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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4

새누리 경남도 당정회의 원인제공은 김두관?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도청에서 당정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소식이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국장급 간부가 모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당초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겸 정책간담회'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하려고 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명칭을 '당정회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이 아닌 장소로 옮기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조차 무시하였으며, 주요 참석자 인사를 끝낸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취재진과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경상남도를 다시 접수하겠다는 자신감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2. 9. 14.
사형제 박근혜는 찬성, 나는 반대 ! 나주 초등학생 성폭생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집행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때 그(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2012. 9. 5.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 2012. 7. 24.
김두관 사퇴, 새누리당 왜 침묵할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사퇴합니다. 신임 김오영(새누리당) 도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가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서 수리였다고 하더군요.(내심 얼마나 기뻤을까요?) 경상남도지사 퇴임을 하고 8일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마선언(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하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김두관 지사가 사퇴하면 야권 공동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김두곤 지사가 퇴임하면 민주도정협의회 회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김두관 지사 사퇴로 민주도정협의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등 정책추진 자문기구들은 사실상 해체 되거나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 사업, 모자이크 프로젝.. 2012. 7. 6.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남 도정에 대한 걱정 보다도 출마 당시의 약속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어제 열린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도지사 보권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남.. 2012. 5. 18.
대선출마 논란 김두관 지사는 사면초가?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고 싶은 김두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비공개로 대선출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대선출마 반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한 곳입니다. 김두관 당선 때 민주당 도지사 아니었다.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반대하는 데는 각자.. 2012. 5. 17.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 2012. 4. 17.
이명박근혜 승리, MB 면죄부 밤 10시 30분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나니 더 이상 방송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경남은 전멸입니다. 창원, 거제에서 진보 진영은 공멸하였습니다.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거제, 창원 의창, 양산, 김해 을, 마산회원 등 상징적 선거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가졌던 기대가 크다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 된 후에 경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만 보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남 사람들은 살만했나 봅니다. 경남 사람들은 얻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던가 봅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남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근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 2012. 4. 11.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드디어 4월 11일입니다. 민주화와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2MB 치하에서 4년을 보내면서 수 많은 분노와 울분을 삼키면서 오늘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젯밤 고장난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느라고 새벽 2시가 다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만, 아침 6시 20분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소풍가는 날 아침에 일찍 잠을 깨듯이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 비장한 마음으로 잠을 깼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라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투표하러 되는데, 혹은 더 느긋하게 점심까지 먹고 투표하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자마자 세수도 하지 않고 투표부터 하러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화창한 날씨보다 투표율을 .. 2012. 4. 11.
한표는 야권단일 후보, 정당투표는 어디? 야권연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이라도 선택하는 투표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쳐서 국회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조건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내 신념대로, 내가 신뢰하는 정당에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도 결코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후보단일화 같은 복잡하고 무의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 3위 이후 득표자들이 1, 2위 득표자와.. 2012. 4. 10.
4월 11일 진해, 졸속통합 심판한다 ! 2012년 4.11총선에서 창원시 5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성산구와 창원진해구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지금은 창원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문성현 후보가 출마한 창원의창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성산구는 마산회원구와 함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인데, 창원 성산구의 진보신당과 원만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산회원구의 경우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단계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산회원의 경우 친여 성향.. 2012. 4. 9.
진해 김성찬, 낙선을 기대하는 이유 진해시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로 만드는 행정구역 통합을 결의하는 순간 진해 민심은 여당(당시 한나라당)을 떠났습니다. 진해시의회가 대다수 주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하고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자 진해에서는 반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해 민심은 2010년 6월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였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낙선시켰습니다. 진해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작부터 진해시의회의 통합 결의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주도한 김학송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자 김학송 후보.. 2012. 4. 8.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직 걸어야 한다 ! 안홍준, 이주영 후보님 의원직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엊그제 통합진보당 소속 야권 단일후보 문성현 후보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가 창원시청사를 한 바퀴도는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청사를 꼭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홍준, 이주영 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이 분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마산 유권자로서 시청사 유치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역시 '시청사 마산이전' 공약을 반 밖에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합 당시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나면 시청사는 마산(혹은 진해)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통합창원시..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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