볼 자신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 2012. 11. 27.
문-안 단일화, 조건 양보하는 쪽이 결과 승리한다 유신망령의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신 망령의 부활에 반대하는 국민들 중에는 서서히 문재인-안철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 등록을 코 앞에 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상관없이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되면 무얼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유신 망령의 부활을 .. 2012. 11. 23.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후 6시에 끝나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 혹은 9시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임시공휴일에도 사실상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인 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1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야.. 2012. 11. 19.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도지사로 선출되면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 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완수 창원시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청 마산이전, 제 2청사 진주 건립’ 공약도 큰 몫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완수 창원시장으로서는 경남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청 마산 이전 문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창원시청 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박완수 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만약, 박완수 시장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통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마산이나 진해 중 한 곳으로 결정하였다면 홍준표.. 2012. 11. 9.
곗돈 몽땅 펀드 투자, 문재인과 포옹하다 곗돈 1000만원을 몽땅 털어 문재인 펀드에 투자한 사연이 알려져, 문재인 펀드 투자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와 포옹을 하고 온 것은 아니고, 저희 계모임 '민우회'(여성민우회 아님)를 대표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포옹하고 감사 인사도 듣고 왔습니다. 문재인 펀드 투자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친구들 계모임에 모아 둔 곗돈 1000만원을 문재인 펀드에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로 전송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2012/10/23 - 40대 친구들, 곗돈 1000만원 문재인펀드 투자 블로그에 포스팅한 이글은 다음뷰 베스트로 뽑.. 2012. 10. 29.
백의종군 정동영, 정치도 훈수 두면 훤히 보이나? 지난 일요일 창원에서 개최된 정동영 전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남 지역 블로거들과 정동영 의원의 만남은 2011년 7월 블로거 간담회로 만난 지 1년 3개월만에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의원 블로거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는 "국회의원은 한진중공업 같은 투쟁 현장을 다니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장인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비판적인 글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동영의원의 제안을 두 번으로 나눠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07/13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2011/07/14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사실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글도 썼는데.. 2012. 10. 25.
40대 친구들, 갯돈 1000만원 문재인펀드 투자 물질가는 곳에 마음 간다, 486 친구들 곗돈 1000만원을 쏘다 문재인 펀드 모금 첫 날, 펀드 가입자가 폭주하였는지 하루 종일 사이트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사이트가 열려 문재인 펀드에 1000만원을 약정하고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 소도시 시민단체 실무자가 무슨 돈이 있어 문재인 펀드에 1000만원이나 배팅(?)을 하였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사실 1000만원은 제 개인 돈이 아닙니다. 문재인 펀드에 투자한 65년, 667년 생인 제 친구들이 만든 계모임에서 모은 곗돈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곗돈 500만원 털어 '박원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제 개인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박원순 펀드에 500만원을 가입하게 된 .. 2012. 10. 23.
허접 알*과 V3는 비교 대상 아니다 어제(10월 17일) 한겨레 신문에 '2102 대선주자 탐구 : 안철수(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안랩 경영시절에 대한 이른바 '검증'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유능하고 착한 경영자' 신화의 주인공이된 이유와 윤리 경영 이면의 모습, 하청업체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는 개인용 V3 백신 무료과정에는 이스트***의 무료 백신 '알*'배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포함된 있었습니다. "안랩이 기업 시장에 집중하며 돈을 잘 벌자 개인용 V3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그 틈에 알*이 무료로 나와 인기를 얻었고, 그런 상황에서 안랩이 과감하게 개인 시장을 포기하고 무료로 전환하면서 V3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전직 직원의 .. 2012. 10. 18.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시민 청원 운동, 이슈온 -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청원 시작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새누리당은 투표 마감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었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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