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읽기 - 정치189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 2015. 3. 19.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 2015. 3. 18.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설연휴를 앞두고 배달된 경남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 가기) 2면 첫 번째 기사로 '무상급식 주문투표 불가'라는 기사와 나란히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보도하였더군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창원KBS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20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끝머리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9% 신뢰수준에 ±2.8%, 응답율은 15.92%로 .. 2015. 2. 23. 김해교육장과 홍지사 언쟁 들어보셨나요? 홍준표 도지사가 김해 교육장을 비롯한 3명의 교육장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홍준표도시자의 시군 순방 때 비롯되었습니다. 김해교육청을 방문 했을 때, 무상 급식을 둘러 싼 언쟁이 있었고 이른바 막말파문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막말 논란이 벌어진 것은 당시 김해교육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건방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고, 교육계 인사들이 홍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쯤 지난 후에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도지사의 김해시청 순방 때 있었던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시사 측은 "건방지게"라는 말은 한 일이 없는데, 김해교육장이 "건방지게"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 2015. 2. 13. 학력 향상에 왜 시장이 나서나? 안상수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 향상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참 생뚱 맞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교육감도 아니고 창원교육장도 아니고 창원시장이 '중,고교 학력향상'을 위해 나선다고 하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훌륭한 인적 자원 확보"이고 "인적 자원 확보의 기초가 되는 중,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안시장의 제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이후에 창원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시.. 2015. 2. 11. 이곳에선 쿠데타가 여전히 혁명이었다 경상북도 구미로 출장을 갔다가 박정희 생가와 박정희 동상이 세워져 있는 기념공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정희 동상 앞에 서니 가장 먼저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 아침이 기억나더군요. 박정희 죽음을 처음 들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한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가을 날 아침, 학교 앞 이발소에서 '박정희 대통령'(그때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였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퍼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누가 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대통령이었고,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대통령이 누군인지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항상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걱정...이제 누가.. 2014. 11. 13.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 2014. 9. 25. 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 2014. 9. 17.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 2014. 7. 22. 벌써 2관왕 정홍원 최장수 총리될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다시 국무총리에 유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도대체 합리적인 추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 한 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안대희나 문창극은 하나 같이 국민들이 총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시절 수입과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지명 엿새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전관예우로 문제가 되었던 안대희에 비하면 문창극은 그야말로 '참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 총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냉소하였을 정도니까요. 친일 역사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은 총리 지명 후에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2014. 6. 27. 대통령님, 국민은 경기부양 바라는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신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대책은 세우지 않고'경기 위축'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발언만 놓고보면 대통령.. 2014. 5. 14. 수업 중인 학교 앞서 출마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시내를 벗어난 농촌 마을에 있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말끔한 옷을 차려 입은 중장년의 남여 50여 명 이상이 10여 대 차량에 나눠 타고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창원 지역 주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학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창원의 태봉고등학교는 이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권정호 후보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적막한 느낌이 드는 조용한 학교 앞으로 권정호 후보의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뒤따라서 방송카메라와 장비를 든 기자들과 사진 기자, 취재 기자들이 권정호 후보를 따라서 태봉.. 2014. 5. 3. 권정호 후보, 출마선언 장소 '학부모 반대' 논란 권정호 전 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창원 태봉고에서 강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 권정호 후보 학교앞 출마선언 기자회견 논란 경남도민일보 : 권정호 교육감 후보 출마하자마자 '논란'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이 '창원 태봉고'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0일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 '고입 선발 고사 폐지 등 경남 교육감 후보 공약 제시' 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선언과 기자회견 장소가 창원 태봉고라고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수업시간, 학교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상식 밖 신문 기사 사진으로 보시는 오마이뉴스 .. 2014. 5. 2.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 2014. 4. 3.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