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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64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 2011. 12. 14.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 2011. 12. 12.
제3신당 추진, 법륜스님 속셈은 뭘까? 이명박 후견인 최시중이면...안철수의 후견인은 법륜? 법륜 스님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승복입은 처지...잘하는 사람 응원할 뿐"이라고 말하였더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최근의 법륜 스님 행보는 승복만 입었다 뿐이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토회를 알게 된 계기, 관심을 갖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빈그릇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정토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 공동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정토회가 주관하는 수행 프로그램 '깨달의 장'에 참가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 때문에 직접 참가는 못해봤지만,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활동가들로부터 정토회 수행 프로그램 '깨달음의 장'에 꼭 한 번 가보.. 2011. 11. 26.
김두관지사, 정권교체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지난 11월 14일(월)에 있었던 김두관 지사 블로거 간담회 두 번째 포스팅 입니다. 사실 1주일도 넘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정말 확 끌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김두관 도시자 취임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였구요. 2011/11/17 - [세상읽기] -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에게 기대하였던 뭔가 좀 다른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저의 .. 2011. 11. 23.
문재인의 '운명', 혁신과 통합을 지나 어디로? 지난주 금요일 부산에서 문재인의 운명 북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을 읽은 사람들의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운명을 읽어면서 그가 시대와 역사의 요청을 거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두 차례 열린 다음 세 번째로 개최된 부산 북콘서트도 부산MBC 홀을 가득채운 청중들과 함께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도성별도 매우 다양하였는데, 20대 젊은 청년들부터 40대 중년들, 50~60대 장년층까지 골고루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더군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진행으로 문재인 이사장, 문성근 대표, 김기식 위원장이 참석한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똑같이 '야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주세력의 대단결'을 이루어내는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콘서트에 참석.. 2011. 9. 1.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 2011. 8. 29.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 2011. 7. 14.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영 최고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26.1%를 득표하여 48.7%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 하였습니다. 그는 난생처음 해보는 블로거 간담회를 하면서 유독 김진숙씨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김진숙씨와의 인연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블로거 거다란과 인터뷰 약속을 정했지만 사실 정동영 의원이 김진숙씨를 만나러가는 제 2차 희망버스 일정이 아니었으면 블로거 간담회가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여러 차례 반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도 여러 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과 '내탓이오' 운동이 떠오르.. 2011. 7. 13.
김정길의 지역주의 극복 민주당만 대안인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여섯 번 낙선한 김정길 전 정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었던 김정길 전 장관 초청 블로거 간담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블로그 간담회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 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줄 알습니다. 그런데 김정길 전 장관은 우선 내년 봄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 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3당 야합이후 네 번의 고배를 마신 부산에서 다섯 번째 총선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은 이미 부산대학교 시절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 2011. 7. 4.
김정길,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초청할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관련포스팅 : 2011/06/29 - [세상읽기] -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정치 역정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신을 이야기 한 후, 간담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 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취임식에도 초청하고 예우를 하였다.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를 취임식에 초청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노태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명패를 집.. 2011. 6. 30.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지난주 금요일(2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장치부 장관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열다섯 명의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대선가도에 뛰어든 김정길 전 장관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 분위기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자신은 ‘왕바보 김정길’이라고 자칭하였다는 하였다는 보고서 별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블로그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보 노무현’, ‘왕바보 김정길’이라는 구호로는 대통령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2011. 6. 29.
권영길, 불출마보다 더 험한 가시밭길 선택하시라 ! 권영길 의원, 한나라당 심장부의 진보의 배수진을 칩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19대 총선 불출마 소식을 듣고 약 한 달쯤 전부터 마음먹고 준비하던 기사를 급히 수정했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하고 있던 기사는 가칭 '권영길, 창원을 기득권 버리고 마산갑에 출마하시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도, 진보신당 당원도 아니지만 국민이 염원하는 2012년 총선 승리와 진보세력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영길 의원의 창원을 불출마 결단을 촉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원을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권영길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것은 야권연대와 진보개혁진영의 승리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야권 연대 논의과정의 적절한 시점에 권영길 의원의 결단을 촉구.. 2011. 6. 23.
김해을 야권연대 왜 졌을까? 김해을 선거에서 야권연대 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상대후보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던 김태호 후보가 아니었다면 안타까움이 좀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부패,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패잔병이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막힌 일은 김태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마치 그동안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은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 차이지만 정치인들이야 '아전인수'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제 다시 큰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 큰 꿈을 꾸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왜 이.. 2011. 4. 28.
MB독재라면서, 2012년까지 기다리자고? 어제 창원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현수막엔 글자가 촘촘합니다.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군요. 연사로 등장한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앞 다투어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더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2012년을 잘 준비하자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2012년까지는 참고 견디자는 말처럼 들려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립서비스'는 해주었지만, '규탄'만으로는 세상이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꽤 .. 201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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