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읽기 - 정치183 팔용터널 파산 위기, 엉터리 통행량 예측 누구 책임?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7. 24 방송분)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잇는 민자사업자 도로인 팔용터널이 적자운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세금으로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용 터널을 비롯한 창원시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 팔용터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4월 민간토목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이 제안하고 2007년 11월 경상남도와 옛마산·창원시가 약정을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졌으나 2009년 4월부터 양덕동 .. 2024. 5. 7. 땜질식 저출산 대책과 생색뿐인 정부지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7 방송분) 네 지난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이 정부 지원에 있어서 1/5 정도의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이래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수당체계가 너무나 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0~8세까지.. 2024. 1. 1. 윤정부, 임대차보호법 후퇴 막아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8. 15 방송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책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주택임대차 제.. 2023. 11. 27. 청소년이 뽑은 도지사, 교육감 당선증 전달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6. 20 방송분)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시, 도지사와 시, 도교육감 모의투표를 전국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과 도지사 당선증 전달식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입니다. 한국YMCA를 비롯한 청소년 소수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열여덞 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18세 참정권운동의 일환으로 모의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20.. 2023. 2. 28. 한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 신고 가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17 방송분)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조례 지난 연말 제주도에서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자 산후조리원 측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 19일에 부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과 최근 시흥시에서 주민 발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 조.. 2022. 6. 6.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이전 1 ··· 3 4 5 6 7 8 9 ··· 3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