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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by 이윤기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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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청원 운동, 이슈온 -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청원 시작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새누리당은 투표 마감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었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시켜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무투표제로 벌금 물리는 나라도 있다는데...

 

호주,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등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투표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발급, 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두는 등 적극적인 투표참여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20여년 전인 80년대만 하여도 투표율이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85년 12대 총선은 무려 84.6%를 기록하였으며, 88년 13대 총선 투표율도 75.8%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의 투표율은 57.2%로 낮아졌고, 2008년 총선에서는 46.1%로 사상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선거 투표율도 마찬가지여서 노태우 태통령이 뽑힌 87년 투표율은 89.2%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뽑힌 2007년 대선은 62.9%로 낮아졌습니다.

 

낮은 투표율...이명박은 유권자의 30.5% 지지로 당선

 

결국 투표율이 62.9%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명박은 총 유권자의 30.5%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8 년 당시 우리 나라 국민은 4822,4000명 이었고, 대선당시 총 유권자는 3765,3518 명 이었습니다. 이명박은 3765,3518 명중에  불과 1149,2389 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30.5 % )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선거권이 없는 10,570,482 명 청소년들이 광우병 촛불시위를 통해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사실 낮은 투표율과 선출된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 시간을 통한 투표율 높이기도 필요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선투표제에 관해서는 아래의 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훤주님의 포스팅

2012/01/18 -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분열증을 예방하려면

2011/10/02 - 후보단일화 문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예를들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문재인 - 안철수가 먼저 후보를 단일화하여 박근혜와 대결하는 것보다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가 대통령선거에 모두 출마하고, 문재인-박근혜, 안철수-박근혜 혹은 문재인-안철수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결선투표제 도입 꼭 필요하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고, 선출된 대통령의 대표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고, 그 중에 두 명이 결선 투표에 올라오면 또 둘 중에 가장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 선가의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호주,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벌금을 매기지는 않더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여권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의무투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 시간 연장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던,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청원 운동, 이슈온 -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청원 시작

 

언론보도를 보니 결선투표제, 의무투표제가 도입된 나라들이 한결같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아울러 투표시간을 연장한 나라들도 모두 투표율이 높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웹사이트를 오픈한 국민청원 플랫폼운동 '이슈온'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이슈온은,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형성하고, ‘집단지성’으로 합의된 이슈는 ‘청원(petition)’을 통하여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운동입니다.


“이슈온(IssueOn)”은 이메일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서명을 받아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국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청원을 하여 법과 제도를 바꾸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친구와 지인들에게 알리고 이슈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리한 시민참여 플렛폼이라고 합니다. 이슈온 사이트를 통해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는 시민 청원운동에 친구와 지인들을 참여시켜 시민의 힘(People Power)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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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 여강여호 2012.09.28 12:36

    약간의 안될 이유가 있다손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다면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글

  • 하랑사랑 2012.09.28 13:19

    참여하고 왔습니다.
    국민들 투표를 못하게 하는 나라...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네요.
    답글

  • 에스원 2012.09.28 16:25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답글

  • 월록 2012.09.28 16:57

    유럽에 스위스 투표율점 아시는분?
    답글

  • latte 2012.09.30 15:24

    투표율과 시간은 그다지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는게 더 효과가 크죠.
    투표율과 시간이 상관 관계가 큰 집단은 근로자들인데 이 경우 사업장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불참이 큰 문제 입니다. 이경우 해결 방안이 있는데

    1. 투표시간을 배려해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2. 대부분의 공장들이 서로 뭉쳐 있기에 엄현히 선거구와 유권자수가 비슷한 것을 고려
    투표소를 신설, 점심시간을 기존 1h에서 1.5h 이던 것을 2~3h 으로 확장하는 것과 투표에 대한
    불이익을 동반하는 것이 투표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지 저렇게 무작정 늘리고 이에 대해 고려해
    보자는 움직임을 사악한 것으로 매도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몰지각한 짓은 목위에 달고 다니는게 뇌라면 지양해야 합니다.
    답글

  • 윤기씨 2012.10.01 15:13

    이런글은 올리되 마산창원망치거나 민원넣자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이중성글 올리지마용^^
    답글

  • 마감임박 2012.10.11 11:08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쟁점이네요. 어서 빨리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답글

  • 아비노 2012.10.11 11:09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게 맞는 법이겠지만, 그렇다는 보장이 서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뭔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구설수가 너무 많은 듯...
    중요한건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편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합의점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답글

  • 첫눈에 2012.10.12 14:33

    찬반이 첨예한 문제로 양측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