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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by 이윤기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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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상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뒷받침해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학부모 대표들의 의회 방청까지 막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경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직접 행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 3월 19일(목) 오후 1시에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당장 4월부터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점심 급식비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이 낸 세금(업무추진비)으로 허구한 날 공짜밥을 먹고 다니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쓸려고 합니다. 


오늘(3월 18일) 아침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경남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도민 59.7%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물론 홍준표 도지사는 JTBC 방송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조사한 엉터리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늘어 놓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5/02/23 - [세상읽기 - 정치] -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경남CBS의 여론조사는 지난 1월 KBS 창원총국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하는 민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 사는 아이들만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니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싸움은 홍준표 도시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정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니 6월 이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추진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임기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건너뛰고 곧바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시사의 들러리를 선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 서는 도의원 1~2명도 함께 주민소환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모두를 소환할 수는 없으니 시범 케이스로 한 두명은 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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