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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64

대통령님, 국민은 경기부양 바라는게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닷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신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위축'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대책은 세우지 않고'경기 위축'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발언만 놓고보면 대통령.. 2014. 5. 14.
수업 중인 학교 앞서 출마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시내를 벗어난 농촌 마을에 있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말끔한 옷을 차려 입은 중장년의 남여 50여 명 이상이 10여 대 차량에 나눠 타고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창원 지역 주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학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창원의 태봉고등학교는 이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권정호 후보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적막한 느낌이 드는 조용한 학교 앞으로 권정호 후보의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뒤따라서 방송카메라와 장비를 든 기자들과 사진 기자, 취재 기자들이 권정호 후보를 따라서 태봉.. 2014. 5. 3.
권정호 후보, 출마선언 장소 '학부모 반대' 논란 권정호 전 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창원 태봉고에서 강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 권정호 후보 학교앞 출마선언 기자회견 논란 경남도민일보 : 권정호 교육감 후보 출마하자마자 '논란'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이 '창원 태봉고'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0일 오후 2시경부터입니다. '고입 선발 고사 폐지 등 경남 교육감 후보 공약 제시' 라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선언과 기자회견 장소가 창원 태봉고라고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수업시간, 학교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상식 밖 신문 기사 사진으로 보시는 오마이뉴스 .. 2014. 5. 2.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 2014. 4. 3.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2014. 3. 13.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며칠 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창원시장 출마설이 불쾌하다(2014/02/04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공교롭게도 이틀 만에 공식 출마선언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틀 전에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는 글을 포스팅한 제 개인 블로그는 평소보다 방문자가 2000여명이나 늘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으로 검색해서 유입된 방문자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기초 자치단체인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유례가 없는 낙하산 출마이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정치권에서 경험 많은 정치인이 급을 한 참 낮춰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파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4. 2. 7.
관광주간? 대체휴일제나 확대하시라 !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에 각 11일씩 총 22일간의 관광주관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관광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총 22일간의 관광주간에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및 청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연간 22일의 관광주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 2014. 2. 5.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장 재선 도전과 경남도지사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쾌한 보도는 바로 '안상수의 창원시장 출마설'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2010~2011)를 지내고 4선(15, 16, 17, 18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안상수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 이어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부터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현.. 2014. 2. 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 2014. 1. 8.
이남종 열사 죽음은 정치적 항거 12월 31일 오후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고 이남종 열사가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 쏠려있었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해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새해 둘째 날 출근한 사무실에서도 유명연예인의 열애 이야기만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은 경찰과 언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을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병환"등으로 왜곡하였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 1. 2.
전쟁 가능성? 양치기 대통령 못 믿겠다. 평소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TV뉴스가 장성택과 북한으로 도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페친들이 남한 방송들이 '종북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국방장관은 아예 대놓고 내년 1월에서 3월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식량과 비상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몰려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언론보도'를 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2013. 12. 18.
박창신 신부 강론 전문...뭐가 종북인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강론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종북 논란이 아니었으면 굳이 강론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종북 논란' 때문에 강론 전문을 찾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론의 앞 부분은 "민주주의 붕괴와 유신 시대로 복귀하는 현실, 남과 북의 평화가 위협 당하는 현실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시대의 첫째 징표 중에 가장 심각한 징표가 '종북몰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멀쩡한 사람들과 고난 받는 사람들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부정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을 정치가 보호하지 않고 종북으로 낙인찍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을 원수로 만.. 2013. 11. 29.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김현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이사회(이사장 신문현)로부터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받아 사실상 해고 되었습니다. '지위 부존재 확인'이라는 희안한 통보를 받았는데 김현주 센터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현주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는 공문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 연임 절차 이행 과정 중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3개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 2013. 11. 28.
코 파기부터 지진 대비까지...세상의 별난 책들 [서평] 윤성근이 쓴 책상 위나 책꽂이 혹은 가방 속이 아니라 침대 밑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읽기 머쓱한 같은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뭔가 은밀한 개인적인 비밀이 적힌 책일까요? 윤성근이 쓴 은 그런 책이 아니네요.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책, 아주 재미있는 책이 바로 침대 밑의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가 남다른 이력을 가진 독서가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과 TV가 없던 환경, 여기에 내성적인 성격까지 책을 좋아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읽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닥치는 대로 글을 읽으며 자랐다... 나중에는 국어사전과 전화번호.. 2013. 9. 2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국가가 엄마노릇해줄테니 밤늦게까지 일하라? 지난 4월초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을 기념하여 모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기사 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 아이에겐 국가가 엄마 돼 줄 것"이라는 제목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까지 여성 공무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여성들이 장차관으로도 많이 기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에도 여성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재 DB에 더 많은 여성을 발굴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더군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임신, 출산.. 2013. 5. 6.
진주의료원, 홍준표는 잊혀지는게 두려운건가? 집권당 당 대표를 지내고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겨우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외신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중에는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치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1면 톱으로 다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도 지난 몇 주 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북한 뉴스 만큼(혹은 보다)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습.. 2013. 4. 10.
남미의 풍운아, 반미 선봉장 차베스 추모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그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이끄는 맏형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선거를 통해 혁명을 성공하여 장기 집권을 한 남미 대통령의 죽음이라면 세계가 이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베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시시각각 외신을 타고 세계로 퍼져났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인 정책 결정, 방만한 정부 재정 운영, 인권과 언론 탄압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국민들과 중남미 국가에 미친.. 2013. 3. 7.
기대보다 못한 홍준표, 재선은 관심없나?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측근이 낙마하지 곧바로 폐지하는 인사청문제도,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등 홍준표 도정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낙마한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 도지사 출마를 선언 할 때는 내년 지방선거 재선과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도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도지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김두관 전지사의 대선출말고 치뤄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선을 노린다면 민심을 거스러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무리하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취임 초기의 공직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업무 추진을 보면서 시원시원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 2013. 3. 6.
이탈리아 정치, 어릿광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탈리아 총선에서 신랄한 정치 풍자와 대중운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2009년에 정치권에 등장하였는데, 최근 치뤄진 선거에서 25%에 가까운 득표를 얻어 상, 하원에서 제 3정당으로 급부상 하였다고 합니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여러 정당이 연합해 의석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오성 운동은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오성운동은 ‘물·환경·교통·관계·성장’을 뜻하며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주창하는 정치운동이라고 합니다. 2012/04/04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휴대폰 통화 때 전자파 계란도 익힌다? 2012/04/02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나.. 2013. 3. 5.
박근혜 '타조백' 뭐가 문제인가요? 지난 주말 '호미가'라는 검색어가 인터넷을 후끈 달구었다고 하더군요. 박근혜 덕분에 '호미가'라는 브랜드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마 호미가라는 이름 처음 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호미가'는 악어, 타조 가죽으로 핸드백과 지갑 등을 만들어 파는 국내 수제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품제작 전 과정이 수제이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부터 가격대가 형성되는 고가 브랜드라고 하는라고 하는데, 박근혜가 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 것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듣보잡인 '호미가'라는 브랜드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을 후꾼 달군 것은 박근혜가 평소 공식석상에 들고 다니는 회색 가방이 '호미가'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명품백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미.. 2013. 2. 6.
제발 손가락 자르고 싶은 일 생기지 않길... 이명박 대통령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는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광화문 광장에 명박산성이 등장하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되자 이명박 대통령 선출을 후회하더군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은 어떨까요?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신 분들 6개월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말 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당선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10년 후퇴 시킨 일이지만, 박근혜의 당선은 민주주의 시계를 30년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다시 유신헌법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장기집권을 꿈꾸지는 않겠지만, 죽은 박정희가 부활하는 셈이니 국민의 역사의식은 .. 2012. 12. 20.
절대로 박근혜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후에 제 친구가 문자로 보내 준 토론 순위입니다. 1위 문재인, 2위 사회자, 3위, 빈의자, 4위 박근혜.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시비 거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의 엉터리 대답과 거짓 대답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허허 웃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시간 토론에서 들었던 박근혜 후보의 수 차례 억지 답변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의 앞부분은 자신이 정권교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항변이었고, 후반부에 더 기막히게 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의 전문을 옮겨보면.. 2012. 12. 18.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대체복무, 군대보다 훨씬 길게하면 가능하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지난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비롯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부당하게 짓밟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 2012. 12. 12.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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