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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4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 2018. 6. 12.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수질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만, 박종훈 교육감 당선 이후 경남 교육연구전보원과 경남도 교육청에서 일 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학교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하천과 바다 수질 연구를 해 온 환경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그가 창원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수도권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창원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2018. 5. 25.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 되면서부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후보로 의회 진출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전 의원이 부천시의회 초대, 2대 시민후보로 당선했고, 다른 몇몇 지역에서 시민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 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 2018. 5. 9.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2018. 3. 20.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조속한 설치 촉구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이원식 국회의원이나 홍혜란 사무총장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소중한 동역자인 김대희 국장의 동참 요청을 받고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권력의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검찰권력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검찰조직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국가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재산과 학연,.. 2018. 1. 13.
18세 선거권...공부와 아무상관 없다 ~ 경남에서 활동하는 YMCA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18일 오전 11시 경남 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거창,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통영YM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0여명이 모여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앞서 열린 '화해 치유 재단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지급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밀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여 열기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의회 브리핑룸이 좁아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들중 일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18세 하향조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하였는데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행위 전체 회의에 상.. 2017. 1. 20.
박근혜 탄핵 되던 날, 6.29선언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 12월 9일에 쓴 메모입니다. 박근혜 퇴진 마산본부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서 할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로 정리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메모 내용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하고 이야기를 마쳤답니다. 남아있는 메모를 중심으로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12월 9일)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표결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이루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박근혜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요구.. 2016. 12. 20.
시민단체도 놀란...안상수 시장 깜짝 정책 요즘 신문을 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특종 보도가 이어지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일방적인 통치를 일삼아 온 이 정권 기간 동안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안상수 창원시장에 약속한 "10.18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일로" 하겠다는 약속과 "마산만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재임 기간 동안 해안 매립 개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김인규 마산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등 과거 새누리당(과거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의 부마항쟁 기념일 약속이나 마산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파격이라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 2016. 10. 24.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마산YMC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69회 아침논단이 개최됩니다. 오늘 5월 10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초청하여 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지난 총선 전에 약속된 강연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노회찬 후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고, "당락에 관계 없이 강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외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사평론(?)가의 역할을 해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무너졌지만, 원내 4당 중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보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대통.. 2016. 5. 4.
안상수 "가포 난개발 금지" 잘 한 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안상수 시장이 출마하는 것을 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적어도 창원도시철도 포기와 가포 뒷산 난개발 금지는 두 가지는 안상수 시장이 취임 이후 한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남도민일보를 통해 보도 되었듯이 (주)부영은 옛 한국철강터, 가포 부대 터 아파트 개발 그리고 해양신도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과 함께 가포지구와 진해 장천기구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주)부영이 경남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옛 한국철강터 뒤쪽 국립 결행병원과 MBC송신탑, 시내버스 차고지 일대 46만 3000㎡(14만평).. 2016. 5. 3.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받아 보셨나요?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낸 후원금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받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과거에 냈던 후원금은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부터 혹은 올해부터 제도바 바뀐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월부터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고 연말 정산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모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아울러 10만원을.. 2016. 4. 25.
지역주의로 승리(?)한 안철수와 3번당 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20대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위대한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고, 대통령이 참패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물론이고 180석을 넘길 수도 있다", 심지어 야권 분열로 수도권이 참패하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 이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면 의석수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보면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국.. 2016. 4. 18.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더 싫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니 뉴스에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동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이 자주 등장 하는데, 그분을 보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네요. 야권연대의 책임을 모두 안철수 의원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있고, 끝내 이번 선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여다야 구도로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 후보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치뤄진 어떤 선거보다 약진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곳에선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만, 김해, 창원, 마산, 양산 등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남 뿐만아니라.. 2016. 4. 11.
사전투표하고 놀러가도 정말 괜찮을까? 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었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41,296,228명 중 4,736,980명이 사전투표를 하였는데, 전체 투표참가 유권자의 11.5%가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비하여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과거 부재자 투표와 같은 사전신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투표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20대 총선 사전투표는 4월 8.. 2016. 4. 5.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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